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재정 위해 폐기 1순위는 부산 가덕신공항과 대구신공항 사업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매월 수십조 적자이고, 적자 폭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부채비율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이 기조도 무너져 내렸다. 5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빚을 줄이고 공항 이전 등 불필요한 중복 인프라는 폐기해야 한다. 10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지자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의 합계) 비율은 54.1%로 전망했다. 이것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국 중 싱가포르, 홍콩,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등 비기축 통화국 11국 평균 53.5%보다 우리나라가 0.6% 더 높다. 저출산‧고령화ㆍ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2027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57.7%(비기축 11국 50.2%)로 7.5%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부채 폭증시킬 문재인정부 예타면제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400조 늘어 건국 70년 간 국가부채 600조에서 1,000조를 넘었다. 문재인정부 기간 예타면제한 국책사업들을 모두 향후 실시하게 되면 사업비와 건설 후 운영비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하므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더라도 10년이내 추가 400조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 그 이유는 예타면제한 사업들이 국토균형발전이란 이름하에 경제성이 낮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천억 ~수십조 건설비와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할 때 충분히 예상되는 부채규모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들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정부 채권 수요가 적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관리해야 국가부도를 피할 수 있다.
대구 K-2와 부산 김해 공군 비행장 이전이 더 효율적, 한 곳에 모으면 한미방위비분담금 비용도 감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 부채도 심각하다. 강원 레고랜드를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채무보증을 선 지자체는 전국에서 13곳이고 보증액은 총 1조 701억 원에 달한다. 자본시장 경색으로 최우량 대기업마저 신용보증기금 보증 없이 회사채 발행이 어렵고, 부동산 시장도 중소 건설사의 줄부도 사태가 우려되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 지자체도 나라도 모두 빚더미인데 국회는 가덕신공항 등 경제성도 낮은 중복사업까지 예타면제를 하는 특별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경상도는 동남권으로 1개 중추 공항만 있으면 되는데 대구와 부산이 각각 신공항을 신설하는 등 예산 낭비가 많다. 비용 절감을 위해 대구 K-2와 부산(김해)군 공항을 기존 군 공항에 통합 이전하는 것이 더 낫다.
부산시 부유식 가덕신공항 밀어붙여
부산시가 10월 18일「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민관합동팀(TF)’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부산시장과 정동만 국토위 간사, 최인호 국토위 위원장, 이상헌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이상헌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의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추진방향’ ▲엄항섭 올시데이터 대표(전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 원장)의 ‘비매립식 공항 및 방파제 제안’▲신종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좌장) 김가야 동의대학교 명예교수, 송화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두형 신라대학교 교수, 올시데이터 엄항섭 대표와 국토교통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실제 공항을 설계해 본 경험이 없는 전문가들로 알려져 있다. 수십 조가 들어가는 공항 사업에 공항설계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들의 발표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공항 설계 전문가들로 포진된 파리공항공사(ADPi) 가덕신공항 용역 책임자가 2020년 국무총리실 산하 가덕신공항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폐기 사유와 가덕신공항의 공항 적정성 발표를 듣고 조목조목 주장의 허위성을 지적하는 인터뷰를 하고, 가덕도는 공항 적지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부유식 공항만 하더라도 일본은 활주로 1km 실험이라도 해 보고 안전성 우려 때문에 포기하고 매립식으로 시공했는데 활주로가 3.5km나 되는데 우리는 실험도 안 해 보고 안전하다고 하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까?
보상신속 처리로 사업 폐기 불가하게 만드는 가덕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발의, 통과 막아야
토론회 후속작업으로 국토위 소속 최인호ㆍ정동만 의원은 10월 27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때 토지·물건과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가 포함되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기본계획 이후 실시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뒤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에 주변 지역 토지 보상과 어업권 보상내용을 포함해 기본계획이 끝난 뒤 곧바로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기후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해상에 설치되므로 전략환경평가에 포함되는 기후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지난 8월부터 1년간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수행되는 국책사업상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용추계 제출도도 않고 통과되어 위헌소지가 많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책사업의 주요 과정을 생략하거나 제대로 검토 못하게 같은 기간에 실시하고 있어 국가 예산 낭비와 국책사업 불신을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안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 조기 보상을 하도록 한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위헌, 폐기되어야
결론은 가덕신공항(120만평, 활주로 1개, 사업비 28조(국토부 고무줄 사업비 2021년 180만평 28조 , 2022년 120만평 사전타당성검토 국토부 13조 5천억)은 경제성이 낮아 예타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예타면제를 적시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위헌이므로 폐기하고 예타통과된 김해신공항(280만평, 활주로 2개 사업비 4~5조)을 재추진하는 것이 안전성도 보장되고 사업비도 절감된다. 김해신공항은 면적도 가덕신공항의 2.3배, 비용은 1/3~1/7, 활주로 수도 2배, 확장가능성은 공군 이전시 200~300%이상이라고 알려져 ADPi는 적극 권장했다.
경제성 낮은 가덕신공항, 최종 추진 여부 정부가 판단해야
부산시 기본계획안은 허점투성이다. 활주로 길이도 3,500m밖에 안 되고 부유식(floating)공법을 쓰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시 부산시 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토론회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해상 공항 활주로 길이로는 부적합한 3,500m 활주로 1개에 2021년 초 국토위에 제출한 국토부 보고서에 따르면 매립 방식 채택 시 사업비 28조가 드는 경제성이 낮은 사업이다. 과연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공항 설계 전문가가 없는 가덕신공항 특위와 기술 자문단을 보면서 한국이 과연 안전 우선 선진국인가 자문하고 싶다.
가덕도는 공항으로서 적지가 아니라 2030부산엑스포를 대비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지을 곳으로 적합하다. 가덕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발리, 칸쿤, 쿠바처럼 리조트시티로 개발하면 엑스포가 아니라도 부산의 관광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럭셔리 리조트가 없는 부산이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가덕신공항이 부산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관광 수요가 증대해야 부산경제가 견인ㆍ 발전된다. 문화 유적도 많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가덕도는 부산 신항이 바로 옆에 있어 신항 공사후 눌차만 일대 바다 생물은 사라지고 굴양식장은 통영으로 이전해 어업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이 필요한 때다. 아름다운 눌차만을 매립하지 말고 가덕도 전체를 제2의 발리, 리조트 시티로 개발해 신혼여행과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기재부가 수출구조 체질 개선을 위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를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가 아름다운 보물섬 가덕도를 폭파하고 매립해 공항을 만들 것이 아니라 관광콘텐츠 산업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동남권에 2개의 공항 대구와 부산 공항 신설보다 군 공항 통합 이전이 더 바람직
가덕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2021년 9월 17일 시행)으로 김해신공항 사업이 폐기되면서 추진되고 있지만 문제가 많다. 전시 때 만든 군 공항을 지금도 그대로 둘 것인가? 국토 면적에 비해 군 공항이 군사 강국 미국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도 군 공항 통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대구도 부산도 따로 공항을 만드는 것보다 군 공항을 각각 부산 김해 공군은 기존 공군비행장이 있는 사천으로, 대구 공군은 기존 공군 비행장이 있는 청주로 통합한 후, 대구는 현재 대구 공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부산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이다. 국토 크기에 비해 우리나라 군 공항 수는 군사 대국 미국보다 더 많다(관련 기사 참조 '고비용 저효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속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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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신공항 관련 참고사항
□ 가덕신공항 사업개요
○ 사업주체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부)
○ 위 치 : 강서구 가덕도동 동측해상(100% 해상)
○ 시설규모 : 공항시설 면적 A=400만㎡, 활주로 3,500m 1본, 여객터미널 등
○ 총사업비 : 13.7조원(개항시기 2035년 ▹ 기본계획에서 재검토)
□ 추진현황
○ ‘21. 3. :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9.17.시행)
○ ‘22. 4. :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완료 및 예타 면제(기재부)
- 장애물(국수봉 등) 절취 토석, 매립재로 유용하는 매립식공법 채택
○ ‘22. 8. 31. : 국토부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23. 8 완료 예정)
- 매립식, 부유식, 잔교식 부지조성공법 검토·분석(기본계획 과업지시서)
□ 주요 쟁점사항
○ 공항 설치기준 적용성 : 국내외 관련법(기준) 고정식 기준임
○ 구조물의 안전성 : 파랑 등에 따른 구조체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 비행 안전성 : 항행안전무선시설(이착륙 등) 설치 및 성능 발휘
○ 경제성 확보 : 부유체 제작·설치비, 방파제(필수) 설치비 등
○ 시공성 확보 : 시공성 및 매립식 대비 공사기간 단축 기간
□ 향후계획
○ ‘22. 9. ~ : 기본계획에서 부지조성공법별 대안 제시 및 비교・평가
⇨ 市 자체용역, TF 자문,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산시 검토의견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