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 태양광대신  밀ㆍ콩 심어야

우리나라 식량 수입의존도는 밀 99.5%·콩 92.5%·소고기 63.2%로 높다. 식량안보순위 32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요 생산국 포함 35개국의 식량수출 통제에 가계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정책과 식량 생산 정책을 통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국민 식생활이 바뀐 만큼 기존 쌀 위주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수요에 맞춘 밀, 콩, 소고기 위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새만금 일부 지역은 네덜란드식 운하로 연결하여 배를 타고 밀 등 농촌 체험 관광 및 일자리 창출과 단기형 임대 및 숙박시설, 농촌관광 승마 자전거 트래킹 등 친환경 관광은 또 하나의 지역경제 창출 동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국비를 조 단위로 투입하여 전기 생산은 적고 에너지 저장시설과 송전 시설 설치, 수명다한 태양광 패널 폐기 등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것보다 민간이 투자하기 때문에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다.

 

대형 산불난 곳 목장으로 전용 검토

간척지는 농어촌공사가 농토를 넓히기 위해 바다를 메워 조성했다. 사업 취지에 맞게 대규모 간척지나 유휴지에 식량생산을 하되 국민 수요에 맞는 밀, 콩, 소고기 생산을 늘려 식량 생산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하므로 대규모 간척지 새만금에 국가예산으로 태양광 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일본처럼 기술 가진 기업의 밀, 콩, 소고기 분야의 농업진출 길을 열고 전국 유휴농지와 일반산지를 농축산업 생산기지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국토 63% 산지(2020년12.28)중 일부를 태양광 발전 대신 목장으로 전용해 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산불이 많이 난 곳중 고도가 낮거나 구릉이 있는 곳을 태양광 설치하지 말고 습지와 초지 조성후 목장으로의 산지 전용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윤석열정부가 경제성 부족으로 장기 표류되어 온 새만금 태양광 사업(약 6조6,000억원 추정, 전력생산 목표 2.6GW)을 최근  승인해 논란이 야기된다. 태양광 모듈 국산화가 안 된 상태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전량 수입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100% 인정 못 받게 되는 것도 고려 않고 사업부터 승인한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화석에너지로 생산하기 때문에 EU는 이를 100% 재생에너지로 간주하지 않고 20%만 인정한다고 한다. 이것은 2025년부터 적용될 EU의 추가관세인 탄소 국경세와 관련있다. 올해도 누적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사업비 7조를 들여 2.6GW만 생산하는데 20%밖에 인정 못받는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 시점에서 확정해야 하는 지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장기 표류 사업을 수정않고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인 한국 정부에게 OECD가 재정 지원 조정과 구조조정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국고와 지방재정 고갈원인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기업 예산도 재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 예산으로 버티는 일자리사업이라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 정부 지원 사회적 기업 예산과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이 모두 폐기나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는 원전 확대와 동시에 수력확대 및 바이오 확대로 가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따라서 새만금도 경제성이 낮은 태양광 발전 사업대신 환경부가 미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계획을 식량위기 대비 농축산업을 통한 식량ㆍ 식품 생산과 부산물의 바이오 가스  생산으로 재편하였으면 한다.  기존 서산 간척지도 쌀 대신 밀을 생산한다면 밀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중 수력발전 비율은 14.3%에 불과하다. 우리가 물부족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낮은 비율이다. 댐 더 지어 물공급을 늘려야 한다. 물이 모자라 식수를 강물로 하는 영남지방 주민들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식수전용댐을 짓지 않는 정부 정책은 시민의 생명을 등한시한 반환경적 정책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 환경부가 뒤늦게나마 자체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환경시설의 재생에너지화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인데 환경부는 댐 신규 설치를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 대표적 물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원별 수력발전 비율은 미국 36.4%, 일본 43.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9.8%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므로 가뭄이 조금만 들어도 전국에 물이 부족해 농사마저 못 짓고 있고 식수는 강물로 해결하려는 제3세계적 발상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물이 풍부한 나라는 농업생산율도 높아 식량안보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위해가 있을 우려가 높은 식수로 사용되는 다목적댐과 용수댐에 수상태양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댐을 에너지 생산원으로만 보고 댐물을 먹고 사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물관리 전담부서로서 보 해체나 보 철거에 앞장서는 등 물 확충이나 물 확보를 등한시해 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교체되어도 이러한 환경부의 잘못된 물 정책과 태양광과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 수력증대와 바이오 가스 증대 병행해야

환경부는 2026년까지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 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한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환경부 2026년까지 바이오 가스 생산 시설을 최대 140개소로 확대하여 바이오가스 5억Nm3/년 생산

환경부가 댐 신규 설치보다는 바이오 가스 생산을 미래 역점 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바이오에너지 생산확대는 물론 필요하지만 안전한 댐 수돗물 확보와 병행해서 하였으면 한다.

 

수질오염을 줄이는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주로 퇴액비 (86.8%)로 사용되었다.  2019년 가축분뇨 5.592만톤이 수질오염을 시켰다.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도 가축분뇨의 바이오 가스 에너지화도 필요하다.

 

 

 

수상태양광은 확대하지 않아야

환경부는 새똥 논란이 있어도 수상태양광 산업이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신속 증가 운운하면서 수상태양광을 약 1.1GW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새똥으로 애너지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이를 제거하는데 화학약품을 쓴다 하므로 생활용수인 식수공급하는 대부분의 다목적댐과 용수댐에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환경부가 먹는 물 수질에 영향을 주는 수상태양광 발전 비중을 0.047GW에서 62 GW로 대폭 확대 게획을 세운데 비해 수력 발전은 겨우 7 GW 증대에 그쳤다.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수력발전은 등한시하는 것은 댐을 더 지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인체 위해 요소가 많은 강물을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30년만에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해 취수원 이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강물 취수원을 고수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구미공단 상류의 해평취수장으로 50% 물공급을 확정했다. 이러한 강물 취수원 이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에너지 선진국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수력비중이 30~40% 되어야 물선진국

물이 풍부한 나라 미국(36.4%)과 일본(43.7%)은 수력 비율이 높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력 비율이 9.8%에 불과하다. 에너지 자립국들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국가마다 인구 등 에너지 수요 및 기술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태양광 기술개발이 뒤쳐져 태양광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다. 

만성적인 물부족국가인 대한민국 2022년 봄 가뭄에 국토가 타 들어가고 있고 영남권 주민들은 식수전용댐겸 홍수조절댐이 없어 여전히 강물을 먹고 살고 폭우만 오면 강 하류가 침수되는 등 홍수 피해를 해마다 겪는 물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도록 환경부 물관리 정책은 부실하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독일은 43.6%, 덴마크는 81.6%, 프랑스는 23.8%에 비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5.8%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포함시키고 원전을 더 늘리면서 수력도 현재보다 3~4배 정도 더 생산하도록 경남 산청에 덕산댐(식수전용댐겸 홍수조절용댐)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덕산댐은 저수량이 풍부해 연간 5억 4천만톤이 필요한 부산ㆍ경남(창원ㆍ양산ㆍ김해)에 안전하고 깨끗한 댐물을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다.  대구도 댐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안동댐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영남권 전체에 안전한 댐물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물부족국가에서 생수 수출국가로 도약의 길을 열고,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도 동시에 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