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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2022년 8월 16일 부산시가  생활권마다 3백억원을 투입하는 ’15분 도시 부산’ 마중물 사업인 ‘해피 챌린지’ 대상지로 부산진구 당감·개금생활권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62개 생활권 가운데 5개 대표 생활권을 선정한다.

도시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와 시민간 소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권 계획이 도시계획에서 강조되고 있다. 파리시가 15분 도시, 멜버른은 20분도시, 밀라노는 15분 도시, 시드니는 30분 도시를 도시비전으로 선포하였다. 부산시도 이러한 도시의 재구조화와 혁신 트렌드에 맞추어 15분 도시를 비전으로 내걸고 있지만 그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이를 정책화하여 부산 시정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감ㆍ개금 생활권애 15분도시 4원칙을 적용해 만들면 좋을 듯하다. 

  

15분도시 4원칙

모레노 교수가 제안하여 이달고 파리시장이 정책으로 구현한 15분도시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처음으로 공약화하여 화제가 되었다. 15분도시는 친환경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골목경제를 살리며, 이웃과의 소통을 증대시켜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도시 디자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주 역점과제로 15분 도시를 1년간 추진하고 용역까지 발주했다. 정책내용은 스마트기술 접근성과 의료복지 근접성이 주요 사업이 된 듯하다. 주요 추진과제로 자전거보다 킥보드 도입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강조하고 있다. 현 도로 여건에서 킥보드는 사고율이 높아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자전거 차로 도입이 안 되고 일부 보도는 킥보드 사용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도시디자인 재구조화 4 원칙ㅡ환경생태 복원, 근접성, 연대, 참여ㅡ을 지켜야 한다.

 

▶1.환경생태: 그린시티 & 지속가능한 도시

주차장이나 폐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도로를 폐쇄ㆍ다이어트 하여 생활녹지를 늘린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시가 일정 규모의 부지를 사들여 공원화한다. 커뮤니티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 재창출은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어른들의 휴식 공간이 늘어나게 되어 동네 전체가 활력을 띄게 된다.

 

▶2.근접성: 주거공간과 생활공간의 이동거리 최소화

근접성 전략으로 주택과 아파트 단지담장 허물기로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는 담을 만들게 되면 먼 거리로 돌아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다. 

주택도 담장 허물기로 보행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글로닝겐, 자전거 천국으로 건강증진과 동네상권 활성화에 기여

 

아이들이 자전거로 학교 갈 수 있도록 골목에 차가 다니지 않거나 안전한 자전거 차로를 만들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골목에서 놀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길을 늘려 간다. 암스텔담은 자전거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된 곳이다. 1960년대 암스텔담은 자동차로 넘쳐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빈번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암스텔담시가 자동차 주도에서 자전거 주도로 거리문화를 완전히 바꾸었다.

                                    암스텔담 자전거가 1인 이동수단이 아닌 어린이 동반 유모차 기능까지 갖추었다

 

 

도로의 주인은 차 아닌 자전거

글로닝켄에는 도로를 따라 자동차로 가면 25분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가 못 다니는 그린웨이로 가면 10분 걸린다. 그만큼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길이 많은 것이다. 자동차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고 소음과 대기오염을 없애며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자전거는 자동차 대신 도로의 주인으로, 자전거차로와 자전거 전용 브릿지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산복도로가 있어 자전거로 이동하기 불편하다. 산복도로 재개발ㆍ재건축 시 도로는 급경사 수직 계단 대신 달팽이관 모양 디자인으로 완만한 경사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침을 준다면, 산복도로 내 도보도 용이하고 자전거도 잘 탈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차로의 확대는 킥보드 사고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킥보드 이용자에게 제한이 많다. 헬멧 의무착용과 벌금, 도로 주행 금지, 일부 보행로 이용 금지 등 규제가 많다. 자전거 차로를 늘려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한다.

 

  ▶3. 연대: 동네상권 활성화와 동네일자리 창출

15분도시를 통해 생활권이 좁혀지면서 이웃과의 연대도 강화된다. 소속감과 애향심이 커지면서 자동차 위주의 원거리 쇼핑에서 구나 동이 동네 시장 앱을 개발한다면 인터넷으로 동네 가게 상품을 사게 될 것이다. 배달앱도 개발하여 주민이 주민에게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골목 경제와 동네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

 

초미세먼지와 기형아 발생 상관성(동산병원, visitation data 조사)

 

4 참여: 도시계획에 시민참여 활성화

부산시가 공감 토크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며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15분도시 4원칙을 비전화하여 어떻게 커뮤니티에서 구체화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좋다. 4원칙을 시민들에게 먼저 제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부산의 커뮤니티만이 가지고 있는 피난민 거리 등 낙후지역의 정주질을 높이기 위한 재생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장이 파리 15분 도시 제안자인 모레노 교수와 화상 토크쇼를 하여 15분 도시와 부산시 15분 도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들었다. 부산시를 잘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방문 한 번 하지 않은 전문가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 자문 성과를 얻기 어렵다.

 

■걷기 좋은 도시

이동 시 안전한 도시를 지향한다. 보행자 전용 이동 공간이 많고 거리에 어메니티가 있는 도시다. 걷기 좋은 도시의 가장 방해 요소는 도로 가장자리 펜스와 아파트 담, 공공건물(보안 불필요한 곳) 담 등이다. 부산의 거리 디자인은 어떤가? 여전히 교통약자인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차로는 없고 보행로는 좁거나 보행로가 없는 골목길도 많다. 노인ㆍ아이들과 자전거ㆍ 킥보드 사고가 빈번하다. 이동에 불편을 주는 중앙분리대와 철제 보도 펜스는 곳곳에 설치하여 보행 이동 거리를 더 늘리고 있다. 걷기 좋은 도시와 거리가 멀다. 교통 선진 도시는 철제펜스로 보행 이동을 막지 않고 보행자는 이동하는 붉은 신호등이란 인식하에 도로를 설계하고 관련 법규를 만든다. 도로에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나면 멈추지 않으면 교통법규 위반이다. 교통 선진국의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도로의 주인이 차가 아닌 보행자란 교통문화 정착으로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매우 낮다. 우리도 교통문화를 차 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 도심 내 도로 이동 최고 속도를 높이는 것은 도로 여건에 맞추어야 하지만 보행자 위주의 도시라면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 외 파리시 15분도시와 달리 부산시가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이 있다.

 

■ 악취없는 도시다.

걷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거리에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 맨홀에서 나오는 악취는 합수식 하수관로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도시의 기본 인프라에 반드시 상하수도가 포함된다. 분류식 하수관로 100% 설치로 악취와 모기 서식을 막아야 한다. 홍수시 오물이 거리에 흘러나오므로 위생면에서도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부산시의 분류식 하수관로 비율은 70%에 불과하다. 환경복원복구 사업과 기후 대응사업에 부산시가 투자를 많이 해야 부산시 환경의 질이 좋아진다.  

 

15분 도시는 녹지공간과 휴게공간이 있는 도시다. 거리 곳곳에 벤치가 있고 나무와 꽃이 있는 쉼터가 있어야 한다. 건물 내부도 마찬가지로 녹지와 쉼터가 있어야 한다. 아직도 동네마다 시나 구에 등록되지 않은 역사ㆍ문화ㆍ생태 보전을 해야 할 자원이 많이 있다. 15분도시를 추진하면서 이 자원들을 찾아내어 맵핑(mapping) 하고 이를 보존하는 관련 조례가 있다면 추가하고 없다면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로 지정해서 지켜주지 않으면 역사ㆍ문화ㆍ생태 자원은 건물주가 바뀌면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과 거리의 예술적 도시 미관을 중시한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 시 예술적, 심미적 가치와 조경 경관을 중시하고 관련 지표들을 평가에 반영한다. 파리의 15분 도시 핵심은 자전거 차로 확충과 생활권 녹지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부산시도 15분도시 중 역점과제를 하나나 두 개 선정하여 그것을 시역 전체에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김귀순 전 국회여성가족수석/부산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