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리브고슈 건물 고도제한 37m에서 137m로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파리 리브고슈는 과거 철도 및 해상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지역간 격차 발생 및 발전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낡고 노후된 공장과 창고가 즐비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리브고슈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상부를 덮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시행했다.
‘리브고슈 프로젝트’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고도제한을 37m에서 137m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연내 결정 고시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녹지생태도심 조성의 가시적 성과와 민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서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을 전면 수정 중에 있다.
선도사업장인 종묘~퇴계로 일대에 적용되는 서울시 지침(가이드라인)은 ▴구역통합 기준 등 개발방향 ▴규제완화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종묘~퇴계로 일대 통합계획 가이드라인
첫째,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은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침서에서는 기존 가로 상황, 사업추진여건, 진출입용 내부도로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시 개방형 녹지는 대지면적의 35% 이상 조성하고, 중앙부 공원 등에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50% 이상 확보해 개방형 녹지를 만들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둘째, 개방형 녹지 조성시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보다 초과해서 녹지를 조성할 경우엔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다.
셋째, 구역 통합에 따른 개발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여 순부담률을 10% 이상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20% 이상으로 해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중앙부 상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한다.
철도 상부 덮어 복합개발 ‘리브고슈’ 사례처럼 차량기지 등 저이용부지 복합개발도 검토
□ 한편, 오세훈 시장은 리브고슈 지역에서 철도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철도로 단절된 주변 낙후지역을 입체복합개발한다. 서울시에는 시가 관리하는 수서차량기지 등 9개 철도차량기지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수색차량기지 등 6개 철도차량기지가 있다. 현재 S서울의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서지역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수서차량기지의 입체복합개발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