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첫 발 내딛는 개소식과 6자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은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소식과 함께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국회의원, 부울경 3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추진단은 부산, 울산, 경남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3개 시·도 직원이 파견되어 7월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합동추진단의 직제는 1국 2과 6팀 25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위치한다.
추진업무
합동추진단은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대외협력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부울경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간 6자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부울경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해왔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중요 과제들을 추진하게 된다.
인구 쳔만명 목표, 1시간 생활권
부울경이 초광역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늘리고,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내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물류 혁신을 견인하고, 수소경제권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신산업 발굴 및 역사, 문화, 관광, 보건 등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나가며 정부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 초광역적 협력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분권위 및 균형위 주관으로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범부처 TF에서는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10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무소는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준비재원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책정하여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원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합동추진단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립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부울경이 수도권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발전축으로 성장하고 중앙집권형 발전이 아닌 지방이 스스로 권한과 예산을 갖고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나라로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로 부울경메가시티 추진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