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선언문 발표
G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선언문 발표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4.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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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원전 오염수 안전성 기준 지키고 방출전 보고서 공유하자

 

4월 16일 오후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주요 7개국(G7) 장관들은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4.15~16)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폐로 작업의 착실한 진전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일본의 IAEA와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 △“ALPS 처리수가 IAEA의 안전기준 및 국제법에 부합되게 방출되고, 인체 및 환경에 어떠한 해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토를 지지,” △“일본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G7장관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후 방류에 대해 환영을 하면서도 오염수가 IAEA 안전기준과 국제법에 맞게 방출되어야 하며 인간과 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 IAEA의 독자적 검증과정을 요구했다.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의 오염 처리수 방류계획을 추진할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일본정부는 올해 여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IAEA가 방류 전 검증보고를 한다. 그러나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가는 여전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G7장관들은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폐기 촉진은 물론, 천연가스도 폐기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석탄발전소 폐기년도는 표기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도까지 폐기를 명기하자고 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석탄발전소가 의존도가 더 높아져 있는 상태라 석탄발전 폐기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G7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화 이전 수준인 지구온도 1.5도 미만 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2000년 수준에 비해 수송 부문의 5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진척과정을 매년 점검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G7 장관들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리사이클링 비율을 높이자고 하였다.

우리 정부는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TF가 검증 중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과는 별개로서, G7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지속 강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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