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되풀이되는 숫자놀음, 기획 일자리 창출 멈춰야
언제나 되풀이되는 숫자놀음, 기획 일자리 창출 멈춰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4.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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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산시 일자리 창출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통한 고용늘리기 숫자 놀음이란 말이 더 적합할 정도에 치적 세우기에 급급했다. 지난해 부산시 일자리 창출은 전국 1위라고 자랑하지만 실제 부산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있고 청년 역외 유출은 더 심화되고 있다. 예산낭비 사업 이제 그만해야 한다. 

부산시는 7일 지역의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시너지를 발휘해, 부산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서부산권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서부산권 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

ㅇ 사업기간 : 2021년~2025년(5년간)

ㅇ 사 업 비 : (‘22)75억원(국비58, 시비15.5, 구·군비 1.5)▹사업평가에 따른 국비 조정(매년)

* 참여 자치구(사상․사하․강서구) 0.5억원씩 분담

ㅇ 추진방향 ▸ 위기산업 고도화·안정화+신산업육성+거버넌스

ㅇ 일자리목표 : (’21) 1,110명, (’22) 1,148명 (’21~‘25) 6,000명

ㅇ 지원대상 : 서부산권(사상·사하·강서구) 기계부품산업 기업 및 근로자·실업자

ㅇ 지원내용(‘22년) ▹ 12개 사업, 1,148명 일자리창출 지원

(기업지원) 2개 사업(15 억원), 101명 고용지원

(직업훈련) 5개 사업(15 억원), 127명 취업연계

(취업지원) 1개 사업(15.5억원), 440명 취업지원

(장 려 금) 2개 사업(15 억원), 400명 취업지원

(기타사업) 1개 사업(7.5 억원), 80명 취업지원

 

서부산권의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등은 부산시 제조업체와 종사자의 약 70%, 산업단지의 약 80%가 집중된 지역으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고용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등 서부산권 3개 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국비 58억 원 등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설치된 사하구 외 사상구 일자리센터와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도 기초지자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서부산권 기계부품기업에는 ‘채용약정형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총 1,150명의 고용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약정형 기업지원사업’은 총 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약 및 고도화 지원(지원규모 : 40개 사, 기업당 1,150만 원) ▲수출 지원(40개 사, 기업당 1,250만 원) ▲근무환경 제도개선지원(35개 사, 기업당 340만 원)와 좋은 일터 컨설팅 ▲신성장직무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채용지원금(100명, 1인당 840만 원, 기업당 최대 5명) 등이 있다.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근로자에는 ‘전문기술훈련’과 훈련 수료 후 취업 성공 시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서부산권 고용안정 일자리 지원센터’(하단역 인근) 운영, 전문 직업상담사(9명)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퇴직(예정)근로자 심리안정·직업탐색 프로그램 및 맞춤형 전문기술훈련(조선기자재 특수용접, 전기기계, 금형설계, 전기자동차, 자동화로봇 및 LNG 연료공급 등 5개 과정) ▲기초센터를 포함한 서부산권 센터를 통한 취업장려금 지원(신규 취업자 3개월 이상 근무 시 150만 원, 최대 300명) 등이다.

 

 
 
 

 

서부산지역 부품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1년~2025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하여 5,500여 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800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홍보하지만 시민 체감률은 낮은 편이다. 부산시가 고용노동부 ‘지역주도·혁신성장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일자리 르네상스, 부산)’ 공모에서 국비 31억 원 확보,  총 38억 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1,356개를 만든다고 하지만 성과는 글쎄이다. 

‘지역주도·혁신성장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혁신성장, 지역주도 등 2개 프로젝트로 나눠 총 9개 세부 사업이 추진되며,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대표 수행기관), 부산상공회의소, (재)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경제진흥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부산의 일자리 지원기관 12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혁신성장 사업’은 총 5개로 ▲비-씨푸드 일자리창출 사업화 지원 ▲투자 스타트업 ‘기술창업벤처타운’ 중심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신발기업 디지털 전환(DX) 전문인력 지원 ▲고용위기 기업 컨설팅 및 일포유(기업지원·취업정보 안내 APP) 확산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사업(정책 수립·홍보) 등이다.

‘지역주도 사업’은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강화와 취업 취약계층 고용 지원 사업으로, ▲특화산업(해양산업) 경영 개선 및 고용 지원 ▲취업 취약계층·사회적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 ▲특별고용지원업종(관광․MICE) 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4개다.

 

 
 
 

 

언제까지 실적 위주 홍보 사업을 할 것인가? 부산시 반성해야 한다. 일자리 교육기관과 관련기관 먹여 살리는 일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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