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80%이상 아파트단지 우려, LH 손 떼라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80%이상 아파트단지 우려, LH 손 떼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1.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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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영과 지자체 발전전략을 바꾸는 대전환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1월 15일 PK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가 화끈하게 가덕신공항 예타면제와 산업은행 이전을 부산 공약으로 발표한 것을 보았다. 가덕신공항은 20년째 경제성이 없고 난공사라 부적합판정이 내려진 것을 부산시는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반드시 빠른 폐기가 답이다. 부산발전이 20년 늦어진 것은 가덕신공항에 올인하면서 신성장동력산업 유치를 부산시가 그동안 요구하지 않아 부산에 신성장동력 산업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공항이 부산 지역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산업은행 이전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공항만 크게 지어 놓으면 기업이 저절로 유치된다고 하는데 그 반대다. 수도권처럼 기업과 사람이 몰려 들어 인적ㆍ물적으로 항공수요가 창출되어야 인천공항처럼 계속 확장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양양, 무안 등 지방공항을 보면 알 수 있다. 양양과 무안에 공항을 지으면 양양과 무안이 부산처럼 대도시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공항이 거의 운영적자로 공항유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김해신공항이 280만평으로 가덕신공항 180만평보다 100만평 더 넓은데도 비용은 1/6~1/4수준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사고라면 김해신공항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소수의  개발이익을 위한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신성장산업 유치는 않고 센텀2지구에 뭘 하려는가

부산시가 센텀2지구를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받아도 이에 상응하는 기반산업이 오지 않으면 센텀1지구처럼 아파트촌이 될 수밖에 없다. 부산시가 기반산업으로 드론이나 AI, 바이오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대선후보가 공약하도록 대선후보 캠프에 요청해야 한다. 예타면제는 불법적인 가덕특별법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추진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타당성검토를 꼼꼼히 하여 부적합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11월 27일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수도권 중심 창업생태계에 대응하는 남부권 대표 ICT 융합 창업허브를 제2센텀에  191만㎡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센텀2지구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현 센텀시티와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는데 문제는 센텀시티도 계획대로 추진 못하여 아파트와 백화점, 부산시 산하기관 등이 메웠다는 점이다.

 센텀2지구를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존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까지 동시 조성후 인재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센텀시티도 부산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센텀2지구는 더 어렵다고 본다.

국토부의 도심융합특구는 부산 포함해 5대 광역시에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과가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지 발굴을, LH는 사업지를 조성한다.

 

 

유사사업을 지방에 한꺼번에 벌려 놓고 국가부채만 늘리는 LH 

 

 

LH가 조성하는 국가주도사업, 산업생태계 혁신 어려워 

LH가 전국 사업지를 가지고 있고 국가주도의 도심융합특구는 한계가 있어 기업ㆍ인재 유치가 쉬운 수도권 집중을 피하기 어렵다.  판교가 제2테크로밸리를 확대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수도권은 인재도 몰리고 GTX등 광역철도망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 수도권 비대화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가 ICT사업을 지역에 배분한다고 기업이 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LH가 코인형 전국 사업을 하므로 창의적 아이디어도 부족하다.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는 판박이형 개발방식을 지양했으면 한다. LH가 정부 예산으로 부지 개발만 해 놓고 산단 분양이 안 되면  80~90%를 아파트 단지 개발로 부지개발 손실비를 충당하려고 할 것이 예상된다. LH의 부채만 늘어나는 공공주도 산단 포함 택지개발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한다. 

 

구도심 민간주도 재개발ㆍ재건축 고사, 구도심 슬럼화 가속될 우려 높아

산업생태계 혁신은 없고 이름뿐인 도심융합특구개발은 산단이 분양 안 되면 소규모 신도시 조성에 버금하는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게 되기 쉽다.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신규개발로 인한 주택수요 부족으로 구도심의 재개발 ㆍ재건축 등 민간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구도심은 슬럼화되고 신도시는 난개발되는 등 도시문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국가주도 LH 사업 이제 그만해야 한다. 민간주도로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하여 구도심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되도록 부산시도 시정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  

 

 

정부, 녹색관광인프라 지원 안 하나, 못하나

부산은 수영강이 이미 오염될 정도로 오염되었다. 현 센텀지구에도 미래 성장동력산업 유치가 안 되어 거의 아파트 개발이 되었다. 제2센텀은 더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을 줄여주고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지방공단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만 가중시키고 일자리를 채워주지 못할 바에야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봄직하다. 싱가포르처럼 크린 앤 그린시티 비전을 부산시가 도시발전의 그랜드 비전으로 세우고 이에 상응하는 녹색도시 발전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우선사업으로 부산시민이 즐길 수 있는 대형규모의 가상 및 현장 체험이 가능한 동물원을 센텀2지구에 추진하는 것이다. 동물원 ㆍ식물원 등 정부, 녹색관광인프라 지원을 정부가 공단보다 더 우선시해야 한다. 녹색관광인프라가 부족한 부산이 특히 그러하다.

 

 

이 영상은 2014년 뉴스이지만 2022년 현재까지 수영강 오염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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