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차 COP 총회, 탄소국경조정제도 공동대응 모색
27차 COP 총회, 탄소국경조정제도 공동대응 모색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1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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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 Sheikh)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6일~18일)에 참여하여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기후·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한화진 장관은 11월 15일부터 18일 동안 현지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유엔환경계획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다자회담을 했거나 진행하였다. 11월 15일에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유럽연합 조세총국장을 만나 양국의 탄소가격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상세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본격 적용 예정이다. 특히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탄소집약도와 탄소가격 등 세부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5일 오후에는 바트울지 바트에르덴(Bat-Ulzii, BAT-ERDENE)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공동추진 등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몽골 국제감축 시범사업인 ‘울란바토르 매립지 메탄감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신규 사업분야 발굴을 위한 양국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16일 오전에 환경건전성그룹(EIG)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하여 이번 당사국총회의 기대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6개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IG는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이다.

16일 오후에는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 특사를 만나 한-미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현황 및 에너지전환 계획 등 양국 간 기후현안 및 정책을 공유했다. 존 케리 특사는 글래스고(제26차 당사국총회) 합의 결과가 후퇴해서는 안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글로벌 메탄 서약 이행을 위해 더욱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니 매컬리스터(Jenny McAlister)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소개하는 등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한-호주 간 정책을 공유했다. 양국은 탄소중립의 이행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시장의 확산을 지지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정부 구상(Net-Zero Government Initiative)’ 출범행사에 참석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행 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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