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아시안게임대신 2012 여수 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했다면 지금 부산은 생태ㆍ문화ㆍ관광 인프라면에서 세계 랭킹 15위권내 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글로벌도시 10위권내 상하이는 2번의 엑스포를 통해 도시가 변모하면서 급성장했다. 우리 한국도 대전엑스포와 여수엑스포를 부산에서 했다면 부산은 명실공히 서울과 맞먹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성장했을 것이다. 엑스포는 인구가 많아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국가자원이 지원 안 되어 성장이 멈춘 부산에 유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구가 적은 도시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유치해야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방문객도 많아 투자 대비 성장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0조 경제유발효과를 내세우며 2002 부산아시안게임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개최후 결과는 부산시에 4000억 빚만 남았다. 개최후에도 아시아드 골프장과 주 경기장 등의 유지비를 시가 부담해야 하므로 적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부산시가 제안하는 대선 주요공약에  부산올림픽유치를 늘 포함시켰다는 것을 본다. 이것은 부산을 다시 빚더미로 올려놓게 되므로 내년 대선 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행사는 성장 성공사례가 없다. 빚만 남는다. 도시에 경제여력이 있을 때 추진하지만 시민들이 반대하여 추진 않는 도시도 많다.    

 

 

부산의 성장잠재력, 국가가 꺽었다- EXPO유치로 재도약해야

수심이 깊은 항구와 사라진 녹산ㆍ을숙도 갈대습지, 7개 넓은 모래사장을 갖춘 해수욕장ㆍ해안지질공원이 있고 세계에서 드물게 해안이 아름다운 부산의 성장 잠재력은 역사ㆍ문화 고도 서울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었다.  해방전 GRDP가 부산보다 못했던 서울이 특별시로 지정되면서 부산과 서울의 경제지도가 바뀌게 되었다. 역사ㆍ문화서울이 상업을 얹고 수도권 공장을 갖춘 경제ㆍ인구 블랙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서울이 그렇게 급성장하는 동안 부산은 역성장을 했다. 지난 30년간 부산은 주요 제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아름다운 연안은 매립해 공업지와 주거지로  변하면서 해양오염개발로 인한 수산업 기반붕괴, 권력형 대형금융사고 등 국가와 정치권의 소득ㆍ자본 수탈 대상으로 탄탄한 성장가도 부산은 점점 몰락해 갔다.  이제는 8대 특광역시중 거의 꼴찌 수준에 이르렀다. 부산의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이 고갈되면서 수도권과 전라권에 국가예산이 퍼부어지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가미래를 생각한다면 영양실조 상태의 부산을 살려야 한다고 인식할 시점이 온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서부경남의 진주, 동부경남의 창원 등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연결하여 부울경을 대도시 경제권으로 성장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초집중이 심화되어 조기 진화를 하지 않으면 주택, 교통, 일자리 등 수도권 과밀비용 지출로  국가경쟁력도 위기에 이를 수 있다. 높은 청년실업과 청년자살률, 결혼기피와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ㆍ사회ㆍ 가족문제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역별 소득편차도 심해 1인당 개인소득  2만불대로 추락한 영남권은 대한민국의 1인당 4만불대 진입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다. 인구 1300만 영남권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대가 되어야 서울 등 수도권도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울경이 상생발전하는 초광역권 구축 전략이다. 부울경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집행력 있고 지속적인 통합 행정체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오는 7월경 합동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초광역지역협력을 위한 부울경의 정부 건의문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와 초광역협력 지원 계정 신설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 포함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방안 마련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지자체 참여 등이다. 여기에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정부 지원 규모와 맞먹는 비수도권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시설비와 운영비지원 등 생활권 확장을 통한 초광역협력 사업도 포함되었다.

 정부가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축14개 사업에 3조 3천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 비수도권에는 3개 사업 2천여억원 지원에 불과해 정부가  더욱더 수도권 일극화 촉진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2030부산엑스포 큰 그림부터 그리자

 

□ 행사 개요

ㅇ 개최기간 : 2030년 5.1.∼10.31. (6개월, 잠정)

ㅇ 개최장소 : 부산시 북항* 일원(344만㎡ : 육지 283만㎡, 수역 61만㎡)

ㅇ 예상 관람객 : 3,218만명

ㅇ 행사성격 : BIE 공인 등록박람회

 

 

 

등록박람회는 인류가 이룩한 업적과 미래전망을 한 자리에서 비교·전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평가됨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큰 그림부터 그려야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 김영주유치위원장과 엑스포유치 성공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도 삼성이 IOC 등 국제사회 영향력과 이명박대통령과 오바마대통령과의 친밀한 한미외교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 신기술과 핵잠수함 등 신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접합하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신기술과 지속가능한 도시 부산 발전 비전을 동시에 내놓아야 엑스포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2025월드엑스포 개최도시인 오사카가 이 박람회를 계기로 오사카부에서, 더 나아가 수도권 도쿄도와 맞먹는 제2수도권 오사카도 행정통합 추진 등 규모의 경제, 초광역권 경제육성을 위한 오사카부의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하는 부산의 교통망구축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인구유입의 블랙홀이 되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G2 경제대국 일본과 경제발전 시너지 효괴를 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사업에는 개최도시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전략으로  ▶부산ㅡ서울 하이퍼루프 신기술 시범사업, ▶하이퍼루프역을 중심으로 부울경 주요도시와 전국 주요 관광지 연결 영호남 연결 ▶남해안 KTX 조기 설치 ▶ 한일해저터널 신기술 도입 설치 초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유치파일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정부지원과 최고통치자의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정부이후 전남북은 30여년간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면서 광주 등 전라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결과 8대 특광역시중 광주가 부산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다는 것을 볼 때 현 정부가 부산을 2030월드엑스포 개최도시로 지정해 부산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것이 결실을 거두려면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로 뛰는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등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되는 먹는 물 공급 혁신을 위해 오염된 강물 고도처리수를 먹는 이 지역 청정 생수 상수도공급을 위한 상류댐 신규 설치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화학처리수를 장기간 먹는 경우, 인체에 각종 질환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물선진국 미국은 대도시 상수도는  수백킬로 떨어져 있어도 최상류에서 도관으로 생수를 시민들에게 수돗물로 공급한다. 부산과 같은 고도정수처리수는 농ㆍ공업용수, 도로청소나 정원수로 사용하지 시민들에게 먹는 물로 공급하지는 않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직후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대 조기진입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현재 인구 792만, 지역내총생산 275조인 동북아 8대 메가시티이지만 통합으로 상생효과가 생길 경우 인구 1,000만명, 지역내총생산 491조원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부산시 추산).

 

 

자치선진국 사례-지역개발권과 과세권 부여

자치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모범사례처럼 지방분권과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초광역협력정책을 국가가 주도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정부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은 011년 맨체스터를 시작으로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를 설치하였고, 2016년 도시지방정부 권한이양법을 제정하여 광역 대도시권의 교통체계, 지역개발, 경찰권 등의 광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제 구축을 제도화하였다. 프랑스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꼬뮌의 연합체 메트로폴을 2010년부터 법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연합 정부에 과세권를 부여하고, 국가 사무를 이양하는 등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 초집중은 도시국가 홍콩처럼 집값이 세계 1,2위를 넘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자본까지 서울집을 사들이고 환율 차액까지 비용 지불 않는 비트코인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비트코인 등도 우리 시장ㄹ 교란시킬 정도로 유입되거나 유통되면 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

부울경이 행정통합의 최초 사례로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하여 효과를 거두려면 다른 나라 사례의 변치마킹도 필요하지만 초일극체제 완화를 위해  우리만의 고유 모델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초초 집중은 보기 드문 사례이고 다른 자치 선진국들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미리 예단적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제2수도권육성특별법 등으로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과세특례와 광역 교통인프라 투자 70%이상 지원, 주택도시기금 50%이상 배분,  제2수도권대학 지원 90% 지원 등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대학이나 수도권지방분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지방대학은 이러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고통스럽더라도 통ㆍ폐합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권과 항만개발권 등의 지자체 이양도 필요하다.  지역 토지 몰수후 신도시 건설로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내 수도권에 집을 짓는데 사용한다. 항만공사는 지방 해양 매립후 연안침식을 막는 완충녹지나 해양공원도 안 남기고 매립지를 모두 팔아 수익사업을 한다. 개발이익은 국고로 수납해 지역자원 수탈을 하였다.  해양환경파괴, 경관도 고려하지 않은 흉물스런 초고층 건물로 조망권 침해와 연안경관 훼손 등 난개발ㆍ 막개발로 도시 품격을 떨어뜨리고 쾌적한 해안 산책로 대신 해안도로가 소음과 장기 체증ㆍ주차장으로 바뀌는 등 대기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다.  연안개발시 부지 30%이상 자연녹지대로 남기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연안경관 개선을 위해 매립지 전체를 해안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그 결과 창히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해안선이 하와이처럼 무척 아름답다. 

 매립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안 경관계획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도 매립지 연안 토지이용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야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장소성을 살리는 유니크한 개발이 가능하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보고서, 하이퍼루프( 서울ㅡ부산)와 1,2호선 급행노선 도입 추가

두바이 2020월드엑스포(코로나로 2021 연기)는 아랍연맹 수도인 아부다비와 도시국가 두바이를 연결하는 초광역교통망 하이퍼루프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기존철도와 교통부문 최대온실가스발생 수단인 비행기까지 대체하여 하이퍼루프 탄소중립으로 다가서고 있다. 두바이의 아랍어 뜻은 '연결(connection)'이라고 한다. 중동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통허브인 두바이는 이제 그 이름값을 하고 있다.  부산이 성장하려면 현재 서울이 교통망 허브도시인데 서울과 연결하고 동시에 동남권과 호남권을 연결해야 한다. 현재 약 2시간 30분 거리 부산-서울 KTX, 1시간 거리 비행기를 대체하는 하이퍼루프시대와 지하철급행노선시대를 열어야 한다. 시내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산 1,2호선 급행열차 도입도 시급하다. 이것은 박형준 시장의 15분도시 개념에도 잘 맞는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보고서에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 도시의 가치는 연결성에 있다.

두바이엑스포2020 마스터 플랜은 전통적인 아랍 에미레이트 문화와 커뮤니티를 구가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담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 2500만 관광객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1,000에이크(1,224,000평, 4,047,000m2)가 넘는 부지를 디자인했다. 기회ㆍ지속가능성ㆍ이동성을 주제로 하는 3개의 대규모 파빌리언이 중앙의 소규모 클러스터 전시장과 연결되어 이동을 최소화하고 보행이 편리하게 디자인한 것이 특색이다. 엑스포 전시장이 향후 중동의 지속가능발전 벤치마킹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연결 보도에 태양광구조물을 덮어 차양막 역할을 하도록 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 패널 건물로 엑스포 전시장에 사용될 절반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다. 지속가능발전전략 중 하수 재활용, 재사용, 엑스포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부산도 첨단기술박람회 성격의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려면 하이퍼루프와 AI 등 과학기술혁신이나 환경ㆍ문화혁신, 행정통합 등 사회ㆍ 제도적 혁신 성공사례를 만들어 세계인들이 부산에 와서 배우고 가는 계기를 안들 때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부산시 장이 여당이 아니라도 성공하는 정부로 역사에 남으려면 과학기술면의 세계적 선도도시로 부산이 성장하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이건희 미술관 부산유치도 동일한 맥락이다. 지금처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 안 되는 전국토 골고루 자원 흩뿌리기식 산술적 국토균형발전을 접고 인구비례로 국가자원을 배분하는 선택과 집중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부산엑스포 2030 프로젝트 제안

개최후보도시의 어메니티가 매우 중요하다. 부산은 경쟁후보 도시들과 어메니티 관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어메니티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프로젝트부터 몇 개 추천드리고 싶다. 

 

 

▶100% 생수 수돗물 공급 식수전용댐 신규설치

국가에는 국격이 있다. 강물을 국민에게 먹이는 국가가 국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부산이 2018년부터 연속 암사망률 1위 도시가 되고 있다. 부산시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나쁜 수돗물을 시민에게 먹이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부산시가 선진국 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겠는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은 환경의 질과 안전성에 있다. 도시 방문객에게 수돗물을 먹어도 되는 도시라고 홍보할 수 있다면 이미 선진국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다. 월드엑스포는 선진국 도시들의 첨단 기술 전시 플랫폼으로서 그 기능을 해 왔다. 부산이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도시가 되려면 환경의 질과 안전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된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거버넌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식수전용댐 설치가 최선의 대안이고 원칙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물관리일원화 후 급속 추진된 낙동강유역 대도시 취수원 이전 사업이 원칙과 방향 오류로 예산낭비는 크고 실질적 효과는 의문이다. 부산수돗물을 반쪽짜리 공급에다 수질도 담보되지 않은 46% 황강 합천 강변여과수 수돗물 공급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민 1일 필요량의 46%에 불과한 양을 공급받는데 이중 삼중 시비 지출이 예상된다.  합천댐도 주변 농경지 오염물질 유입으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기서 47km나 떨어져 하류에 위치해 있고 그 또한 농약과 축산 오폐수 등으로 인해 물이 깨끗하지 않다. 이곳 수돗물이 인체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면 신규 취수장에 또 초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거를 필요가 없다.  초고도정수처리수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나 화학물질로 처리된 물이다. 환경부와 부산시는 이 물을 좋은 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안전한 먹는 물은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나머지  54% 수돗물은 기존 낙동강 표류수를 통해 공급받는다. 화학물질은 미량이라도 측정시 당장 위해요소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간 인체 축적되면 치명적 고위험 질환의 원인이 된다.  낙동강물 고도정수처리시 사용된 수많은 화학물질로 인해 30년 낙동강물을 먹고 사는 부산은 2018년 발암유병율 1위 도시가 되었다.

 

 

회동수원지 영구폐쇄

먹는 물은 최상류 식수전용댐의 생수 수돗물이 최상이다. 부산시역내에 위치한 유일한 식수댐인 회동수원지 취수원은 부산시 수돗물 공급량의 10%를 차지한다. 회동수원지물도 정관 등 구 폐광에서 중금속이 비만 오면 흘러 들어오고 있고 회동수원지 바로 아래 회동동 금사공단이 있어 이들 화학공장들의 대기오염물질이 구름이 되어 비로 회동수원지에 오염물질을 축적시키게 되어 부산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댐물로서의 가치가 없을 정도 오염되어 있다. 또한 수량도 부족해 그 중 절반은 오염된 낙동강원수를 끌어와 명장 정수장으로 보낸다. 명장 정수장물이 부산시 정수장 중 가장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여 고도정수 처리를 할 정도로 회동수원지물이 오염되어 있다. 

그렇게 볼 때 회동수원지물은 부산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5%밖에 안 되는데 회동 수원지 일대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노포터미널이 노후화되어도 시설개선도 못하고 있다.   안전한 식수댐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회동수원지는 성지곡수원지처럼 영구폐쇄하고 유원지내지 공원화해야 한다. 

 

하류 강변여과수는 예산낭비

강변여과수 추진은 이중 삼중 예산이 낭비될 요소가 많다. 농민들이 이미 댐건설에 찬성한 산청 최상류에  대규모 신규 식수전용댐을 신규 건설하여 100% 생수를 부산시민에게 공급하도록 부산시가 노력해야 한다. 엑스포 개최도시 홍보물에 부산 수돗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사전 고지를 부산방문 관광객들에게 주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대한민국 국격도 살고 부산시민의 삶의 질도 개선된다.

부산시가 강변여과수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다. 상생자금으로 토지이용제한을 풀어 주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단이 들어서 황강이 제2의 낙동강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더우기 합천 황강물은 42만톤( 40%, 1일 필요량 105톤 계상시) 밖에 공급을 못한다. 나머지 60%는 여전히 낙동강 오염물을 부산시민이 언제까지 먹도록 방치할 것인가? 최상류 식수전용댐건설로 100% 생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어디서나 음용수대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재난예방과 경관개선 효과 플로팅정원 

태풍이나 자연재난을 완화시킬 100미터 완충녹지없이 좁은 도로만 남긴 채 난개발한 마린시티는 태풍피해가 심각하다. 재난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호안도로옆 차수벽 설치 비용은 정부와 부산시가 50대 50으로 부담한다. 해수면 매립 후 2m 높이로 세워질 기립식 차수벽은 평소에는 눕혀져 있으나 재난 발생 직전 90도로 세워 월파를 막는다. 테트라포드처리로 경관이 훼손되고 차수벽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해운대 마린시티앞에 자연방파제 역할을 해 줄 플로팅정원을 만들어 태풍ㆍ해일피해를 막으면 어떨까 한다. 염해에 강한 식물로 산책로가 있는 잘 디자인된 정원을 조성한다.  플로팅정원의 하부 여러 개의 지지대는 강한 파도를 분산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방파제형 플로팅 정원도 재해방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태풍에 파손되지 않고 파도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잘 해야 한다. 마린시티로 향하는 파도를 꺾어주고 분산시킨다면, 플로팅정원은 태풍영향을 줄일 수 있다.  수상정원은 경관도 살리고 자연 방파제 역할까지 하는 관광자원이다. 

 

 

 

▶부전전ㆍ 보수천 복개

시민의 건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 부산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까? 그것은 분류식 하수 시스템을 100% 조기 실현하여 수질을 정화하고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는 일이다. 부산의 대표적 복개하천인 부전천은 서면 롯데백화점과 서면시장 사이를 관통하는 복개도로로 덮여 있다. 여름이면 깔따구 등 해충이 발생하고 시가 정화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하수도가 되어 버렸다. 동천정화를 아무리 해도 부전천이 하수구가 되어 있으면 100% 동천 정화는 어렵다. 부전천이 동천을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 가게 되므로 부전천의 하수구화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부산의 연안생태계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해수욕장과 양식장이 있어 관광 및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예전에 비해 부산연안조업의 경우 물고기도 적게 잡힌다. 양식장도 중금속이 검출되어 등 수산업 수출에도 영향이 있다. 보수천도 하수구화가 진행되었다. 같은 시각에서 하천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동천재생을 위해 서면 복개로 복원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오거돈 전 시장이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취소힌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수영하수처리장 유지용수 확보비 등 예산문제가 주 걸림돌로 파악되었고 무엇보다 자동차통행을 위주로 한 교통량 분산과 하천유지수 확보 등 제반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하면 해법이 나올 것이다. 

아울러 복원시 서면시장앞 복개도로가 있는 부전천과 시민공원옆 서면정비구역 아파트 예정부지 복개도로까지 연결하여 동시에 복원한다면 서면의 어메니티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부전천 복원사업을 1차, 2차(영광도서ㅡ시민공원)로 구분말고 1,2차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유는 시민공원옆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천의 중하류인 서구와 중구가 접하는 보수대로 구간 복원이 추진되어 보수천에서 남항까지 배가 다닌다면 부산의 원도심 풍경이 많이 바뀔 것이다.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및 주변 아파트 중수도 도입으로 물 재활용을 통해 하천에 유입하면 하천 유량도 회복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 부산의 중심부가 아니라 원도심이어서 이용객이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라진다. 복원하면 이 지역 일대의 인구유입은 많아지게 되고 부평시장ㆍ국제시장 상권까지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지역교통량이 많아 복원할 경우 교통 체증을 야기시킨다는 우려속에 교통량이 거의 적은 흑교사거리~자갈치교차로 일부 구간만 복원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 복원해야 수질은 물론 주변 환경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 .트램 등 도입으로 자동차 통행은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교통체증보다 하천복원에 더 주안점을 두었으면 한다.  분류식 관거를 100% 설치하고 중수도 시설을 통해 리사이클링한 물을 하천에 도입한 후 자갈치에서 보수천까지 옛날처럼 배를 타고 보수천까지 올 수 있다면 관광자원도 증대될 것이다. 

 

 

 

겉만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부산이 바로 그러하다. 부산의 속인 복개천 내부를 보면 시커멓다. 하천복개로 하수도가 된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오염된 환경으로 부산엑스포를 치룰 수 있겠는가?  한 때 지나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산 아시안게임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1회성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형 스포츠경기보다 하천복원 등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는 쪽으로 가야 부산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힌일 해저터널 프로젝트

2030년에 개통되어 일본관광객들이 부산엑스포에 비행기나 배대신 해저터널로 올 수 있도록 조기 추진한다. 1차로 부산-대마도부터 먼저 추진한다.

 

 

 

 

▶ 노포터미널파크시티복합개발(하이퍼루프-KTX-SRT 관광철도)

부산의 관문, 노포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일대를 하이퍼루프ㆍKTXㆍSRT 관광철도, 한일해저터널 일본철도가 연결되는 초광역경제권 일본,  서울ㆍ양산ㆍ울산을 아우르는 한국ㆍ아시아ㆍ태평양 교통허브로 재개발한다. 노포역사를 두바이 하이퍼루프역,  모스크바ㆍ 뉴욕 철도역처럼 아름다운 디자인을 도입한다. 이동수요가 높은 부산-세종시- 서울 간 하이퍼루프추진도 조속히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탄소중립시대에 항공 대안 수요를 감안한 수출시장에 진출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 평화도매시장이전 및 주상복합파크시티 개발 

현 평화도매시장을 하이퍼루프, SRT/KTX, 고속버스가 있는 노포터미널시티로 이전하고 현 평화도매시장은 주상복합 파크시티로 재개발한다면 모두 윈윈할 수 있다. 대형도매시장은 교통허브인 철도ㆍ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유통은 시너지가 발생한다. 현재 평화시장 일대는 교통혼잡과 일반인들이 방문하기엔 쇼핑환경이 매우 열악한 도매시장이다. 여기에 사무실, 아파트, 호텔, 헬스시설을 갖춘 파크시티로 재개발하여 이 일대를 활성화시킨다면 부산의 구도심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엑스포 부지 최인근 매축지마을 재개발

부산시가 엑스포 부지 개최지에서 가장  가깝고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매축지마을을 철거하여 엑스포 기간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바란다. 이곳을 재개발하여 엑스포 행사시 숙박시설이나 엑스포 업무 보조시설로 사용하도록 녹지를 결합해 친환경디자인으로 재개발한다. 이곳은 일제 시대 말사육장에서 피난민 주거지, 방직공장 직원 숙소를 거쳐 현재 노인들이 상주하는 무계획한 난개발지로 주거시설 수준 가늠자인 위생시설(아직도 공동화장실)이 안 되어 있는 비정주지이다.

 

 

 

부산시는 부산엑스포후 제2 북항개발권을 따내는 인센티브를 민간업자로 하여금 매축지마을 재개발을 권장한다. 이곳을 live-work-play가 가능한 파크시티로 디자인개발한다면  부산엑스포의 좋은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 제2 북항으로부터 수로를 끌어들여 작은 유람선이 다니는 운하를 만들고 운하주변 건물은 물재활용, 에너지고효율, 쓰레기재활용, 탄소감축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적용하여 재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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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도시-낙후지역 재개발과 보존 동시에 추진

15분도시는 현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공약이자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커뮤니티내 이동시간을 줄이는 생활권 시설의 집적과 동시에 커뮤니티 공원과 차없는 길을 많이 만들고 자전거로와 보행로를 넓혀 초미세먼지를 줄인다. 파리와 런던은 자전거 등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15분도시는 대표적 슬럼가인 과거 피란민 구역 재개발도 포함시킨다. 구 피란민 집단시설이 남아 있는 곳은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부산은 적산가옥을 비롯해 돌담, 수많은 역사ㆍ문화적 자원은 사라지지 않도록 찾아내어 이것을 보존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재개발을 추진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을 관광지화하기 위해 벽화를 그리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서 주민조합으로 현 상황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도 빌라나 소형 타운하우스라도 자구적으로 재개발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녹지를 갖춘 커뮤니티 디자인은 시나 구청이 도와줄 수 있다. 공영개발은 시의 재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상수도 보급도 안 된 영도 청학동 해돋이마을을 주민들이 자구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나 영도구가 건축 규제완화 등 재정이 아닌 제도적ㆍ법률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금 불편하지만 상수도 없이 산에서 나는 깨끗한 물을 먹는 덕분에 해돋이 마을은 수질 최악인 낙동강표류수를 고도정수처리해서 먹는 대부분의 부산시민들보다  더 오래 사는 장수마을이 되었다.

해돋이 마을뿐만 아니라 부산은 이런 낙후된 마을이 많이 있다. 정책지원을 통해 부산엑스포를 계기로 이 마을주민들이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부산엑스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식물원, 동물원 신규 설치 

부산은 대도시 인구에 비해 식물원과 동물원이 적다. 서울은 식물원이 6개 정도나 되고 특히 강서구의 서울식물원은 그 규모가 엄청나다. 도시의 성장 잠재력은 공단의 규모보다 생태자본의 규모로 그 지속가능성을 가늠한다. 관광증진에 필수적인 생태자본속에는 도시의 자연환경도 들어가지만 식물원과 동물원은 빼 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다. 

금강공원의 작은 식물원은 그 규모가 너무 적다.  개인소유이다 보니 개인으로 봐서는 수리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고 시가 개입하기도 어렵다. 서울식물원규모의 대형 식물원 3개를 금련산과 해운대수목원, 가덕도 일대에 조성하면 좋다. 

 

 

동물원도 센텀2지구에  50만평규모로 설치하였으면 한다. 부산은 공단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다. 센텀2지구까지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공단이 들어서면 수영강은 회생 불가능한 강이 된다. 지금도 늘 적조 상태이고 부유물로 인해 고기가 살지 못하고 수영강물이 유입되는 광안리 해수욕장 수질은 중금속이 나오고 있다. 부산이 해수욕장과 양식장이 있는 관광도시인데 아직도 분류식 하수관거율이 70%가 안 된다. 하수관거 설치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부산시는 재정이 열악해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가 늦다. 2035년 100% 목표로 하는데 2030 엑스포까지 100% 설치하여 악취없는 깨끗한 물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기타 제도적 개선

 

수도권집값 안정, 제2수도권 부산 육성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로 수도권 집값 폭등 등 수도권 일극체제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첫째, 수도권 대학이 지방 인구를 흡입한다. 대기업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를 선호하기 때문도 있고 모든 부문의 기회가 지방보다 더 많다는 점이다. 둘째,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를 지향하면서 주거단지 신설시 신성장산업까지 배치해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인구를 흡입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부울경을 넘어 영남권 전체를 포함한 제2수도권육성 카드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을 때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은 줄이고 그 대신 제2수도권 대학에 산학협력과 신성장산업 클러스트를 만들어서 수도권 학생이 지방대학 진학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과거 잘못된 정책은 수도권대학 지방이전이다. 수도권 대학은 이전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교를 만들어 동일 졸업장을 주는 관계로 지방학생들이 수도권소재 분교로 몰리면서 지방 국립대학의 경쟁의 질을 낮추고 비분교 지방사립대를 고사상태로 몰고 갔다.

 

제2수도권대학 육성

덴마크는 지방행정통합을 하면서 코펜하겐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감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폈다. 지방대학연합체를 만들어 그곳에만 국가가 예산을 집중지원하여 지방대학 육성에 힘쓴 결과 지방인구가 늘어나고 지방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교육부가 국가지원 없어도 성장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을 정원 층원여부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예산지원을 한다. 당연히 지방대학은 수도권대학에 비해 정원을 못 채우기 쉽다. 이것은 산술적 평등(equality)이지 실질적 평등(equity)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은 산술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에 기초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예산을 인구비례로 지자체에 할당하여 지자체가 지방대학 연합 클러스트를 만들어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고 키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또한 국토균형발전도 산술적 평등에 기초하여 '공정'과 거리가 멀다.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예산낭비가 되는 지자체수를 줄일 생각은 않고 지자체 수를 그대로 두면서 인구소멸 위협지역에 공항이나 수도권 소재 분교 등을 설치하여 국가예산을 더 낭비하게 만든다. 그러한 지역은 예산 투입에 비해 예산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 곳이다.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의 최대실패가 바로 교육분권한다면서 수도권대학 지방이전을 표방한 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은 이전하지 않고 지방에 분교를 만든 것이다. 대학이전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수도권대학 지방이전은 실효성없는  헛 구호다.  현 정부도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을 외치다가 인구도 없는 평창에 서울대 분교를 만들어 학생도 없이 텅텅비어 국고만 손실했다. 교육분권은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초기부터 교육분권과 인구 및 자원분산을 국시로 내걸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지방에 대학신설은 일체 하지 말고 기존 지방대, 특히 국립대학을 통폐합하고 사립대는 경쟁력위주로 과별 정원조정 등 자체 내부통폐합내지 대학연합체구성이 바람직하다.

수도권팽창과 집값상승으로 수도권으로 기업이 이전하고 지방투자자들마저 수도권에 집과 자산을 투자하는 등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어디인가?  부산이다.  서울에 이어 인구가 2번째로 많은 제2 도시 부산이 인구소멸위협도시가 되고 있다. 죽어가는 부산을 살리려면 부산을 중심으로 제2수도권 육성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부산을 살리는 부싯돌이 될 수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부울경, 더 나아가 영남권을 제 2수도권으로 만들어 이곳 경제가 회생할 때까지 국가예산과 자원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도권 일극체제 폐해를 막으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  

 

 

 

오사카엑스포2025도 분권을 의제로 하고 있다. 부산엑스포 2030 유치위도 지방분권을 역점의제로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특별시의 추진과정과 행정통합 성과를 녹여내기 위한 엑스포 의제 설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 조성을 비롯해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집중, 일자리 초집중현상을 일자리와 교육지방분권, 광역교통투자 등 인구와 자원분산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 전 국회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