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증설,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돼야
공공형어린이집 증설,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돼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8.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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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21년도 공공형어린이집’을 신규 선정한다고 부산시가 공고를 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현재 부산시에서는 총 168곳이 운영되고 있다.

 

 

 

별도 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을 제외한 어린이집이 그 대상이다. 8월 10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9월말 30곳을 선정한다. 

신청요건은 어린이집 평가등급 A등급 이상, 1년간 정원충족률 70% 이상 등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 이내 행정처분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한다. 평가기준은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43점), 보육 교직원 전문성(50점), 지역별 자율 평가(7점)이다. 

신규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 인건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조리원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반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정부지원 혜택이 크므로 어린이집 등록외 어린이까지 필요시 돌봐주는 사회적 역할도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도어린이집에 등록한 아이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돌보아 주기 때문에 야간을 포함해 장기간 집을 비우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낮동안만 아니라 밤에도 아이를 봐주는 것을 24시간 보육이라고 한다.

 

24시간 보육과 일시 맡김도 허용해야

공공형 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운영비와 교사 추가 보조 수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해 부모의 병원입원, 장기출장 등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24시간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원장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24시간 운영하려면 교사월급외에 운영비와 기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정부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고생은 몇 배나 하는데 비해 국가지원은 턱없이 적고 오히려 운영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24시간 운영은 교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원장과 간호사 등 추가 인력이 따르고 전기세 외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많다.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도 24시간 보육 등 부모들의 니즈를 세심하게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시 맡김 시설 없어

3세 미만은 아동의 정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애착형성기이므로 부모가 돌보는 것이 좋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동도 여행이나 입원 등 (조)부모가 공공형어린이집에 일수에 관계없이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은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된다.

 

돌봄사각지대 존재가 아이의 죽음을 불러

얼마전 어린애를 3일간 혼자 방치하고 외출을 다녀온 미혼모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어린애를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장시간 집을 비운 엄마의 책임도 있지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없는 돌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않은 아이라도 부모가 필요시 어린이를 돌볼 기관이 필요하다. 보육원 재원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언제라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공공어린이집이었으면 한다.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면 방치된 어린이의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잦은 외출이 필요한 젊은 부모들의 육아부담도 덜 수 있어 자녀기피문화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특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도 공공형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참여하도록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4시간 보육에는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 일시맡김과 24시간 보육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사항을 대거 반영해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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