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부산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를 넘어 ‘활력 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로 전환하고, 부산의 인구특성을 파악하고 인구정책 관련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평가지표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정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이를 총괄 관리·조정·평가하는 시스템 구축해, 인구정책을 신설하거나 추진 중인 인구정책에 대해 인구관점에서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효율적 재구조화 방안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2020년부터 부산시에서 자체 시행해온 인구영향평가를 올해부터는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 맡아 추진한다. 인구영향평가는 인구정책의 계획과 시행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인구 규모와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치하는 제도이다.
시는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인구감소 대응이나 인구구조 개선 등에 효과가 큰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
인구영향평가는 코로나나 HIV 등과 인구 상관관계, 즉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았는데 부산시의 인구영향평가는 인구정책의 체계화라는 점에서 다르다. 부산 수돗물과 질병 등과의 상관관계 등을 규명하여 부산시가 건강도시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글로벌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