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서울시가 코로나덕에 깜짝 글로벌 랭킹 도시 11위에 드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어 기쁘다. 글로벌 시사 월간지 ‘모노클(Monocle)’에서 선정하는 ‘2021년 살기 좋은 도시’(2021 : Liveable Cities Index)  11위에 든 것은 서울시 사상 최초이며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도 유일하다.  

2007년부터 영국에서 발행되는 모노클은 타일러 브륄레(Tyler Brûlé)가 편집장으로 있다.  이 매체는 대외정책 등 글로벌 이슈와 라이프 스타일을 주로 다룬다. 도시 라이프스타일 탐구로 각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호응이 높은 잡지 ‘모노클(Monocle)’은 매년 7/8월 ‘삶의 질(Quality of Life)’ 특집호에서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2009년부터 발표해 왔다. 유럽도시가 20위안에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아시아 도시중에는 도쿄와 시드니가 꾸준히 상위권에 들고 있다.

 

 

 

대중교통 우수, 펀시티

‘모노클’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평가항목외 팬데믹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보존하면서 일상 복귀 후 회복할 준비가 된 도시를 선정한 결과 11위에 오르게 된 서울시는 거대한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평가되었다. 특히 저렴하고 이용자 친화도가 높은 서울의 대중교통을 높게 평가되었다. 홍대, 혜화, 이태원 등 일상 속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역들도 서울의 장점으로 들었다.

 

코로나 대응 우수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동선 추적을 통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시민들이 공공 안전을 존중하여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점 역시 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금번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는 1위 코펜하겐, 2위 취리히, 3위 헬싱키, 4위 스톡홀름, 5위 도쿄, 9위 타이페이, 12위 밴쿠버, 14위 베를린, 20위 로스엔젤레스 등이 꼽혔다. 인구 1,000만 급 규모의 대도시로는 서울 외 도쿄, 로스엔젤레스만이 20위권 안에 들었다는 점에서 11위, 서울의 대약진이 1회가 아니라 살기좋은 글로벌도시에 10위권안 랭킹이 되도록 서울의 변화를 기대한다. 공원이 많은 벤쿠버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은 서울시가 서울식물원을 비롯해 서울숲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꾸준히 늘리고 대중교통을 개선한 데 따른 평가라고 인식된다.  

 

 

 

 

장기적으로 대기질 획기적 개선이 과제 

그러나 이번 모노클 평가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가져온 평가덕분이라는 평도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 대기질은 매우 나빠 대기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12위인 벤쿠버보다 앞 순위에 오를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차없는 도로를 확대하고 보행자공간을 늘리는 등 대기질 개선에 더욱 신경쓰야 할 것이다.  세계 공기질 및 공해도시 서울시 순위는 안타깝게도 2021년 7월 13일  05:18 현재 세계 21위이다. 

모노클이 발표한 살기좋은 도시 랭킹 20위안에 드는 도시치고 공기질 및 공해도시 순위 30위 안에 든 도시는 서울시뿐이다. 세계 50대 주요도시 대기질 및 공해 순위를 보면 암스텔담 33위 LA 38위, 도쿄 47위, 런던 48위로 모두 낮은 편이다.

 

 

 

 

수도권 대기질이 서울 대기질에도 영향, 자원분산ㆍ지역균형발전 필요

다행히 글로벌 인지도가 낮은 탓이라 평가도시에서 제외되었는지(?), 부산은 50대 공해도시안에 들지 않았다. 부산은 최근 대기중인 선박의 연료를 유황이 나오지 않도록 교체한 덕분에 대기질이 조금 개선되었다.  7월 13일 새벽 5시 42분 현재 부산은 차량이동이 적어 대기질이 괜찮은 편이나 차량이동이 많은 시간대에 측정하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은 공장이 많고 차량 대기오염이 계속 남아 있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하려면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전거차로와 트램/버스 등으로 하고 자동차 차선을 대폭 줄인다면 처음에는 자동차가 밀리겠지만 점점 그 이용이 줄어 들어 대중교통쪽으로 이용이 되는 선순환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경부고속도로 및 올림픽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을 지하화하지 말고 트램 등으로 수도권으로 직ㆍ연결하고 신도시 건설제한과 자원분산을 지방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신산업 수도권 집중, 평가지표가 문제

그런데도 이건희 미술관과 바이오헬스 등 국가지원을 받는 선두주자 4차산업 등이 인천 등 수도권에 계속 지원되고 있다. 이것은 평가를 기계적 평등(equality)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 가산점 부여 등 실질적 평등(equity)기준으로 평가기준을 바꿔야 지방에 유치될 수 있다. 일본은 제 2수도권 오사카부에 집중 국가 미래자원을 재배치하고 균형발전차원에서 도쿄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 배가의 노력하고 있다. 오사카도로 행정구역 재개편도 추진하고 2025 오사카 박람회가 그 결실이 될 전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지원은 없고 껍데기만 키우는 게 아닌지 빈소리만 요란하다.  이건희미술관 서울시 소재 결정도 번복해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도움되도록 해야 한다. 부산은 건국이래 피난지 수도, 대규모 해양매립후 완충녹지도 안 남기고 해안선 훼손후 이득 국가환수 , 수도권 대기업 건설사 부산진출 주택건설 이익편취 등 서울시와 수도권 키우는데 부산 돈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빈사상태로 내려앉고 있는 대표적 지방도시에 국가재원이 긴급 수혈되어야 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왜 완화했나

지방공장들이 지가상승기대와 부대비용편익을 고려해 수도권으로 대거 이전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공해도시 10위는 모두 경기도 도시들이다. 1위가 군포, 2위 평택, 4, 5위가 김포, 고양 순이다. 대기질 악화를 가져오는 수도권 집중은 서울의 대기질 악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서울의 도시평가도 낮아질 수 있다. 

 

 

 

모노클 '살기좋은 도시' 평가에서 도쿄는 1위(2015,2016,2017)를 세 차례나 했다. 일본의 도시중 10위안에는 교토와 후쿠오카가 들기도 한다.  도쿄는 자동차가 안 다니는 도로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 도로를  공원ㆍ 보행자 ㆍ자전거로로 확대 ㆍ재편하고 있는 중이어서 대기질은 서울시에 비해 월등히 좋다. 서울보다 인구도 더 많은 대도시지만 대기질 공해도시 순위에서 47위로 매우 낮다.

서울시가 차없는 도로와 공원이 늘어나는 도쿄를 벤치마킹해야 하고 부산 등 대도시도 자동차전용 도로와 교량 디자인을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으로재편하고 공원을 늘리는  도시혁신이 따라야 한다.

 

 

 

 

정부도 에너지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석탄발전소 조기폐쇄ㆍ신규건설 중지하고, 그린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을 늘려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부문의 공해 발전시설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

서울시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심 초고층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인구 집중은 가속화되면서 도심 자동차수도 대량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자동차가 주인인 도로가 과감히 차없는 도로로 변신하지 않으면 서울시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시민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야 하고 살기좋은 도시 11위 서울시도 공해도시로 낙인찍힐 지 모른다(김귀순 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