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1월23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초광역권 계획 도입과 지방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하는 지구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발표한 때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었고, 기금회계는 내년 신설후 10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바탕으로 센텀2지구에 창업기업과 기존 기업이 공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도 조성한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난 10월 지정해 고시했다. 부산에서는 동구 서구 영도구 3곳이 포함된다. 초광역권 계획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토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지방정부에 포괄적인 행정·재정 권한 부여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국가균형발전 여건 조성이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부산 센텀2지구를 11월 24일 도심융합특구로 선정하였다. 센텀2지구(191만 ㎡)는 동부산권 중심지 센텀시티·해운대와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시내 교통망(도시철도 4호선·반송로)과 광역교통망(경부고속도로)의 접근성도 용이해 도심융합특구로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가랑비 내리는 식의 정부 조치로 중병에 걸린 부산시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바닥을 기는 출산율,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산업 활력’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청장년층(15~59세) 취업자수도 2012년 146만2000명에서 2021년 129만6000명, 탈부산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낮은 인건비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전국 제조업 월평균 임금은 376만6730원인데 비해 부산은 308만5917만 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도 전부 지역인재가 들어가도록 해야 떠나는 부산 청년을 잡을 수 있다.
부산시가 설립하고 예산지원을 하는 산하기관들도 프로젝트 선정을 할 때 부산시민에게 국한해야 하는데 전국 단위 모집으로 평가도 지역가산점이 없어 지역인재나 지역연구기관은 탈락하고 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등 부산시 산하 여타 기관들도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본다. 한일터널완공을 통한 규슈와 초광역경제권 형성 및 부산특별시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부산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쇠락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