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G 탄소중립 녹색금융과 지방행동 촉진, 입법화 시급
P4G 탄소중립 녹색금융과 지방행동 촉진, 입법화 시급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5.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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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5월 30일~31일)에 앞서 녹색미래주간(5월 24~29일) 개막식을 5월 24일 개최했다. 개막식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후 7시 30분에 개막식후 8시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을 주제로 특별세션이 열린다. ‘피포지(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가상행사장 플랫폼’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될 예정으로,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공식 누리집(2021p4g-seoulsummit.kr)에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녹색미래주간에서의 논의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한정애 환경부장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건강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라면서, “국회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정비에 힘쓰겠다”라고 화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제사회가 녹색미래를 위한 행동(Act Now for Our Green Future)을 해야할 시기”라면서, “녹색미래주간에 개최되는 다양한 특별세션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미래세대의 참여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주제인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최근 기후·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된 총 10개의 특별세션이 개최된다.

 

 

 

 

P4G 사전정상회의로 2021년 5월 22일 외교주최 2021 P4G기념 국제포럼이 열렸다(이하 사진과 녹색기사)

 

 

 

 코로나로 인해 세계 빈곤층이 늘고 있고 세계 대공황이후 세계 경제도 침체되고 있다. 프랭크 라이스페르만은 녹색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환경적으로 의미있는 경기부양책을 30% 정도 세계가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녹색회복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은 더 많은 녹색투자를 하고 있다. 인도는 기후스마트농업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새로 도입되는 인프라, 고속도로에 태양광을 깔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했고 그대신 ODA사업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수정ㆍ발표하고 있다. 1.5도C 달성이 그 목표다. 산림면적 증가와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석탄발전소 폐쇄 등 석탄화력발전소 에너지원 탈피가 시급하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친환경 에너지접근성 목표도 중요하다. 석탄금융지원을 중단하고 녹색기금을 확산시킨다. 민간부문과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산업부문이 포용적 녹색경제로 먼저 전환하도록 한다.

녹색패키지 도입은 경제적 편익과 일자리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녹색투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든다. 건물효율성과 도시교통인프라에 투자하고 자전거로와 보행로를 만드는 도시의 변혁이 시작되고 있다.  녹색연료에 투자하게 되면 7배의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50 넷제로 목표달성을 선언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정책문서나 법제화를 통해 넷제로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은행과 투자사 등 금융과 기업부문,들 중 포천 글로벌 100대기업 20%가 2050 넷제로 달성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34% 녹색으로  에너지감축후 경제는  75% 성장했다. 녹색전환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실질적 사례다.   

2030년까지 50%는 달성해야 2050 넷제로 달성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SDG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 NDC가 더 야심차게  추진되어야 하고 1.5도 미만으로 관리하려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영국은  1990년 기준 현재 40% 감축을 이미 하였고 2030까지 68%(7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영국은  10대우선순위  과제중 ▶녹색금융혁신을  입법화,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견인하게 되어 화석연료가 대체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영국은   에너지원의 24%를 차지하였던 석탄발전소를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모두 폐쇄하고  원전에너지 , 그린수소,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보완을 통해 석탄에너지 제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석탄국제금융의 종식도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 대부분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 석탄발전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원이 부족하고 기술적 역량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전이 탈석탄후 주요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저탄소제품이 아니면 글로벌시장에서 모두 퇴출되고 있다.  탄소제품과 순환제품은 비싸기 때문에 정책지원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EU 그린딜은 ESG를 이니시어티브화하고 녹색금융을 제도화하고 있다.  ESG는 제품생산과 온실가스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유럽은 1990년 기준,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감축목표가 자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 결정되고 있다.  녹색금융은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감축과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2030NDC는 제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품생산시 오염자부담원칙을 준수하고 탄소중립비전 달성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덴마크는  풍력터빈을 만들고 있다. 한국정부도 풍력터빈 기술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풍력발전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각국의 에너지원은 기술과 자본여건, 지리적 여건과 에너지 구조, 인구 등이 모두 고려되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니라는 탈석탄후  원전을 주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에너지다소비국가에다 인구도 많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의 탄소중립 이슈는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전환적 뉴딜이 제기된 것은 불과 2년전 일이다.  우리나라의그린뉴딜은 휴먼뉴딜과 디지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 지금  한국의 그린뉴딜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한국판 그린뉴딜이 다시 부각된 후   2020년 10월 국가탄소중립선언이 이루어졌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우리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결집,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행동을 선도할 발판을 구축하며 국내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 환경부·행안부장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와 국내 지자체의 장 및 탄소중립 담당, 정의선 대한상공회의소장(이상 국내) 독일 본 시장,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콜롬비아 메델린 시장, 인도 코치 시장, 스웨덴 말뫼 부시장, GCF 국장, ICLEI 세계 사무총장 등 국내외에서 참가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모더레이터 :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패널토론 1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모더레이터 :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패널토론 2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 계획수립 및 부문별 방안 마련    (모더레이터 :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장)

패널토론 2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 계획수립 및 부문별 방안 마련

(모더레이터 :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장)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2050 탄소중립 공동 선언문'에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사회로 대 전환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의 243개 모든 지방정부가 선언에 참여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실천의지가 담겨있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우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상호 소통하고 공동 협력한다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해 선도적인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확산한다.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
폐기물부문
폐기물부문
건물부문
건물부문
금융 및 생활 실천 등
금융 및 생활 실천 등

 

2020년 7월 7일 전체 광역지자체 및 64개 기초지자체가 자발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여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이행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실천연대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정보공유 등을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전 과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법적기반 마련을 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온실가스감축 사업 중 개선해야 할 부분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행동은 자전거로 확장과 보행로 확대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 올 수 있는 것보다는 쿨링 등 살수시스템, 횡단보도옆 그늘막 파라솔설치, 쿨루프 페인팅 등 실질적 효과와 무관한 사업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쿨루프사업보다는 천정과 벽면 등 단열재 지원이 더 지속가능하고 살수시스템보다는 나무를 더 많이 심어 열섬을 완화하는 것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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