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대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정부' 라는 슬로건대로 국정을 이끌어 가기를 희망하지만 탈원전 폐기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 정책과 차이나는 '새로운' 것이 안 보여 기대반 우려반이다. 마치 문재인 2기 정부를 보는 느낌이다. 협치라는 이름으로 큰 정부를 구상하는 좌파정부 총리를 모시고 우파의 작은 정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국가 빚더미 속에 경제성이 낮아 장기간 미 추진된 국책사업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 예타면제로 회생시켜 준 것을 제대로 검토도 않고 새 정부가 인수위를 통해 새만금공항, 제주 제2공항, 가덕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을 발표해 실용정부다운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인구가 더 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대구와 부산이 따로 신공항을 만들면 둘 다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  새만금공항도 불필요하다.  인근에 있는 군산공항을 이용하면 된다. 군산공항도 적자 지방공항이다. 작은 섬 제주도에 공항이 2개, 지속가능한 사업인가!  가덕신공항(일명 오거돈공항) 사업으로 180만평이나 되는 인공섬을 만들려면 토사가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가덕도섬 전체를 매몰시켜야 할 지 모른다. 외해에 가덕 신공항 인공섬 설치시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모래ㆍ자갈도 역부족일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매립시 선사시대 및 군사 문화유적이 사라짐은 물론 환경 훼손도 심각하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항이 건설될 수는 없다. 가덕신공항 자체를 폐기하는 것 뿐이다. 

 

 

 

세계적으로 모래ㆍ자갈 등 건설자재 값이 폭등하는데 1기 수도권 신도시 등을 포함해 전국이 재개발ㆍ재건축 ㆍ리모델링 위해 우리나라는 멀쩡한 집들도 부수고 있다.  수입 건축 자재값 폭등과 고환율 상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정부가 완화할 경우 집값은 폭등하고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모래ㆍ자갈이 해저 생물과 하천생물의 서식처인데 국책사업용 바다 모래 채취로 바다생물의 서식처 대륙붕마저 붕괴 직전이다. 동해 명태와 남해 갈치 등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바다 모래 채취로 이들 어종이 알을 낳고 먹이가 되어 줄 해초 등 생물 서식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덕도 면적: 20.78㎢

 

윤석열정부는 국가부채가 2,000조를 넘은 상태에서 이중삼중의 예산낭비를 하게 될 4개 공항 사업을 신속히 폐기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환을 하기 바란다.  

유럽은 과거 비행기 위주의 국가간  교통정책에서 전 유럽의 철도화라는 비전을 내걸고 2050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국내선 비행기 노선을 철폐중에 있다. 프랑스도 고속철도 4시간 이내 비행기 노선을 전부 폐기하였다. 유럽대륙이나 미국에 비해 국토 면적이 적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대량 방출하는 항공기 위주의 교통대책의 일환인 신공항 신설로 글로벌 트렌드에 역주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나라경영 기준도 없이 시작하는, 한 마디로 선장없이 항해사만 있는 배가 출항하는 것을 보는 느낌이다. 빚더미에 오른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시 예타면제된 사업들을 정리ㆍ 폐기할 생각은 않고 예타면제 되었으니, 속전속결로 사업을 추진해 국가부채를 폭증시키고 지자체도 적자로 허덕이게 만들 것 같다.

경제성은 낮은데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란 명목으로 공항 인프라를 구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무안과 양양 등 지방 적자공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들이 새로운 지역 성장 사업 발굴보다는 익숙한 지역발전 의제로 신공항 이전 설치와 공단조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새 정부 인수위가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하고 검증시간이 부족하다면 사업추진을 지선전 발표하지 않았어야 한다.  6ㆍ1 지방선거 때문이라면 더 더욱 국민 기만성 헛 공약을 내세우지 않아야 명실공히 새로운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부채가 수직상승하였다.  '2021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196억원, 재정수지는 -90조원으로 적자상태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부터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상태라 국채발행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연명상태에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 1433조원에서 5년 만에 2196조원으로 국가부채가 763조원 증가했다. 경제파국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를 맹폭했던 윤석열정부도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보다 부채 증가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자영업자 등 지원 위해 59조원 추경 편성에 이어 지자체 관할 각종 센터 등 문재인 정부 준공무원 증가로 인한 부채 증가 요인을 인수위가 제거할 지침도 마련않고 신공항등 대형국책사업을 더 늘릴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국가부채도 생각않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4개의 필요치도 않은 지방공항 공약 추진을 약속해 국가부채 대폭증이 우려된다. 국토면적도 수십분의 1로  작고 인구도 훨씬 적은 우리나라가 미국 등 주 이동수단이 비행기 중심인 나라와 유사한 기준으로 더 많은 공항을 짓는 국토 난개발, 막개발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확장 영구 폐기,  대못박기 중단하라

 

부산시도 더 이상 정부가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을 못하고 가덕신공항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대못을 박는 퇴행적 행정을 급가동하고 있다. 오거돈 전 시장에 이어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박형준 시장까지 김해신공항 폐기 작업은 은밀히 진행되어 왔다. 이른바 2030월드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을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부적절한 압박을 정부에 하는 것이다. 가덕신공항보다 입지나 규모면에서 더 크고 더 좋으면서 설치비용도 저렴한 김해신공항을 2030년까지 확장하면 엑스포 개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가덕신공항은 부산판 제2 대장동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의 잘못 추진되는 사업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부산시가 대못을 박는 김해신공항 확장 예정 부지에 대저 연구단지 신도시를 지난해 착수하고, 올해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주변 소음 차단 완충지대 개발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 2021년 대저 신도시, 주거단지와 연구단지 조성 발표

 2021년 3월 9일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시 항공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남겨 놓았던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였다. 부정ㆍ부패, 탈법ㆍ 불법을 일삼는 LH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참여해,  부산 강서구 강동동과 대저동 일대 273만㎡(74만평)에 18,000세대 2024년 착공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중이다. 이 일대가 신도시로 조성되면 김해신공항 확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가덕특별법이 국회 통과전 국토부가 그토록 사업성이 낮다고  반대해 놓고 통과되자 마자 김해공항 항공 소음권역에 대저 신도시 개발을 확정 발표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나 부산시 고위층의 압박성 로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가덕신공항이 추진되어도 활주로가 1개 뿐이므로 현 김해공항을 국내선용으로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항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대저 신도시를 주거지로 개발할 경우 현재 김해공항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해  보상비가 급격히 늘어나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 국토부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이 사업을 허용한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막개발 행위는 납세자연맹 등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국익손괴 등으로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

 

 

 

 

▲ 2022년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발표

지난해 '연구개발특구 ' 단지인 대저신도시 개발에 이어  부산시는 올해 2022년 4월 7일 김해공항 서측, 강서구 강동동과 대저2동 일원 약 320만 평 부지에 제 2 에코델타시티를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 지역은 김해신공항 확장계획 당시 추가 활주로가 들어설 예정지였다.   2037년까지 단계별로 국제업무, 항공산업 클러스터, 친환경 주거, R&D,UAM(도심항공모빌리티)·드론 산업 유치 부지용으로 발표하였다. 제2 에코델타시티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비 약 6조 4천억 원이 투입된다.  제2에코델타시티 신도시 조성은 올해 예비 공동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두 곳을 개발하면 현재 김해공항 주변 전체 부지가 모두 주거지와 산단으로 개발되어 김해신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  소음피해 권역은 급상승해 부산시와 국토부가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현재 김해공항을 완전 폐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난개발ㆍ막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부산시와 국토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부산시는 이미 2020년 191만㎡(약 58만평) 제2센텀시티조성을 발표하고 전체 부지중 20% 규모로 첨단 산단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주거단지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에 2021년 273만㎡(74만평) 대저신도시로 주거단지 개발을 하고 2022년 320만평 제2에코델타시티까지 개발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대규모 미분양이 예상된다.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코델타시티도 아파트외 미분양이 예상되는데 엄청난 규모의 택지개발을 한꺼번에, 그것도 몇 곳이나 부산시 역사상 최대 규모로 개발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LH공사가 부산시 강서구  ‘강동 공공주택지구’ 에 공공임대·공공분양 등을 위한 주택 1598호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을 허가했다. LH공사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택지 개발 독주를 막아야 한다.  

 

 

항공기 소음 영향권 확대하고, 소음 영향권내 완충녹지 조성해야

도시계획 선진국 미국의 경우 공항주변 소음차단을 위한 완충지대는 공항이 운영되는 한 주택단지 등으로 개발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소음차단 완충지대가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공항은 지가가 낮은 관계로  조금씩 개발을 지자체가 남발하여 소음영향 지역 피해 주민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도시계획 선진국처럼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항 주변 택지개발이  결국 입주자들의  민원으로  이어져 소음피해 보상과 공항이전을 요구하게 되는 원인제공이 된다. 따라서 특히, 가덕도 입구인 눌차도와 눌차만 일대에 공항 배후도시인 에어시티지구, 천성항 항공물류지구, 두문 해양신산업지구 등에 주거·업무·상업시설, 호텔컨벤션시설, 국제 규모항공물류 특화단지 조성이 소음차단 완충지대에 속한다면 가덕신공항 계획 수립단계부터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7년 7월부터 최저등급(6등급, 약 95%)에 편중된 등급체계 개편 및 요율 조정을 통해 소음이 낮은 최신 항공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다. 공항주변 소음권역 개발은 소음유발 항공기의 지방 취항 운항 횟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항공기 Chapter 단계별 제한, 심야 운항시간 제한(Curfew), 소음할당제(Quota)까지 도입될 수 있다. 아울러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권 대상 확대를 통해 소음 극심 지역 거주 피해주민의 이전까지 검토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 소음대책사업 등 사후적인 보상체계 외에 소음 발생원 자체를 감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 소음관리 개념의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의 운항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항공기 소음 영향권의 지속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도 소음영향권내 인구를 줄이도록 지방정부가 엄격히 관리하게 한 결과, 1970년대 중반부터 2018.2월까지 항공기 수는 약 2억대에서 8.5억대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노출 인구는 약 700만 명에서 약 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일본은 공항주변 지역에 구획을 지정하여 다양한 공원화 사업 추진 등 공항소음의 완충을 위한 토지이용관리를 시행한다. 프랑스도 지자체 장이 도시계획 시 소음노출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관리로서 토지 사용조건을 명시한 도시계획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소음피해 예방 완충지대 공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LH 공사도 국채를 발행해 사업을 하여 국가부채를 폭증시키고 부산시도 지방채를 발행해 택지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자 지불하기도 어렵다. 부정ㆍ부패에다 3선 연임까지 해 부산시를 빚더미로 올린 H 전 시장 때를 상기해 보자.  재임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로 분양이 안 되어 부산시가 빚더미에 올라 아직도 그 빚 때문에 부산시가 18대 특광역시 중 부산시민의 1인당 개인소득이 최하위일 정도로 부산시 환경은 열악하고 성장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박형준시장이 H 전 시장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부산시민은 보수진영의 시장이 진보진영의 시장과 다르기를 바라고 있다. 법을 잘 지키고 시정을 규모있게 내실을 기하고 공원과 하천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디지털 플랫폼 ㆍ첨단산업 도시ㆍ관광레저도시ㆍ기후 스마트 항만도시로서 자생력을 높이기를 희망한다.  

 

 

 

▲부산시 채무 폭증. 재정건정성 위협(2021.10.15 부산시 국감 지적)

윤석열정부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 신공항 사업 등에 재정고삐를 단단히 쥐지 않으면 국가 부채 증가는 물론 운영부실로 지자체 부채 폭증도 가져오기 쉽다. 오거돈 전 시장 재임시 2020년 결산기준 부산시 부채는 4조 5,603억 8,500만원으로 2019년 3조 9,411억 5,400만원에서 1년만에 6,192억 3,100만원이 늘어났다. 부산시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3조 7837억 7900만원에서 12018년 4조 65억 9,500만원으로 오거돈 시장 취임후 2,228억 4백만원이 증가했다가 일부 상환을 하여 2019년 3조 9,411억원으로 줄였는데 2020년 코로나로 시 부채가 대폭 증가했다.

부산시는 2020년 연 이자만 약 1,600억원이 지출되었다. 이런 열악한 재무구조에서도 부산시는 부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채를 늘리는 지방채 발행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하고 있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16일 부산시 국감에서 부산시와 산하기관 부채가 코로나 대응 재정확장 사업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완수 의원). 부산시설공단은 2018년 607.1%에 달한 부채비율이 2020년 647.9%가 되는 등 부산시와 산하기관 채무 증가는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차환발행 3천823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부산시 재정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가덕신공항이 완료되고 난 2035년 이후에나 검토해  보아야 할 김해신공항 일대 부지개발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더 늘려서 되겠는가!  

 

이러한 상황인데 6ㆍ1지선에 B 부산시장 후보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약을 하였다. 부산시는 2002부산아시안게임 때 약 4,000억원 빚을 졌다. 우리나라 부채가 2,200조 가량 되는데 하계올림픽 공약을 하는 후보는 재정수지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 준다. 코로나 극복 대책으로 정부가 추경까지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돈 뿌리는 잔치는 대한민국과 부산에 초특급 재정파탄을 가져 올 사업이다. 지난 동경 올림픽에 32조가 쓰였고, 그리스도 아테네 올림픽 후 국가부도 사태가 왔다. 거의 모든 올림픽은 국가와 개최 도시의 부채를 단기간에 폭증시키기 때문에 돈림픽이라고 불린다. 퍼주는 잔치 행사에 그치는 대형 국제 스포츠 유치 공약은 앞으로 지선이나 대선에서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지선에서 주목받은 S 서울시장 공약 유엔5본부 유치도 같은 맥락에서 짚어 볼 필요있다. 미국이 유엔본부가 있는 관계로 유엔분담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낸다. 우리가 그만큼 분담금을 낼 여력이 있는가! 한미방위조약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직시하였으면 한다. 

 

가덕신공항 사업은 장거리 노선 취항 노선 부족으로 적자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이명박 정부때 폐기된 사업이다. 오거돈 전 시장이 꺼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갖은 기만성  묘수를 다썼다. 가덕신공항 경제성을 높여 줄 장거리 노선 취항을 위해 항공사 운영 적자를 부산시가 보전해 준다는 조건으로 FIn Air와 협약서를 맺었다. 예타나 사타 통과를 원활히 하려면 경제성이 높아야 하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나 취항 항공사 적자까지 보전하면서 유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부산시의 부채를 가중시키고 국가를 속이는 범죄가 될 수 있다.

 2020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2021년 박형준 시장 결산은 아직 나오지 않아 얼마나 부채가 증가했는지 현재 상태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오거돈식 퍼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거나 부산시 예산 지원을 받는 각종 센터가 더 늘어나 더 많은 준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의 부채도 결국 국가 부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예타면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퍼주는 정부, 빚더미 정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바란다.

작은 섬 제주도에 공항이 2개 필요하다는 건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난개발 사업이다.  예산낭비 제주제2공항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인수위 관계자가 4개 공항 역점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는 2050 탄소중립 국가시책과 배치되게 공항 난개발을 고집하는 자가 수장이 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 임용시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가 S전 시장때부터 김해공항이 있는 강서구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가덕신공항 유치에 시장직까지 걸면서 에코델타시티 등 김해공항 소음권역 역주행 사업을 한 것을 후임 시장들이 그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 이제는 강서구 전체가 모두 개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가덕신공항 불가 사전타당성 검토결과를 빨리 발표하는 등 김해공항 주변 개발을 막는 신속한 조치를 요한다.

부산시가 개발요구를 사용중인 김해 공항이 위치한 강서구에서 금정구 노포터미널 일대와 기장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부울경 메가시티로 식수전용댐을 신규 설치하여 낙동강물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현재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용산 집무실을 '청와대 신청사'로, 청와대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아

용산 신청사 이름을 공모한다고 하는데 이미 청와대(Cheongwadae)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로 고유명사화되었고 국민들에게도 청와대가 익숙하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청와대는 현 대통령을 뜻하기도 한다. '청와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처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피플즈 하우스'로 부른다는데 혼란스럽다. 이름만 듣고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누가 알겠는가? 수십년 사용한 익숙한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게 국민들에게 편리하다.

과거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 구 청사'로 용산 집무실은 '청와대 신 청사 또는 청와대 용산청사'로 구분하면 좋을 듯하다. 백악관(White House)이 이미 미국 대통령 집무실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된지 오래다. 가능하면 대통령 집무실은 보안시설 구축에 에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이전하지 않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전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는 정당 이름도 바꾸지 않는다. 정강ㆍ정책과 리더만 바꿀 뿐이다. '국민의 당'이 없어져서 다행이지 '국민의 힘'과 헤갈리는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조금 익숙해지면 또 정당 이름을 바꾸어 인물 소개 때 옛날 정당 이름과 직책이 나오면 어느 정당인지 기억도 안 나고 또 그 사람이 보수정당 출신인지 진보 정당 출신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다.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바램을 적는 란에 '정당 이름 바꾸지 마세요'가 있었다는 것을 정당 관계자들은 깨달았으면 한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의 정강ㆍ 정책이고 정당 리더다. 대통령 집무실도 마찬가지다. '이름에 억매이지 말고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가 국민의 소박한 바램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