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면 일원에는 우진환경개발㈜이 1999년에 소각시설(15톤/일)을 최초 가동한 이래로 ㈜클렌코(옛 진주산업, 2001년, 12톤/일)와 ㈜다나에너지솔루션(2010년, 91.2톤/일)이 가동을 개시했다. 2017년 기준으로 3개 업체의 총 소각용량이 1999년에 비해 약 36배(1999년: 15톤/일 → 2017년: 543.84톤/일) 증가시켰다.
북이면 주민들이 인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암 발생 등 주민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22일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여, 8월 6일에 열린 제28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해 추진됐다. 충북대 의과대학 및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이 각각 건강영향조사와 유해물질 분석을 하였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시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2021년 5월 13일 발표했다.
청주 북이면 일원 소각시설 현황
전국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시설) 설치 현황
1차 조사결과
유해물질 배출원 조사결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0.001～0.093ng I-TEQ/Sm3)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중 벤조(a)피렌(0.073㎍/Sm3)이 배출허용기준 대비 0.15~9.3%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카드뮴은 불검출되었다. 북이면 대기 중 다이옥신, 벤조(a)피렌의 농도가 낮았으나, 대조지역(미원면)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토양에서는 다이옥신, 카드뮴 등이 대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대기 중 다이옥신의 농도(0.025pg I-TEQ/Sm3)는 대기환경기준(0.6pg I-TEQ/Sm3) 이내이며 대조지역·충북·전국보다 높으나, 다른 소각장(서울) 주변지역(0.019pg I-TEQ/Sm3)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벤조(a)피렌(0.22ng/Sm3)은 대조지역과 전국보다 높으나 충북(0.42 ng/Sm3)보다 낮으며, 유럽연합(EU) 기준(1.0ng/Sm3) 및 가장 엄격한 기준인 영국의 기준치(0.25ng/Sm3)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카드뮴(0.0005㎍/Sm3)은 대조지역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충북 및 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0.005㎍/Sm3) 이내로 나타났다. 토양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평균 농도(0.447pgI-TEQ/g)는 충북·전국보다 낮았고, 카드뮴(0.09mg/kg)도 전국 평균(0.156mg/kg)과 토양오염우려기준(4mg/kg)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생체 유해불질, 소변에 카드뮴 높은 수치
주민들의 생체 내 유해물질 조사결과, 혈액 중 다이옥신 농도(3.13 pg WHO-TEQ/g-lipid)는 타지역인 서울(7.93pg WHO-TEQ/g-lipid) 대비 39.5%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일부 항목(카드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대사체, 유전자 손상지표 8-OHdG 등)이 일반 국민 및 대조지역에 비해 높았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2.47㎍/g_cr)는 우리나라 성인 평균의 3.7~5.7배를 보였으며, 2-나프톨(PAHs 대사체)의 농도(6.14 ㎍/g_cr)는 대조군(3.39 ㎍/g_cr)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이었고, 유전자 손상지표(요중 8-OHdG 농도 9.35㎍/g_cr)도 대조지역(7.65㎍/g_cr)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소각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유전자 손상지표(요중 8-OHdG 농도)가 소변 중 카드뮴 농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점검결과와 이번 조사(2020년 8월 기준)에서 카드뮴이 소각장 배출구에서 검출되지 않은 점, 반감기가 20∼30년으로 상대적으로 긴 토양에서도 카드뮴이 낮은 수준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영향인자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기에는 과학적인 한계가 있었다. 암발생률(1999∼2017년)을 분석한 결과, 북이면 일원의 소각량 증가(1999년: 15톤/일 → 2017년: 543.84톤/일)에 따른 암발생률의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북이면 지역의 암발생은 암 잠복기(10년)를 고려할 때, 소각장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2000년부터 전국 및 충북지역의 암발생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의 경우 모든암 발생률은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 및 충북의 평균 암발생률을 상회했으나, 그 이후로 2017년까지는 충북지역·전국의 암발생률 추이와 같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자의 암발생률은 전국 및 충북과 달리 2011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후 2017년까지도 충북지역·전국 추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각시설과의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비호지킨림프종 등 혈액암이나, 폐암의 발생 증가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암 잠복기(혈액암 5년·고형암 10년)를 고려한 후향적 동일집단(코호트) 연구결과, 북이면 지역의 남성에게서 담낭암 발생이 타지역(보은군, 음성군 등)에 비해 2.63배 높았고, 여자는 신장암의 발생이 2.79배 높았다.
환경부는 올해 4월 7일 민·관 합동조사협의회 논의를 거쳐 북이면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역학적 관련성을 입증하기에는 조사기간 동안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배출수준과 거주지 주변 토양농도 수준이 낮았으며, 소각시설과 관련성이 높은 암종의 증가 및 소각량 증가에 따른 암발생률 증가가 명확하지 않았다. 2007년 이후 소각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고형암의 잠복기(10년)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만으로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으며, 과거의 노출영향을 모두 살펴보기에는 과거 유해물질의 배출수준과 환경농도에 대한 자료에 한계가 있었다. 2017년 이후의 암 발생률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소변 중 카드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대사체 및 유전자의 손상지표(8-OHdG)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대한 환경·건강 조사(모니터링)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 암발생과 소각장 등 환경요인과의 인과관계가 적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이군 주민과 충북노동자시민회의 등이 강력 반발하여 추가조사를 요구하였다.
환경부도 조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원인을 재규명하기 위해 9월부터 5년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조사는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폐광산 등 조사 대상 오염원을 확대하여 선행조사에서 주민 생체(소변) 중 높게 나타난 유해물질(카드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원인 등을 규명한다. 카드뮴과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이다.
2018년부터 5년간의 암 발생 자료를 통해 북이면 지역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2007년 이후 10년간 소각시설이 주민건강에 미쳤을 영향을 분석한다. 향후 5년간 북이면 소재 소각장 및 주요 대기배출시설의 유해물질 배출 특성과 대기 및 토양 중의 유해물질 현황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암발생 자료의 분석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로부터 암등록자료를 확보하여 표준화암 발생률 추이 및 비교지역 대비 표준화 암 발생비를 산출하고, 지역, 성별, 연령(10세 단위), 암 암종, 발생년도 및 발생자수와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암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다. 환경부의 조사대상 확대 이유를 보면 소각시설 이외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흡연, 식이습관 등 생활습관, 직업, 사회경제적 수준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추가조사에는 관련기관(국립환경과학원, 청주시 등)과 주민대표,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민관합동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 설계부터 참여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조사 대상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전국 쓰레기 종량제 폐기하고, 부산 식수전용댐 확보하라
환경부는 북이면 소각장 주민건강역학조사에 안이하게 수치로만 객관화하려 하지 말고 주민들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수명 차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신설 소각장 시설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소각장 밀집지역의 주민건강조사는 물론, 부산시와 같은 다이옥신과 과불화합물이 함유된 고도정수처리수 식수도 주민건강에 큰 영향이 있다. 식수전용댐을 신설하여 맑고 안전한 물을 시민이 먹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종량제를 폐기하여 비닐봉투 사용 남용을 통한 다이옥신 발생 등 환경유해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