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따라' 2050 탄소중립계획은 필패다
'남따라' 2050 탄소중립계획은 필패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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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를 신기술 전시장으로 만들고, 물부족국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에 왜 수력발전 배가하자

 

부산시가 2월 3일 2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10월부터 상품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는 새로운 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의 자생력이 탄소 감축에 달려 있음을 말해 준다.

 
 

김상협 녹색성장위원장은 머리를 녹색으로 염색할 정도로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박수영 국회의원), 대한민국이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도 환경산업부로 생각하고 에너지전환에 앞장서려고 한다. 김상협 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전혀 다른 도시로 간다. 부산이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통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한다고 하였다.

앞으로 세계는 네옴시티처럼 기하급수적, 비선형적 도시 발전이 가시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1990년대부터 준비해 온 영국과 캐나다와 달리 2010년 후반기부터 준비를 본격화한 후발국으로 탄소 감축을 급격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기술은 아직 시장성이 낮다. 선도국들이 우선 녹색 제품을 먼저 생산하고 구매해서 녹색 시장을 키우자는 것이 세계 경제 포럼의 화두다.

 

녹색 성장은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 국가 실현을 위해 2,600조 원의 인내자본(patience capital)이 필요하다. 이 거대 자본의 축적이 녹색산업의 씨드 마니(seed money)가 될 것이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도 중요하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에 녹색인재 육성 대학원이 설립되었다. 녹색금융 본격화와 투자자본 유입 확대를 통학 질서있는 전환, 혁신 주도 전진을 이루어야 한다.

탄소중립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대체 불가능한 과학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부산이 세계적 수준의 그린시티를 비전으로 삼아야 하고 모든 형태의 기후 솔루션을 2030 부산 엑스포 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미래 수소 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으로 탄소중립 모델 도시로 부산이 자리매김해야 한다.

일본 규슈와 부산이 그린 에너지를 공유하는 새로운초광역 경제 모델 구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공항 건설도 그린을 염두에 두어야 지속가능하다. 김상협 위원장은 가덕신공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공항으로 "물에 잠긴다고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어 가덕신공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탄소중립 선도 국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가 친환경차로서 시장에서 주도하려면 밧데리 수명이나 화재예방 장치등 보완적 기술 축적을 갖추어야 시장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다. 국내 탄소 포집 기술의 모델로서 가솔린 차량에 EGR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KORENS도 연료전지 전기차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 등의 장벽을 넘으려면 모든 부품도 RE100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협력업체가 이것을 실현하기 어려워 그린펀드를 모금해 그린카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블루수소 추출을 위해 바이오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파나시아 기업은 바이오가스를 통한 그린 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 즉,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 슬러지는 퇴액비(76.7%)로 많이 쓰이고 5.7%만 바이오가스로 추출되고 있다. 수소충전소에서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한다면 비용이 15% 절감될 수 있다.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그린 암모니아도 획득할 수 있다. 

수소산업,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은 부품 수입을 하는 등 값비싼 기술 로얄티를 주고 해외 기술을 받아와야 하는 한계가 있다. 투자 대비 생산 효율성도 낮으므로 시장 진입이 늦고 성과가 드러나기 전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 이러한 인내자본은 빚이 많은 우리나라가 100% 신재생에너지를 이런 에너지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파나시아 기업의 그린 생태계

부산시는 소형모듈원자로 (SMR:Small Modular Reactor)을 선박에 도입하는 기술을 개발해 친환경선박 산업을 진흥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유럽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녹색기술과 녹색 시장의 성장을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줄여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식품 가격이 올라 굶어 죽는 사람이 늘고 있어 녹색성장만이 글로벌 미래 성장전략 대안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탄소중립의 이념적 지향은 기후정의에 기초해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재편이 목표

UN과 세계 경제포럼은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인종 정의(racial equity) justice)를 추구하도록 공급자에게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소비자에게는 기후 행동을 권장해 왔다. 기후 행동은 개인에게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환경파괴를 하는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고 하면서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교체해 산업을 전환하려는 거대한 계획이다.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해 등급을 매겨 대출과 대출이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는 마치 중국의 사회신용점수(socail credit score)처럼 기업의 투자전략에도 관계된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사회신용점수를 통해 개인의 공산주의 행동강령 이행을 점수로 매겨 개인의 취업이나 진학ㆍ승진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듯이 자유세계는 ESG로 기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ESG는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인 소농이나 중소기업이 도태되고 초대기업이 시장의 전체 파이를 먹어 치우고 시장 지배를 주도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농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서 제출해야 수출시장 진입이 되는데 소농들은 이것을 계산할 줄 모르고, 의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출시장에서 배제되고 초대형 기업 농장이 곡물 시장을 지배하게 되어 곡물 가격이 인상되고 세계 각국이 물가 인플레로 고통을 겪고 있다. 축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가축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므로 전통적인 육류가공품 대신 대체육을 먹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공육에 각종 화학제품이 들어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모범적인 스리랑카는 탄소를 발생하는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100% 유기농 생산으로 전환한 결과 식품 가격이 올라가 빈곤층은 풍요로운 식사를 하지 못해 기아자가 속출해 탄소중립 실패에 봉착했다. 스리랑카가 유기농은 화학비료 농업에 비해 생산량도 적고 국민소득마저 낮아서 식품 구입에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유기농이 맞지 않는데 웬만한 농업 선진국들도 생각도 하지 못할 100% 유기농업 정책을 전면 실시한 결과다. 정책은 국민소득과 기술적 자연적 여건에 모두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보아 2050 탄소중립을 남 따라 장에 가듯이 자원선진국· 물 선진국들이 자국의 자원과 기술을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탄소중립 모델을 단순히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원과 자연지리적 여건, 산업경쟁력과 기술 수준,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에너지원을 찾고 우리 국민에게도 풍부한 식량을 공급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산 엑스포가 대한민국에 가장 최적화된 에너지 산업 재편과 친환경 산업 기술을 보여주는 국제 전시장으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야 한다.

 

투자실패 소리 안 듣는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2,600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부채가 많은 나라이다. 산업전환을 위해 또 빚을 낸다면 당장 수익을 얻는 것이 확실히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여유 자금 또는 인내자금(patience capital)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인내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계절에 따라 에너지 생산이 차이가 크고 투자 대비 생산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최소한에 그치고 원전과 수력발전 위주로 에너지 산업을 재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원전은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력발전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인다. 호남지역과 도서 지방에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하다. 물 고통 해소에 절약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절약 이전에 기본적 식수와 산업용수는 공급되도록 댐을 더 건설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식수공급의 대안인 수력발전 비중 높이자

재생에너지 선도국들은 대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태양광과 풍력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 개편은 각국의 인내자금 규모와 자원과 지리적 여건에 맞추어서 하여야 한다. 공장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수자원이 풍부해야 모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 산업 지원 대신 원전과 수력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원전은 이미 확장을 선언했는데 수력 에너지는 아직 언급이 없다. 가뭄으로 남부에 물이 없어 식수난이 났는데도 절약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원천적 해결인 댐을 건설하겠다고 환경부가 나서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환경부가 국민과 국토의 건강성 회복과 유지가 아닌 친환경에너지 공급에 집중하고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 다목적댐이지만 식수가 공급되므로 식수 댐으로 관리해야 하는 다목적댐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한다. 안전한 식수 공급을 하는 물 선진국이 이러한 일을 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주민의 건강보다 탄소중립 이행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들린다. 환경부는 식수 댐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을 전부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하고 2023년 계획 중인 소양강댐과 임하댐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합천댐 수상 태양광 설치

정부와 부산시는 선진 재생에너지 대국들이 만든 프레임대로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독자적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맞춤형 에너지 정책은 지자체에도 해당된다. 부산시가 안전한 먹는 물이 부족한데 신재생에너지에 수력발전을 강조하고 댐을 만들어 식수도 공급하고 에너지도 생산하는 것을 제안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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