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큰 정부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부처별 수많은 공공기관과 각종 센터를 설치하여 국고 지원으로 재정낭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부처별로 센터 정비와 공공기관을 정리하지 않으면 예산은 점점 많이 소요되고 국가부채는 늘어난다. 재정정보원 민영화하고,국고 줄줄 새는 재정도움센터 폐쇄로 국가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 확대 기구가 한둘이 아니다. 부처별로 찾아내야 한다.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원)은 7월 15일(금)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중구 관정빌딩에서「재정도움센터(부산·울산·경남 권역)」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국회의원 서병수, 재정원 박용주 원장, 부산시 송복철 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내외빈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재정원은 ’20년 7월 대전·대구·광주에 재정도움센터를 개소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집행‧정산 등 실습교육”, “부정수급 예방 밀착 컨설팅”, “찾아가는 보조금사업 맞춤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도움센터는 사용자 교육을 한다. 기존의 대전, 대구, 광주와 신규로 설치된 부산, 강릉 5개 권역에서 상설 실습교육을 통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현장점검을 지원한다. 교육 운영으로 e나라도움·dBrain+·재정교육·개인정보보호 등이 있다. 지역 협력으로 취약계층 및 도서·벽지 보조사업자 업무지원이 있다.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발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을 한다.
민간 지원 사업을 줄이면 이러한 기구가 필요 없다. 발주기관이 이것을 담당하고 필요시 회계사 구청과 동사무소 등 행정 인력 재편을 통해 이 업무를 보도록 한다. 동사무소 고급 인력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주민등초본과 인감증명 발급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년 7월, 부산‧강릉에 센터를 추가 설치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원 박용주 원장은 “지역 농어민, 소상공인, 고령자 등 시스템 사용이 취약한 보조사업자를 센터에서 근접 지원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강릉시도 7월 20일(수) 오후 2시 한화생명빌딩에서 재정도움센터(강릉·강원 권역)도 개소한다.
이렇게 지자체가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큰 정부로 국가부채, 지방부채 늘려서는 안 된다.
센터 대신 공무원들의 업무체제 변경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상설하고 센터 업무를 가져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작권자 © 글로벌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