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당초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구간 시범운영은 4월 중에서 3월 중으로, 전면시행은 5월 중에서 4월 중으로 각각 한 달씩 앞으로 시기가 조정된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요금 할인 제도로,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안순환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소·중·대형 차종과 횟수와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의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총 7곳으로 부산·경남 공동 주무관청인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이다.
부산시는 연속통행 할인에서 제외되는 거가대교도 현행 1만 원(소형 기준)의 통행료를 평일 및 공휴일 출퇴근 시간에는 8천 원대로 할인할 수 있도록 공동 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하고 있다.
교량건설 민간투자 많아 이에 따른 시민부담 가중은 구조적 문제
부산시는 부채가 많아 투자여력이 없어,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업자와 무리한 협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북항아이브리지와의 협약에 따라 당초 계획통행량의 50% 이하나 80%(10년 후 60%) 이상이면 최소운영수익보장 MRG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민간투자자가 30년간 운영하면서 최초 10년간은 실제 통행량이 계획 통행량의 50%를 넘어서는 것을 전제로 80%까지, 이후 5년간은 60%까지 그 차액만큼 부산시가 MRG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교량 및 터널 이용요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 문제이다.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교량이용대수가 줄어들면 시가 부담하는 MRG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 투자금 손실보전을 위한 시비충당이 계속 문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 어느 것이 얼마만큼의 이득이 올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있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시점이 시장 선거 기간과 맞물려 있거나 요금인하와 통행량 증가 효과 부산시 MRG 지출과의 상관관계 연구 등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면 선거용 선심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필요한 700억, 산성터널 민간 투자로 315억 충당
부산시는 할인제도 시행에 따라 7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통행료 경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로 약 315억 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산성터널도 시민에게 통행요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부산시의 통행료 경감은 부채가 많은 부산시 재정상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부산의 대부분 교량이나 터널이 민자투자사업이 되다 보니 통행료 증가로 시민들의 부담이 많게 된다. 그렇다고 6개월 또는 일정기간 할인을 해 주면 수백억 예산이 날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시장 재선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비 효과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통행료 인하는 도움되지 않는다. 마을공원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10년 단위로 그린플랜을 만들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