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전면 폐기하고 재건축ㆍ재개발시 생물지역주의 도입하자
신도시 전면 폐기하고 재건축ㆍ재개발시 생물지역주의 도입하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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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늘 자연속에 사는 전원생활을 꿈꾼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늘 도시계획의 큰 축이 되어 왔고 이제는 커뮤니티 계획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바로 접하는 주변, 커뮤니티에 자연과 인간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까?  생물지역주의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에 생물지역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마을을 만들어 보자. 생물지역주의는 자연생물권역을 말하며 정치ㆍ 문화ㆍ 생태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이 지구 커뮤니티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속한 생물권 커뮤니티의 발전과 번영에 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스스로 힐링이 되고 자족이 되며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그기서 먹을 것을 채취하는 정신적ㆍ 물질적 자족사회이다. 우리의 미래는 인간이 생물지역주의를 인정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연을 풍요롭게 성장ㆍ성숙시키지 않고 이용만 한다면 인간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도시화는 생물지역주의와 무관할까? 건강 커뮤니티는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살수 있는 기반을 재창출하기 위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생물권에 기반한다. 소생물권에서 지역과 인간은 쌍방 소통을 하고 협력하는 동일 생물권에 속해 있다. 그러나 어느 소생물권도 인간과 자연이 상호 피딩(feeding)이 되는 완벽한 자족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생물권의 상호연계성과 의존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민의 로망, 생물지역주의가 잘 녹아난 귀농인 마을 디자인

 

 

도시내 주거비용이 가파른 상승을 하는 가운데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과거의 재건축ㆍ재개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가? 커뮤니티 소생물권을 만들고 자연을 다시 들어 오게 할 수 없을까? 그 방안은 생물지역주의를 재건축ㆍ재개발 디자인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커뮤니티에 생물다양성을 높여주고 지속가능하게 자연이 재생성되게 한다.  

생물지역주의는 인간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 이롭게 만드는 홍익정신이다. 지역의 지리 ㆍ문화ㆍ 생태 ㆍ주민 모두를 고려한다.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도시 전체를 망라하는 거시적 도시계획보다 커뮤니티 중심의 미시적 마을계획을 앞세우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과 주민들의 이해를 모두 수용하며 상호 양보와 포용을 통해 독창적 디자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별적 차이를 서로 존중하는 집단지성이 작동된다. 

 

중세마을을 연상시키는 아파트단지
중세 성곽마을을 연상시키는 아파트단지

 

LH 신도시가 투기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어 LH 해체 여론이 높다. LH의 신도시 조성 및 주택건설 방식은 생물지역주의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비문화적, 비생태적, 비주민친화적 개발방식이다. 당연히 해체되는 것이 맞다. 

공기업이 국내사업에서 성과급을 받으려면 개발지역 지주와 주택소비자들의 희생없이는 어렵다. 해외사업이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사업이 대부분인 공기업이라면 성과급은 폐지하고 월급만 받고 일해야 하지 않을까?  LH의 방만한 조직과 문어발식 지역주택의 재개발로 지역 건설업과 지역연구소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집값상승에 LH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주공은 좋은 집을, 공유지분도 많고 아주 싸게 공급하여 민간도 집값을 많이 모 올리게 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LH가 분양가를 올리면 민간이 분양가를 더 올려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왔다. 그런데도 LH는 국가부채를 계속  증가시켜 국민에게 세부담을 떠넘겼다. LH 집 사는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공기업 LH의 필요성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는가? 

지방 일자리까지  앗아가는 수도권 신도시개발은 지방을 초토화내지 피폐시키고 정치권과 LH직원의 비리를 양산, 국민에게는 주택값 폭등이란 사회 거악의 재생산을 가져왔다. 수도권과 지방 등 현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중인 신도시는 교통과 학교등 인프라조성에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므로 코로나 경제로 국가재정이 폭증하는 이 시기에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

저렴한 임대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은사라진지 오래다.  청년과 신혼부부도 질 좋은 집 공급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도 소셜믹서 차원에서 민간개발에 30% 임대주택을 의무화시키면 가능하다. 

LH 임직원의 개발정보 이용 부정ㆍ부패뿐 아니라 지역생물 감수성이 결여된 주택을 대량생산하고 주택가격만 올리는 LH 공공주택정신, 공기업정신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 커뮤니티의 소생물권과 도시 전체의 대생물권의 결합이 주택단지 디자인에 들어가야 한다. LH주택에는 다양한 지역 특징적인 경관이 결여되어 있다. 그 경관은 도시를 넘어 로컬과 글로벌까지 아우르기도 한다. 이것이 생물주의 감수성이다. 

 

폐목에 암벽클라이밍을 만들다
폐목에 암벽클라이밍을 만들다

 

 

새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새소리가 잘 들리려면 가든 조성시 이것을 커뮤니티 랜드스케이프에 접목해야 한다. 커뮤니티 디자인에 지역 식물과 동물 연구, 지역 경관 연구, 바닷가ㆍ안개 등 지역 기후도 포괄 도입한다. 커뮤니티에 어린이들이 많은지, 노인들이 많은지도 연구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살아 있는지 살펴보고, 낙후된 지역이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도 고려해야 한다.  적용가능한 과학과 기술, 장소성, 주민의 특이성 등 지역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상상력과 지혜가 동원된다. 지구적 움직임이 지역적 에너지가 되려면 글로벌 트렌드도 반영해야 한다 

단지내에 상상을 담은 정원, 유의미한 상징물이 있는 쌈지공원이 만들어지는 자연과 문화의 재창출이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가든은 메타퍼다
상상속의 생태가 재조성되는 가든은 인간들의 메타퍼다

 

정원은 은유다.  은유이므로 그 속에는 수많은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다. 상상속의 생태가 재조성되는 가든은 인간들의 메타퍼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가든에 야생을 끌어와야 한다. 

 

 

새집 체험

 

 

 

공공주도 개발은 공공부채 상승요인

 

따라서 개발은 민간이, 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이 좋다. 국토와 서울시 공공주도 재건축ㆍ재개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달고 파리시장이 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공공주도 개발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뉴어버니즘이다. 공공주도 개발은  공공의 부채 증가를 가져와 코로나 경제시대에는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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