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2018. 7. 19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우리가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은 산업시설인 화력발전소, 보일러 등에서 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배출물질과 부산의 경우, 정박중인 선박이 그 주를 이루고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에서도 일부 발생된다.
부산지역 초미세먼지는 연평균 농도가 27㎍/㎥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기준치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의 2배보다 높다.
2017년 부산시 대기 관련 예산은 268억 원으로 전체의 0.29%, 1인당 7564원으로 서울 울산 인천보다 적다. 대기 관련 예산을 서울시 수준인 1.25%까지 확대하고 대기오염총량제나 배출오염총량제를 가능한 조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100만대가 넘는 자동차 등록대수를 제한할 수 없다면 환경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자동차 공유문화를 확산해서 자동차를 소유 아닌 이용 개념으로 가져가야 한다.
일부 고지대 시가지를 제외하면 산지가 많고 해안가에 도심이 발달한 관계로 타 도시보다 도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려면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한 연결교통수단이 필요하다. 샌프란시스코처럼 고지대를 오가는 케이블카처럼 관광객에게도 인기있고 주변주민에게도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1차로 이기대입구-광안리-송정-기장구간 해안가에 트램이나 태종대 누비열차와 같은 친환경관광교통수단을 설치·운행하고 고지대에는 모노레일, 친환경셔틀버스 도입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자전거나 도보 위주의 생활문화가 정착되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닌 공유차량제로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단지 곳곳에 차없는 골목을 만들고 도심에도 차없는 거리(그린웨이)를 많이 조성하여 골목상권도 활성화하고 대기오염도 줄이는 계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주민의 생활문화가 걷는 문화로 정착되기 전 시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건강위협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들 그린웨이에는 미세먼지저감에 도움을 주는 나무를 많이 심어 도심숲을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 가로공원도 확대하고 보도를 확장하여 2열 종대로 나무를 심어 입체숲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부산시는 특히, 화력발전소, 정박중인 선박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석탄사용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전으로 전기생산을 대체하는 등 부산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에너지 공급수단 전환과 탈경유 선박 정박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오염원과 배출량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원별 저감 대책과 비상저감조치를 종합·선제적으로 제시해야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처럼 자동차 등록차량대수 제한을 실시하기 어렵다면 차량 2부제 실시 및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 원칙의 중과세 도입과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금지제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유지되는데는 관주도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억제정책과 이를 불평없이 따라주는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부산시와 도시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는 부산시에 비해 200만 정도가 더 많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넌 말 66만대로 부산시의 100만대보다 훨씬 적다.
차량을 많이 운행하면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마스크에 의존하고 미세먼지 예보를 보고 야외활동을 해야 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수업도 못하고 교실안에서 사육되는 동물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전국회수석전문위원, 부산외대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