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부울경이 내년 1월 예정인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부울경 합동추진단 구성, 추진계획, 사무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경남도가 제시한 부울경통합 우선협력분야는 산업·경제 분야로서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R＆D 혁신체계 구축, 창업지원 펀드 조성, 소상공인 창업‧경영 교육 공동 실시 등이다. 동남권 항만·공항·철도가 포함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복합물류 인프라 조성, 스마트 물류·산업 단지 조성, 고부가 물류·제조 산업육성도 여기에 들어 있다. 광역 교통망·관광벨트 구축,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형성, 미세먼지와 낙동강 수질 개선 공동대응, 동남권 대학·기업·공공기관 공동 인재 양성 시스템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류댐 수돗물 공급은 빠져 있다.
한 마디로 말해 행정통합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상류댐 수돗물공급은 아예 언급도 않고 경남도의 실리 위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내심 우려가 보이는 것이다.
행정통합이 되려면 개정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전 규약제정과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울경이 추진하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시·도민 사무감축, 행정구역과 서비스구역 불일치 등의 비효율성제거 등의 사무가 우선 처리될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을 현 부산시장이 공석중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남도가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추진하고 있다. 4ㆍ7 보궐선거후 부산시가 다시 통합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영남권확대와 신공항, 수돗물공급 정리 우선해야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 선출될 부산시장은 다음을 추진ㆍ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통합단계를 부울경에 그치거나 부울경 1차, 대구경북 2차로 2원화하지 말고 낙동강수계와 신공항이용 등을 고려하여 부울경과 대구경북을 모두 통합의 대상으로 원점부터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상류댐 수돗물공급과 신공항문제를 정리한다. 그것이 해결되면 공동사무 등 기타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차례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고졸 졸업생수에 비해 입학생수가 더 많은 영남권 대학들의 통폐합과 학점공유 등 교육개혁도 포함될 것을 제안드린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제2수도권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집중적 산학협력 예산집행 등을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의 진정한 취지는 정치비용과 선거비용을 줄여 과도한 부채개선과 주민의 실질적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비용을 줄이려면 정치인수의 감소는 필연적이다.
그런데 지방의회와 국회통과를 의무화시킨다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이 날아가는 행정통합을 찬성할까 의문이다. 소멸위협 지자체 회생을 위한 행정통합의 성공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주민을 선동하여 주민투표가 부결되는 것을 막고, 지방의회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집단적 또는 묵시적 거부로 의회와 국회통과를 저지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할 때 가능하다.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권력개편, 기존단체장의 양보와 타협, 지역 주민과 의회의 승인 등 정치적 결단과 예기치 못한 난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련근거가 마련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가시적 성과와 신뢰를 쌓은 후 완전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처럼 처음부터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각 시도가 행정통합을 논의중이므로 중앙정부의 통합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행정통합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사카처럼 리딩시티 중심으로 주변도시가 통합되는 행정통합이 되어야 하고 모든 시도의 행정통합이 특별자치도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이 산술적 평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장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오사카처럼 오사카시와 오사카부가 오사카도로 동경도에 이어 제2수도권으로 성장시키려는 일본의 균형발전 전략을 우리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동남권특별연합 등의 특별자치단체연합보다 세금과 규제 등 특례가 부여된 광역통합 행정구역명칭으로서 부산특별시가 동남권과 대경권을 동시에 상생발전시킬 명실상부한 제 2수도권이 될 수 있다. 국가는 제2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 중 50 % 이상의 R&D 와 신성장산업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약제정만 하면 되는 특별자치단체연합보다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통합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덴마크도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했다. 느슨한 특별자치단체연합의 효과는 광역교통망확충정도에 그칠 것이고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는 어떻게 제2수도권 육성을 해야 할 것인가? 특별자치단체연합인가,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부산특별시인가(김귀순 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전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