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백수 만드는 청년 단기 고용 실적 올리기, 청년은 시혜의 대상 아냐
만년백수 만드는 청년 단기 고용 실적 올리기, 청년은 시혜의 대상 아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2.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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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지원사업, 디딤돌카드 사업'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주거정책 사업

부산시는 2월 11일 지역  청년 주거 정책 지원사업으로 총 193억 원을 투입해 1만여 세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사업은 ▷주거복지 센터 운영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6개다.

주거복지 센터는 지난달 동·서부산권에 각각 1개소씩 설치돼 공공임대주택, 버팀목 대출 정보, 시 주거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신혼부부 지원과 주거복지사업 등에 관한 정보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인원은 6000명이다.

오는 6월부터 청년 200명에게 전·월세 중개보수도 지원한다.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 계약 체결 때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분기별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범위에서 청년은 최대 1억 원, 신혼부부는 최대 2억 원의 대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나 청년 1000명, 신혼부부 1500명에게 지원한다. 시는 이 밖에도 오는 6월부터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 오는 17일부터 전세보증금 회수에 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추진한다.

부산시가 청년 취업을 위해 '디딤돌카드 사업'과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디딤돌카드 사업

부산시는 2월 7일부터 ‘2022 제1차 청년 사회진입활동비 지원인 '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34세까지 미취업 청년에게 디딤돌 카드를 발급해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1차로 550명을 선발해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300만 원(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2차는 4월 중 공고 예정으로  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학원비·교재 구매비 등의 직접 구직활동비용뿐만 아니라 식비·교통비·문구류 구매비 등 간접 구직활동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구직활동과 무관한 주점, 주류판매점, 귀금속, 애완동물 등의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올해는 구직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월 5만 원 내에서 문화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1대1 취업 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기간 내 조기 취·창업에 성공하는 청년에게는 50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만 18세~34세의 청년은 2월 21일 오후 6시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부산시는 3월 중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예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051-816-4632, 4602, 4676, 4677, 46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과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술인 또는 단체를 오는 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 소외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사업’은 노인·장애인·아동시설 등에서 음악·무용·연극·마술 등의 다양한 공연을 추진한다.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은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예술단체가 구·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소규모 거리공연(버스킹)을 하는 사업으로, 위축된 지역 문화활동을 회복하고 청년 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예술단체이며, 반드시 구·군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참여희망자는 거리공연 또는 방문콘서트의 활동 장소를 고려해 관할 구‧군과 협의 후 3월 4일부터 8일까지 해당 구‧군에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또는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청년 기쁨카드지원 사업

 지역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독려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7일부터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은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00명의 청년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1차 모집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여 총 700명을 선정·지원한다. 2차는 5월 2일부터 9일까지 모집 예정이며, 300명을 선정·지원한다.

선정자는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100만 원을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받는다. 생애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쁨카드’는 가까운 부산은행을 통해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단, 청년인턴 지원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051-816-4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 뿌리기식 사업 그만 두어야 

1개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 구‧군당 최대 2천만원 지원한다. 부산시의 청년 지원사업은 늘 청년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 돈을 나눠 주는 사업을 해 왔다. 실효성은 의문이고 백수들만 늘고 있다는 평이다.  이런 사업하는 공무원들을 줄이고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사람을 뽑아 교육하고 취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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