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시위는 민심의 소리, 처벌 않아야

정부가 4단계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안을 발표하자 추석 특수만 기다려 왔던 자영업자들이 마침내 생존투쟁에 나섰다. 서울에 이어 8월 25일 밤 11시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시청까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차량시위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시위는 미신고 집회로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부터는 1인 시위 이외의 집회가 제한되고 있고, 차량시위도 금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묵언적으로 잘 따라 왔다. 그러나 버티다 버티다 나온 이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절규를 경찰은 사법처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존시위는 정치적 동기의 여타 시위와 다르다.  구한말 동학농민봉기, 임오군란 등 배 고파 일어난 생존시위는 참을성 있는 백성들이 하는 맨마지막 단계에서 행해지게 되므로 민심의 소리에 가깝다. 민심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과잉 처벌하는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수차례 보아왔다. 

 

정부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생존조차 불가능

정부가 빚더미에 오르면서까지 배려해 준다고 주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생존마저 불가능할 지경이다. 정부의 자영업자 피해보상도 OECD 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이대로 조금 더 가다가는 정부도 자영업자들도 모두 빚으로 파산(?)하는 경제 대위기가 도래할까 두려운 국민들이 늘고 있다. 

 

 

 

 

'살고싶다' 외면, 더 이상 안 돼

임대료, 인건비 지급 등 고정비가 있어 자영업자는 늘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치명률이 감기수준인데 사회적 거리는 치명률에 따라 결정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탈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가 신속히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실제 부산의 경우 8월 23일, 27일 양일간 코로나 확진자수와 사망자 비율을 보면 모두 0.1% 정도에 불과하다. 

 

 

 

신규확진자수가 1,492명으로 늘어난 2021년 8월 9일 현재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212,448명)대비 누적사망자수(2,125명)로 확진자수가 세계 96위에 머무를 정도로 낮고, 사망률도 전체 확진자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정부는 K-방역덕분에 2021년 8월 29일 새벽 1시 59분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수는 2,276명으로 전체 확진자수의 0.9%에 불과하다고 자체 노력의 우위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의 1%도 안 되는 사망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국민들이 질식할 정도로 나빠진 포스트 코로나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코로나 방역 모범국 'K-방역에서 코로나 극복을 가장 잘한 K-경제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치명률이 높다고 생각하여 노인 등 건강약자들이 예방접종을 연례적으로 해 온 독감 사망률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 10년간 독감 사망은 ▲2009년 154명 ▲2010년 95명 ▲2011년 71명 ▲2012년 99명 ▲2013년 42명 ▲2014년 124명 ▲2015년 238명 ▲2016년 223명 ▲2017년 262명 ▲2018년 720명 ▲2019년 252명이다. 연례적인 독감환자 사망자수(2018년과 2019년 누적 972명)를 비교해 볼 때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 29일 현재까지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발생한 코로나 누적 사망자수가 2,276명이라면 코로나(Covid-19)가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의 치명적 전염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성장한 업종은 운수업과 개인서비스업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7위이다. 미국(6.3%)과 비교해 4배이고 일본(10.3%) 보다 2.4배 더 많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벼랑끝으로 치닫을 수 있다.

 

 

미국, 일본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낮으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자영업자와 정부 모두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부채가 많은 나라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코로나 경제 제재속에 전체 자영업자의 48%에 달하는 숙박음식, 교육,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 자영업자가 급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와 음식 등 배달수요가 늘어나면서 운수창고업이 폭증하였다. 

 

 

올해 7월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천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700조원)보다 18.8%(131조8천억원)나 증가했다. 이중 상환에 문제가 있는 '취약대출'은 자영업자 대출자중 27만명(약 11%), 약 7조6천억원 (금액기준 9.2%)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여 야간 영업은 거의 봉쇄 수준으로 자영업자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자영업자를 정부가 찔끔 피해보상과 대출지원 등으로 연명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활하도록 방역제재를 풀어야 한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어 연명하다가 이제는 한계에 도달해 질식 직전에 와 있다. 

 

코로나는 박테리아가 아닌 바이러스, 항체 생성 불가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는 '박테리아가 아닌' Coronaviridae로 불리는 바리러스의 일종이므로 백신접종을 통한 항체는 바이러스의 경우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것과 코로나 집단면역과는 상관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우리 정부는 방역기준을 설정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을 볼 때 기후와 토양, 토속식품,위생수준 등으로 인해 세기적 대유행 전염병을 이기는 비교적 강한 성향을 보여 주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백신 접종률을 높인 후 방역해제를 하는 코로나 치명률이 높은 나라들의 해외사례를 반드시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코로나에 취약한 나라들이 백신을 개발하여 자국내 접종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똑같이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식의 방역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백신접종률은 27.7%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확진자수도 매우 적고 사망률도 아주 낮기 때문에 코로나 집단면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다수 있다. 

 

 

 

문제는 백신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이 4차 대유행이라는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폭증하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코로나는 예방주사로 항체생성이 안 된다는 WHO의 주장이 들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뜻 엄중, 빨리 풀어라

정부는 4단계로 거의 질식수준인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를 민심으로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 수는 적은데 건강한 국민들이 빚에 가위 눌려 죽어 나가는 모습을 정부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난국의 시기에 가장 염려해야 할 점은 우리가 힘들게 이룩해 온 경제를 이대로 주저앉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스크는 쓰게 하고 자영업자 영업제한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고 초중등과 대학도 모두 등교하는 등 일상에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위드 코로나'시대로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본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한시가 급하다. 빨리 풀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정부의 과잉규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국가의 존재이유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