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세대 도시제생, 도시재생을 보존에서 재개발과 정비로
서울시 2세대 도시제생, 도시재생을 보존에서 재개발과 정비로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6.1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및 노후 주거지 개선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을 선언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때도 시‧정부 정책사업과 11개 관련법에 따라 20개가 넘는 개발수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존에 치우친 나머지 이를 소홀히 했다는 데 따른 개선책이다.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6년까지 주택 2만4천 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 간('21.~'26.)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세대 도시재생의 실행방식

2세대 도시재생이란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의 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였다.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서울시가 올해 4월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3.1%)이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 개발+보존 42.6% > 개발 31% > 보존관리 26.4%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도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도시재생지역안에서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도입을 허용한다. 이것은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한다. 시와 정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민간주도 재개발과 주택정비로 전환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한옥밀집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됐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산업도 고도화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거둔다. 서울 경제 축을 재생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첫번째 사업으로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오세훈표 모아주택도 도입한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ㆍ문화ㆍ생태지역 보존 지정해야

서울시가 보존에서 개발로 가는 2세대 도시재생시 마을에 있는 작은 대나무숲, 역사적 건물, 생가 등 다양한 도시내 주요 자원들을 조사하여 재개발때 보존되었으면 한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