정부가 최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을 확정했다.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역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게획이라고 하였다.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작년 68곳에서 올해는 99곳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인 전체 사업의 약 70%인 69곳울 시·도가 선정하였다.  중앙정부는 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및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약 30%인 30곳을 선정했다.

사업 선정은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규모 및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되었다.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이나 선정되었다. 전국 사업선정 수 분포를 보면,  서울(7), 부산(7), 대구(7), 인천(5), 광주(5), 대전(3), 울산(4), 세종(2), 경기(9), 강원(7), 충북(4),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8), 경남(8), 제주(2)곳이다.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하였으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배제된 중‧대규모 사업은 서울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LH 제안), 서울시 종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서울시 금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특히,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와 함께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포항항 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토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더욱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금번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작년(2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됐다.

2018년도 도시재생 참여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석탄공사 협업),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이다.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경상남도 남해군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 관광 교육, 관광벤처 육성 등 관광중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지역 내 쇠퇴한 산업기능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은 20곳에서 추진된다.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석탄공사와 함께 종전 폐광시설을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촐페라인 탄광재생의 대표사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847년 건설된 독일 촐페라인 탄광단지는 1980년대 석탄산업 쇠퇴로 폐광한 이후 기존 탄광부지내 83개 건물의 외형은 보존하면서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했고,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촐페라인시가 문화 생산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했다.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창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어울림 플랫폼,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32곳)를 제공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해 나갈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었다.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삼척시는 미사용 모텔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창업연구실, 코워킹(co-working) 공간, 셰어하우스 등 지역 내 상인들과 청년들을 위한 “청년 혁신 어울림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후청사인 신평1동 주민센터는 복합 개발을 거쳐 공공임대상가 조성(10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급식‧가사도우미‧교육 등)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공간으로 제탄생된다. 지역 내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에서 추진된다. 대구 북구(중심시가지형, 경북대), 광주 북구(중심시가지형, 전남대),
경남 김해(중심시가지형, 인제대·김해대) 경남 남해(중심시가지형, 남해대)등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이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남대학교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대학교 인근 담장을 허무는 등 보행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에서 추진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 강화 사업(63곳)을 추진한다. 이에는 대구 북구(중심시가지형), 울산 동구(일반근린형), 충북 제천(우리동네살리기), 경북 포항(경제기반형), 경남 김해(중심시가지형)기 포함되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인근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 공부방을 운영하고, 공공 Wi-Fi망을 활용한 빅테이터 수집을 통해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서구는 공폐가가 방치된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적용하고, 소방차‧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호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에 역점두기로 했다. 대구광역시 북구는 과거 6·25전쟁 피란민이 정착했던 안전사고 우려 무허가 건축물을 재정비하여 기존 거주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92호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체 선정 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이 구체화되면 총사업비, 국비지원규모등이  확정된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도 생략될 수 있다.

현재 계획상 99곳의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는 7조 9,111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국비(마중물 사업비)는 9,738억원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절차를 보면 선도지역 지정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국비 지원사항 확정 등 활성화계획 수립 → ’19년 상반기 내 사업착공을 하게 된다.  정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시‧도 등에서 선정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도에서 관리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2019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부산시가 선정하는 광역선정 5곳과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중앙선정에 2곳이 선정되었다.

우리동네살리기형은 서구 동대신2동 “닥밭골, 새바람”이며 주거지지원형은 연제구 거제4동의“연(蓮)으로 다시 피어나는 거제4동 해맞이마을”과 중구 영주동의 “공유형 新 주거문화 클라우드(CLOUD) 영주”가 해당되었다. 일반근린형은 해운대구 반송2동의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 Blank 플랫폼”, 사하구 신평1동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Reborn” 5곳이다. 중앙정부선정으로 △중심시가지형은 동래구 온천1동의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되다” △주거지지원형(공공기관 제안)은 금정구 금사동의 “청춘과 정든마을, 부산 금사!” 2곳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별 특성을 보면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 활용, 특화거리 및 혁신복합공간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동래구), 경사형엘리베이터 설치로 편안한 보행로 확보(서구), 공공임대상가 조성(중구, 사하구),  20세대 미안의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소규모 주택정비로 지역재생(연제구), 도시문제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사업 5곳이 반영되어 있다.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사업 5곳의 사업비는 총31억으로 동래구 3억, 해운대구 6.5억. 사하구 10억, 금정구 5억, 연제구 6.5억이 배정되었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공급 통한 생활환경 개선 계획(중구, 연제구, 해운대구),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민커뮤니티 시설 확충 계획(사하구, 동래구, 금정구), 주민 주도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주민참여형 사업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지역 7곳에 대하여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말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과정 등을 거쳐, 11월경에 국토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금년말까지 국토부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면 2019년 상반기까지는'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을 마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선정된 7곳에 대해 부산시와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 맞춤형 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 226개, 간접일자리 918개 총 1,144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구조를 계획하고 있다. .

소규모 재생사업 5곳은 △ (중구) 영주'Hi-story' 육아나눔터 △ (서구) 닥밭골 골목정원 조성사업 △ (동래구) 향파 이주홍을 따라 걷다 천년의 온천장을 만나다 △ (사하구) 청춘 生生 플러스

△ (금정구) 마실길이 살아나는, 금사점빵 골목길!  사업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이란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은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되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데 사용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사업별 5천만 원에서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다. 지자체 매칭비율 50% 로 총사업비는 1억원~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2년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도시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 주거지, 구도심, 원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와 건설회사가 중심이 되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도시의 단순한 재생에만 포커스를 둔 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입자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 등을 위한 도시혁신사업이라는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부산시는 총 용역비 6억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6곳을  2020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 우선 1억을 배정하였다. 용역내용은 민선7기 주요공약 사업 후보지 발굴 검토·반영 및 16개 구·군 제안 등 다양한 재생사업 검토·반영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