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자대회, 지방분권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공법학자대회, 지방분권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9.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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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자대회는 (사)한국공법학회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대 법학 학술행사이며, 올해는 9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파크하얏트 부산(해운대구)에서 개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축사에서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지역 침체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맡았고 30여 개의 학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100대 기업에 부산 기업은 하나도 없어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반을 넘었고,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70%가 넘게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러한 기회구조의 불균형으로 매년 수 많은 부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은 어렵다고 했다.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중앙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개혁하려면, 대한민국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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