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안동시장과 안동댐물 공유 협약서를 체결하고 대구 취수원을 임하댐(바이패스(bypass)로 안동댐 -임하댐 도관))으로 옮기는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비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여전히 주민반대가 심한 합천 황강물과 창녕 낙동강물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부산과 동부경남 수돗물 취수원 이전에 대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022년 6월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된 합천창녕 취수원 개발 계획은 폐기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전 제안한대로 영남권 취수원 이전 TF를 구성해 덕산댐 신설을 포함한 신규 취수원 개발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부산시, 사타용역에 덕산댐 신설 포함하지 않으면 국고 반납하라

부산시는 98억원을 이번 12월 합천창녕 취수원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사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합천ㆍ창녕 군민 반대와 부산시민의 댐 수돗물 염원과 모두 배치되는 것이라 우려가 크다. 환경부가 총사업비 2조4959억 원을 투입해 2028년 준공할 예정으로 ▷경남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동부 경남에 하루 평균 90만 ｔ을 공급하는 취수시설·관로 102.2㎞ 매설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하루 평균 30만 ｔ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5.2㎞ 매설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까지 관로 43.8㎞ 건설은 강물 취수 사업이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는 여전히 오염 가능성이 높은 강물 원수 취수 예타 통과안을 폐기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제안대로 영남권 수돗물 대책 TF를 구성하여 덕산댐 신설 등을 논의하는 것이 해결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부산시도 사타 용역비 98억원을 국고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덕산댐 포함 사타 용역으로 변경해 상류댐 수돗물을 염원하는 시민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샨샤댐을 2개 더 건설해 홍수를 겪는 양자강 물을 2개의 운하로 연결해 물이 부족한 황하강쪽으로 물길을 돌려

          농업을 진흥시키고 있다. 중국도 물 부족으로 인해 식량 생산 감소를 막기 위해 이러한 운하 이용 물길 돌리기 메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중국의 초대형 댐(샨샤잼 3개, 티벳 히말라야산) 건설은 메콩강과 갠지스강 등 주변국의 물을 마르게 하고 있어

         국제문제로 대두됨

식수전용 겸 홍수조절용 덕산댐 신설로 물관리 일원화 성과 내보여야

2021년 6월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안 발표 후 시종 일관된 주민 반대를 지원비를 더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부산시와 환경부의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환경부가 안전한 물 공급처인 댐 건설에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면  댐 설치 및 관리권을 다시 국토부로 이관해 댐 신설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촉진해야 된다고 부산ㆍ동부경남 (창원ㆍ김해ㆍ양산 등)주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2022년 여름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6급수로 수돗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부산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고도 정수 처리하고 안전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물을 먹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홍보하지만 부산수질연구소 발표자료를 보면 고도정수처리를 하더라도 1.2% 정도의 미량 유해물질 잔존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 시민, 수돗물 때문에 체내 환경호르몬 축적 늘어

올해 봄(2022년 4월 12일)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수질조사 결과, 물금 및 매리취수장 원수에서 과불화옥탄산이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 감시기준(0.070㎍/L) 내 최대 22.9%가 검출됐고, 1,4-다이옥산은 먹는 물 수질기준(50㎍/L) 내 2%가량 검출됐다. 모두 기준 이내라고 안심해도 된다고 할 것인가? 정수처리된 수돗물에서도 8.6%~14.3%의 과불화옥탄산이 검출됐다. 과불옥탄산과 다이옥산은 우리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화합물인 환경호르몬이다. 인체에 다량 축적되면 기형아 출산율을 높이고 각종 암과 갑상선질환 등 중증 질병이 유발된다.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조류 독소가 가정집 수도꼭지가 아닌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중에도 유포된다고 하니 낙동강 주변 산책로까지 위험해졌다.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 에어로졸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해외사례를 들면서 민관합동공동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환경부, 하천ㆍ지천 ㆍ강 관리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모두 책임지라

현재 지자체들은 정부 보조금 받는 사업에 우선하다보니 100% 지자체 예산 사업인 지방 하천ㆍ지천 ㆍ강 관리는 거의 안 되니 강 오염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 자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 비율은 8:2다. 전체 조세 수입의 80%를 국가 정부가 가져가므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하천ㆍ지천ㆍ강 관리와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유역통합관리를 해야 깨끗한 강을 유지할 수 있다.

정수장과 가정 수돗물 공급관 관리도 개선되어야 한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관로 세관 세척, 유수율 관리, 직결급수 사업 등을 하는 관망 모델링 확대 및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여 상수관망 선진화를 가속화해 고질적인 남세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상류 지역 미량오염물질 배출업소 추적조사와 오염물질 차단, 환경기초시설 유입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처리, 방류수 배출기준 강화, 낙동강 공장폐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배제, 미량오염물질을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이 아닌 먹는 물 ‘수질기준’ 포함 등은 강 관리 대책이지 먹는 수돗물 공급 대책은 아니다.

보 개방이 녹조 더 늘리는데, 보 개방ㆍ해체는 안돼 

 

남조류는 미국의 많은 강에서도 여름철 수온이 올라가고 영양물질이 있고 태양광이 내리쬐면 대량으로 순식간에 발생한다. 그러나 미국 강에서 남조류 발생 시 레저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곳에서 잡은 어패류 섭취를 금지하면 되지만 이들은 강물을 먹는 물로 먹지 않아 우리보다 녹조 발생에 따른 직접적 인체 위해성은 높지 않다.  여름철 녹조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 중단 위기까지 초래되는 부산시  수돗물 문제는 강물 아닌 최상류 댐물을 공급하도록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만이 적절한 해법이다.

암사망율 1위 도시 부산,  오염 수돗물이 주 원인, 국가 ㆍ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요구

세계 최고의 수돗물 수질을 자랑하는 스위스는 정수 시 일체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모래와 자갈만으로 정화해 수돗물을 공급한다. 부산시는 고도정수 처리과정에서 염소 소독은 물론 각종 화학약품으로 정수하기 때문에 소독 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과 미세 플라스틱, 미처리된 유해 발암물질이 미량 남아 있는 수돗물을 먹는 부산시민의 사인(死因) 1위는 암과 심혈관 질환이다. 이들 질환 사망자 전원에게 환경 선진국이라면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스위스는 수돗물 정수장을 지하에 만들어 햇빛과 정수장내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하므로 정수장 내 조류 등 유해물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현재 부산 수돗물 정수장은 지하가 아닌 지상 시설로 개방되어 있어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인 수온을 높이고 햇빛이 더해져 녹조 증가 우려가 있다. 또한 각종 대기 유해 물질이나 미생물 유입 차단이 안 된다. 강물 취수원의 녹조 유입을 줄이기 위해 취수구 높이(수심  8m 이하 취수로 조류 80% 제거)를 조절하는 취수탑 설치도 제안ㆍ검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부산 수돗물은 원수 오염 외에도 가정까지 수돗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도관 염소 잔류로 인한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증가 등 2차 오염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력발전 비중 (14.3%),  30% 이상 높여야

장기적으로 볼 때 2050, 탄소제로 국가 달성을 위해 원전 제고와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인 수력발전 비중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발전량의 56%가 수력발전인 스위스처럼 수력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댐 추가 건설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댐 갯수는 세계 7위라고 알려져 있다. 갯수에 비해 총 저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수력 발전량도 전체발전량의 14.3%로 매우 적은 편이다. 스위스는 56%로 우리나라보다 4배나 될 정도로 수럭발전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대규모 댐 갯수는 43개, 나머지 17,807개는 농사용 소규모 저수지다. 우리나라 댐은 높이가 100m 이상 되는 댐 수도 적고 비가 많이 오는 한강유역과 비가 적은 낙동강 유역의 수자원의 지역 불균형도 심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높이 15m 이상, 길이 2,000m 저수용량 300만 톤 규모가 의 댐은 1,206개소다. 평균 댐 높이100m~200m 스위스 1,500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댐의 총저수량과 수력발전량은 매우 낮아 수자원 확보에 좀더 투자를 해야 한다.

식수전용ㆍ홍수조절 댐 설치해  방류 대신 바이패스로 , 한반도 인공운하연결로 한강-낙동강 연결해라

물이 남아 도는 충주댐도 방류로 하류지역이 물 난리가 나고 한강 상류 소양댐도 매년 방류로 춘천 도시하류 도시 피해를 막아야 한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인공 운하를 설치해 크루즈를 운행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트럭 대신 배로 물류를 이동하면 물류비와 온실가스가 동시에 저감될 수 있다. 소양댐물을 방류하지 말고 바이패스로 저수량이 부족한 댐으로 보내 수자원 확보에도 힘써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 올해 극심한 전라도 지역 가뭄으로 도서지역과여수 산단 등지에 물 공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는 저렴한 전기를 효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력발전용 댐 신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태양광 사업 지원으로 한전 부채만 폭증시키고 있다. 남강댐도 사천만 홍수 예방 차원에서 덕산댐을 신설, 바이패스로 연결해 홍수도 예방하고 부울경 식수 문제도 해결하는 수자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물 자원 부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부울경 전체 식수 확보가 가능한 덕산댐 등 추가 설치로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에서 프랑스처럼 물 수출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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