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로서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려면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중심에 지방정부가 있음을 알고 탄소감축 지방의제 실현에 역점을 기울이고 무엇보다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을 겪어 온 통합물관리에 대한 안목과 이해ㆍ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의회는 그러한 미래지향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들의 지역 아젠다 이해 수준이 미흡하고 이해와 협조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광역적 협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광역적 협력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이다. 모든 지자체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물이나 에너지는 한 곳에서만 생성ㆍ독점되어서는 아닌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구축한 국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미래의 지방자치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초토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인구특성, 사회구조, 과학기술, 기후특성 등에 맞는 탈탄소 지역 맞춤형 산업과 물 등 국가자원에 대한 지역간 공유문화를 재건해야 한다.
물과 에너지는 국가소유, 분배권도 국가에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하고 보유하는 에너지와 물은 국가소유이고 그 분배권도 국가에 있다. 현재 에너지는 국가가 주도하여 생산도 하고 관리도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에너지가 생산되든 에너지 공급을 못 받는 피해지역이 없다. 그러나 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최적지에 댐을 건설하고 주변지역은 물공급을 받지만 여전히 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아닌 지역이 가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댐관리규정에 댐주변 지역이 농사짓고 쓰고 남는 물을 다른 지역에 보낼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개정하여 식수로 쓰고 남는 물로 농사짓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물 선진국의 댐건설 주 목적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식수로 쓰고 남은 물은 강으로 보내 농사도 짓고 강유지수로 쓴다. 강유지수가 부족하면 더 많은 댐을 건설하여 물을 모으면 되는데 댐을 건설하여 물을 모을 생각은 않고 현재 댐물로 모자라니 물공유를 할 수 없고 또 댐 신규 건설마저 반대해 국가 물자원을 고갈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물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물관리와 물자원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므로 물부족국가가 아닌 데도 좋은 물을 사람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경상남북도 즉 영남권은 과거 댐이 없던 시절 고질적인 가뭄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웠다. 치수정책의 일환으로 최상류 지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함으로써 물을 모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농공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도 남았지만 타 지역에 물을 주지 않았다. 댐물은 식수로 공급하면서 계속 빼내어 쓰야 하는데 가두어 두는 바람에 여름철 폭우시 다량 물을 하류로 방류해야 하여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는 되풀이되어 왔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 발간한 '2018년 재해연보'를 보면 10년간 재해 피해 중 홍수와 관련된 호우·태풍에 의한 평균 피해액은 연간 3천203억6천200만원으로, 전체 재해 평균 피해액의 88.3%를 차지한다.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매년 320억의 홍수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재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치수정책은 꼭 필요한 홍수조절댐마저 반대하는 무댐ㆍ무운하 정책으로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물 선진국들은 댐을 많이 만들어 물 보유량도 엄청나다. 이들 국가들은 맑고 깨끗한 최상류에 식수전용댐을 건설하여 대도시와 인근지역에 식수로 공급하고 식수로 사용하고 남은 물은 강으로 내려 보내 이 물로 농사도 짓고 공장도 돌리는 최적의 물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물부족국가에서 물복지국가로 가자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경사도가 약 20%로 비가 오면 빠른 시간에 우수가 바다로 빠져 버리기 때문에 신규댐을 더 많이 건설해야 물부족국가에서 물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영남권은 좋은 물을 못 먹는 물부족 인구가 거의 1000만명에 이른다. 최상류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고 신규 식수전용댐을 설치하여 기존 댐들과 바이패스로 연결하면 식수난도 해결하고 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 폭우시 하류 방류대신 바이패스로 신규 댐에 물을 보내 홍수를 예방하고, 내린 빗물도 신규 댐에 모아서 대도시에 식수를 공급한다면 영남권은 물부족인구가 한 명도 없는 물복지지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반대로 부울경은 홍수조절댐겸 식수전용댐을 신규 설치하지 않아 태풍 때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경지와 주거지 및 공장을 침수시켜 재난피해가 발생한다.
부울경 신규 홍수조절댐겸 식수전용댐의 최적지는 덕산댐이다. 태풍으로 집중 호우가 내리는 여름철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일대는 해마다 홍수피해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습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수조절댐을 건립하여 기존 남강댐과 바이패스로 연결하게 되면 전혀 하류 홍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부산과 동부경남 540만 인구의 식수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물 문제는 댐을 만들어 물을 모아 나누면 흘러 보내는 것보다 더 유익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상류지자체와 하류 지자체간 통합물관리 협조가 안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물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자치단체간 협력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않으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
공직자의 적극행정은 대통령 표창감
며칠 전 부산시 공무원이 부산시의 고질적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강댐 상류에 덕산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해당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과정에서 참고로 보여 드린 대외비 자료가 경남도의회와 언론에 작성자의 동의없이 무단 유출되어 마치 부산시안인양 부산시장의 사과와 해당 공직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산시 공직자로서 지자체간 몰이해로 공식 추진 루트를 밟지 못하고 사비를 들여 가면서 수자원공사보다 더 선진적인 부울경 식수대책을 5년간 연구해 왔다. 이러한 공직자의 미래 대비형 적극행정은 징계감이 아니라 부산시의 추천으로 대통령 표창이라도 받아야 할 사안인데 경남도의 항의로 해당 공직자는 직위해제를 당하였다.
적극행정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게 더 문제
적극행정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올바른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을 하위직에게 주는 것이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을 '제 마음대로 하는건가'라고 비판하는 고위직은 창의적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행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시가 적극행정을 공직자들에게 장려한 것은 잘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부산시가 적극행정을 장려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아야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이 많아지게 된다. 지역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는 공직자가 바로 적극행정을 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처럼 처벌위주로 적극 행정자들을 문책한다면 복지부동 공직자만 늘어나고 시 발전은 퇴보할 것이다.
부산시의 물정책 대응방안
아울러 경남도는 이번 덕산댐 연구 문건 유출 사건에 항의차 보낸 공문에서 물문제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였는데 부산시가 여기에 무조건 사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기보다는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을 위한 진정한 상생방안을 지금이라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현 지자체간 합의는 그 자체가 지닌 문제점 때문에 부산시 의회가 현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데다 부산시민의 동의조차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취수원이라 하더라도 고도정수과정을 거쳐야 하는 물을 물이용부담금 인상으로 취수원 지역에 매년 140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톤당 원수대금을 181원을 더 주고 사 와야 하므로 부산시민들의 수도요금을 훨씬 더 올리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동부경남은 현재 강변여과수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현재는 괜찮지만 미래 오염 가능성이 열려 있는 황강하류로 취수원을 옮겨도 댐물만큼 좋은 물을 보장받지도 못하면서 톤당 원수대금은 부산시처럼 현재보다 181원을 더 주고 사 와야 하므로 경남에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부산시와 경남도에 똑같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재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남도와 도의회가 부산시에게 현 합의안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맑은 물 요구 염원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물문제는 부울경 메가시티 최우선과제로 논의를 거쳐 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통합물관리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물문제 때문에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윈윈 성격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 의회와 경남도 의회는 부울경 메가시티 차원에서 물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덕산댐 건설시 덕산댐 관광지와 주변지역 특히 진주ㆍ사천시를 연계한 통합관광벨트 조성은 최대 수혜지역인 진주뿐 아니라 경남도의 관광발전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가칭) 덕산댐 후보지의 남명 조식 사적지와 문화관 등도 정부가 나서서 더 좋은 지역으로 이전 건립해 주는 등 정부의 노력도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