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408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 4,500억 원 등 총 7,908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운전(경영)자금 3,000억 원, 공장 매입 등 시설자금 400억 원, 창업특례자금 8억 원 등 총 3,408억 원을 지원하며, 14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전자금은 기업당 4억 원 한도로 대출금리의 1~1.5% 이차보전을 시행한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15억 원 한도로 연 3.3% 고정금리의 0.8~1.1%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자금 중 100억 원은 연 1.9% 고정금리로 연 15억 원 한도로 대출된다. 그리고 창업특례자금은 1억 원 한도로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나빠졌고,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위기까지 겪는 힘든 상황에서 지원자금이 경영안정화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출만기 6개월 연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633개사의 운전자금 1,415억 원의 대출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 1.0~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전화 자금은 정부자금과 연계하여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2,500억 원과 ‘소상공인 3無(무)플러스 특별자금’ 2,000억 원 등 총 4,500억 원의 규모로 지원한다.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은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중저신용자(2~5등급)를 대상으로 하며, 1천만 원 한도로 대출 후 1년 내에는 연 1% 고정금리와 보증료(0.8%) 없이 시행된다. 1년 후에는 시중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는 0.6%로 0.2%가 감면된다.
지난해 12월에 시행했던 ‘소상공인 3無(무)플러스 특별자금’도 대출 후 1년 무이자, 보증수수료는 0.6%로 변동없이 시행된다.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3無(무)플러스 특별자금’은 다른 대출의 연체나 체납이 없으면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한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중저신용자(2~5등급)는 두 자금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초과세수와 국채로 어떻게 버티나
이번 자영업자 지원은 정부 부채만 늘어나지 소상공인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오후9시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철폐, 백신패스 폐기 등 위드코로나로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