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통합돌봄도시 추진, 복지비 증가 우려
15분 통합돌봄도시 추진, 복지비 증가 우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8.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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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A.I.P(Aging In Place, 사는곳에서 나이들기) 시대에 대비해 보편적인 시민의 삶을 지원하고, 초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뉴노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개년(2021~2024년)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부산진구, 북구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그 외 14개 구·군에서 시행 중인 자체 시범사업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연구 및 조사,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 주요 정책 대상 사업부서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부산시는 자치구·군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과 통합돌봄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건보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BMC) 등과 함께 업무협약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주거·건강·의료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족 돌봄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형 통합돌봄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전략과 22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는 곳 가까이에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5분 통합돌봄창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탈시설(병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 ▲통합돌봄 제공 인프라 구축 ▲지역거점기관 설치 및 재가서비스패키지 지원 ▲탈시설ㆍ탈병원 자립생활 지원 ▲거버넌스 구축의 5대 주요 전략별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시는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부산진구와 북구를 지원하고 ▲정부 선도사업과 연계한 자체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통합돌봄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는 곳 가까이 돌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205개 읍면동에 ‘15분 원스톱 통합돌봄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오는 2024년까지 권역별로 단기보호시설 5곳을 확충해 가족 돌봄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한다. ▲응급상황 돌봄공백 예방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사업 지역 우수사례인 ‘식사ㆍ영양관리사업’도 권역별로 조성하며 ▲지역주민 커뮤니티공간 ‘어울림센터’ 설치도 확대 추진한다.

▲디지털 돌봄을 위한 ‘AI스마트홈 서비스’의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패키지(식사 지원, 이동지원 등 7개 서비스)도 지원한다. ▲돌봄욕구 파악을 위한 ‘돌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치의 방문진료 사업’을 확대해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선도사업 지역 우수 모델인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봄활동가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돌봄 소진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돌봄 제공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한다.

탈시설과 탈병원을 통해 장기 입퇴원자와 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도 지원한다. 시는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융합한 ‘케어안심주택’을 80호에서 130호로 확충하고 ▲퇴원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과 연계한 ‘퇴원지원사업’ 확대하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체계(2024년까지 300명)’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 추진단’을 활성화하고 ▲사업지역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통합돌봄 관리사업’을 실시한다. ▲통합돌봄 브랜드 개발(BI) 및 홍보 ▲자치구·군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산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돌봄 대상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면 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부산시가 감당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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