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광 도시 경쟁력은 친수공간의 질,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공원녹지 비율 50%로 늘려라

1딘계에 이어 2단계도 개선 여지 보이지 않아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50% 이상 녹지대 조성
그리스 항만 재개발, 친수공간 위한 완충 녹지 비율 높여 재난 안전 도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항만공사(BPA) 비상설기구, 민영화 바람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지부를 두고 방만 경영을 하지 않아야 주택값도 안정되고 국가 부채도 줄일 수 있다. 도시재생센터까지 통합한 부산도시공사도 부산시 부채 폭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기관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하면서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국민이 낸 세금인 국가 돈으로 사업하면서 국민을 착취해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은 공기업의 속성에 맞지 않다. 일반 공무원과 같은 월급을 받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웃소싱 기업을 차려 나가는 것이 좋다.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의 거대 몸집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과 시민이 부담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 부채는 폭증하고 국가경쟁력은 저하되며 국민과 시민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 미국처럼. 미국은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기관이 거의 없을 정도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구상팀만 국토부나 지자체 개발 부서에 두고 프로젝트 끝나면 해체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시 다시 모집하여 재구성하면 운영비 등을 줄일 수 있고, 혁신이 가능하다.

북항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혁신 부재속 예타 통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10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되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30년까지 4조 636억 원을 투입해 자성대부두, 부산역·진역, 좌천·범일동 일원 총 228만㎡(육역 157만, 해역 71만) 구역에 시설 부지와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부산항만공사(BPA), LH,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KORAIL로 구성된 부산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북항 2단계 개발은 LH와 부산도시공사가 컨소시엄 기구에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주거단지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컨소시엄 사업계획안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영향을 고려해 공원부지 옆 좌측 연안에 인접한 빨간색 상업용 부지와 주황색 주상복합용지, 청색 업무 R&D 부지는 모두 공원 부지로 변경되는 것이 좋다. 연안연접지역은 완충지대로서 공원으로 지정하여 홍수와 해일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재난 예방에 도움된다.

하단에 참고로 제시한 그리스 항만개발과 비교해 보라. 재난 예방과 안전 측면에서 부산시 항만 개발 디자인은 향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 개발도 공원용지는 214,269(구역 면적의 13.6%, 전체 면적의 9.4%)에 불과하다. 녹지용지도 92,176 (구역 면적의 5.9%, 전체 면적의 4%)로 적은 편이다. 공원 녹지를 모두 합산해도 19.6%에 지나지 않아 1단계 개발공원및 광장 18%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항만 재생 사업은 전체 개발 부지의 50% 이상은 공원 녹지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부산 북항은 1단계 개발에 이어 2단계 개발도 그린에 대한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아 부산시의 자성이 필요하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부산시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항만 개발 참여 시 공원 녹지 면적을 대폭 늘리겠다는 부산시의 공언은 허언이 되어버렸다.

기후 영향과 해수면 상승 고려, 연안 완충지대 조성 부지 비율 높여야

서울시가 모든 재개발 사업에 전체 부지의 30%를 녹지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전체 부지 면적 중 5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된다.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와 동시에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연안 공원 녹지 면적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는 기후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도시계획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부산시 도시계획은 대규모의 항만 재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후영향평가를 2023년 9월부터 포함하는데도 과거와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개발 부지와 바다 사이에 완충녹지대 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북항 통합재개발 사업(1단계 및 2단계)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상호 연계하여 추진 중이다. 금년 말까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1단계 사업구역은 해양관광, 숙박, 각종 문화공연 시설 등을 통해 박람회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2단계 사업구역은 박람회장 및 각종 지원시설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서고가로 철거 보류하고, 대안 도로 디자인 내놓아야

종합교통개발계획안을 보면 기존 고가도로를 몇 개 철거한다. 동서고가로는 철거하지 않도록 도로 디자인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감만동에서 김해로 가는 주요 물류 운송 도로로서 동서고가로는 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물류 운송의 차질이 생기게 될 우려있다.

기존 고가도로 3개소 철거 종합교통망 개발 계획(안) — 기존 고가도로 3개소 철거 (종합교통망 개발 계획안)

메인조감도 — 북항 2단계개발 조감도

연안 가장자리까지 빼곡히 들어설 건물들 때문에 친수공간 부족과 재난위협 노출

연안 연접 지역은 친수공간과 완충 녹지대로 보전 필요

원도심 조감도 — 원도심 광역 조감도(북항은 천혜의 항구, 왼쪽 끝은 신선대 부두, 오른쪽은 영도섬

그리스 항만개발, 기후영향 고려해 넓은 먼적의 완충녹지를 두고 후면 주거ㆍ상업ㆍ복합용지 개발

참고로 그리스 Piraeus 항만 개발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디자인했다. 연안 침식을 막아 줄 완충녹지대가 전체 개발부지 중 5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 부지는 연안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완충녹지 뒷쪽에 있어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해수면 상승이 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도록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태풍ㆍ해일로 인한 연안 침식과 해수면 상승을 고려해 완충 녹지대를 충분히 반영한 항만 디자인

넓은 완충 녹지대 조성으로 재난 안전 우선으로 친수공간이 더 넓어진 항만 개발

그런데 부산시는 위 토지이용계획에서 보듯이 연안에 완충녹지대가 거의 없어 마린시티처럼 바다에 근접해서 부지를 매각하여 건축물을 짓기 좋게 되어 있어 태풍이나 해일 피해 시 재난피해 우려가 있다. 도시계획이 재난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산시컨소시엄은 시민에게 더 많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면서 자전거와 걷기 좋아 탄소발생도 줄이고 기후영향도 감축하는 북항 조감도를 제시하기 바란다.

2030부산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을까? 도시의 자연 생태 자본과 역사ㆍ문화 자본을 늘리는 것이 관광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다. 선진국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이 개도국 그리스보다 더 멋진 항만 재생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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