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일자리·생활·활동·거버넌스 등 4대 분야에 대해 25일 오후 4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2022년도 청년정책에 대해 평가와 동시에 ‘2023년 청년G대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2023년 청년정책 현황을 보면, 총 121개 사업 2,233억원(국비 1,299, 시비 897, 구·군비 37) 2022년 121개 사업 1,959억원에 대비해 274억원이 증가했다.

 

‘청년조정위원회’는 부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결정을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이다. 현 3기 청년조정위원회는 청년, 청년정책전문가,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8월 출범하였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경제 3고인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위기로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청년정책 ‘청년G대’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청년G대는 ‘청년 중심, 청년 친화, 청년 맞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생활, 문화·활동, 참여·권리 등 4대 분야, 25대 중점 과제의 총 121개 사업에 총 2,2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일자리(Good job) 분야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인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눈높이까지 부산 청년 일자리 사업의 수준을 높여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개편하여 최저 연봉 2,400만 원(기존 2,250만 원)에서 최고 연봉 2,800만 원(기존 2,400만 원) 수준의 기업 최대 430개 사를 선정하여 청년 희망 연봉 따라잡기를 확산하고, 3개월 일경험 일자리를 대폭 축소하고 2년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한다. ‘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개편해 2,000여 명에게 378억 원을 지원한다. 주요 분야는 ①Data, 5G, AI(500여 명, 111억 원) ②기계·조선·자동차(280여 명, 52억 원) ③문화/관광(180여 명, 32억 원) 등이다.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부·울·경 소재 우수 중소·중견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2,500여 명 규모로 기업탐방을 실시하고,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청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청년일자리 기여도 기준에 따라 포상도 할 예정이다.

대학 학사과정을 혁신하여 지자체-기업과 함께 코업(Co-op) 프로그램을 활용한 산학연계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채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워털루형 코업(Co-op)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코업(Co-op)은 이론수업 학기와 현장실습 학기를 번갈아 가며 운영하며 실무 역량과 학업 지식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이다.

 

■ 주거·생활(Good life) 분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지속 추진하고, 취약 청년 주거복지 확대,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한다.

지난해 9:1의 경쟁률을 보인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하여 최대 1,0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올해 다시 4,000명의 신규 인원을 모집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기상환을 지원하여 청년 신용회복을 돕고, 지지기반 지원 없이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식비, 건강검진비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하며,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에게 청년생활가이드북 등 필요 물품을 담은 ‘웰컴박스’을 배부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300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럭키세븐하우스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층에게 역세권 상업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 및 분양하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

■ 문화·활동(Good play) 분야

문화·활동 분야에서는 청년의 15분 생활권을 기반으로 동네청년 공간 운영을 활성화하고, 스트리트 댄스 축제를 개최하여 부산 청년문화 거점지역을 조성, 청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계속 찾아오는 문화거리로 만들어 낸다.

구직 단념 청년의 사업 참여 수당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개월 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저활력 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마음이음 사업으로 정책 사각지대 청년에게 활력을 높인다.

아울러, 신세계아이앤씨 부산캠퍼스 및 스파로스 아카데미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취업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인재를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운영으로 청년의 사회진입부터 혁신적 스타 배출까지 전략적 성장 사다리를 조성한다.

■ 참여·권리(Good voice) 분야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한다.

2024~2028년의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청년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3천 명의 청년패널(2차 연도) 추진을 통해 청년 삶의 현황과 변화양상에 대한 추적·반복 조사를 이어간다.

디지털 카드를 연계한 청년 대상 디지털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제5회 청년주간을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 개최하여 전국 청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온·오프라인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청년 참여 확대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청년이 다 알도록 홍보하기 위해 청년대상 점포 판매관리 시스템 모니터를 활용한 청년정책 홍보물 표출 및 청년 진입 예정 고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가 부산청년 모두가 굿(Good)이란 평가를 받갰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이 번 정책이 청년들에게 굿으로 체감될지는 미지수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 안내

부산시는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2023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를 오늘(25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청년 관련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다. 올해 청정넷은 ▲기후·환경 ▲문화예술 ▲노동·일자리 ▲주거 ▲평등인권 ▲사회안전망 ▲모니터링 7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각 분과에서 1개 이상의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2022년에는 189명의 청년이 15개의 소분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총 29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중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청년 안심주거 지원사업 확대 등이 반영되어 올해 추진될 예정이다.

2022년 청정넷 제안으로 새로 신설된 모니터링 분과는 지난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로 구성되며, 기존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청정넷은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분과별 숙의·토론 등을 거쳐 청년정책 의제 발굴에 들어간다. 이후 전문가 자문 및 정책간담회를 거쳐 오는 7월 정책제안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을 부산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시에서 활동하는 만18~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