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0 도시재생 뉴딜사업 올해 총 7곳 선정
제25차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산시 총괄사업관리자 3곳(동구 좌천동, 남구 문현동, 부산진구 범천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1곳(기장군 일광면) 등 총 4곳이 추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2020년 1차로 선정된 3곳 포함해 올해 총 7곳이 최종 선정되어 노후주거지를 개량할 국비 586억 원이 확보되었다. 선정된 3곳은 ▲동구 좌천동(주거지지원형) ▲남구 문현동(일반근린형) ▲부산진구 범천동(주거지지원형)과 ▲기장군 일광면이다. 이 3곳은 모두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거점사업과 연계해 지역 재생사업을 시행한다. 기장군 일광면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인정사업이다.
Re:New-up 좌천동
부산시는 동구 좌천동 ‘재생과 개발의 결합모델 좌천, Re:New-up’ 사업에 총 1,690억 원을 투입해, 쪽방 등이 밀집한 주거취약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좌천역 인근 쪽방 주거취약지역 1.7만㎡에 공공주택 425호(공공분양 340호, 공공임대 85호)가 공급된다.
2018년에 폐교된 (구)좌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 및 공원,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한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좁고 가파른 골목을 정비하는 ‘보행환경개선 사업’ ▲빈집과 나대지를 활용한 ‘우리 동네 안심 쉼터 조성사업’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집수리 사관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생생문현·마실로드
남구 문현동 ‘생생문현·마실로드·PROJECT’ 사업에 총 2,646억 6천만 원을 들여, 주거재생 및 마을 복지 증진, 골목상권 활성화한다. 돌산공원 주변의 침체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행복주택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960호)’을 건설한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와 ‘문현 숲길’ 정비로 단절된 마을간 연결을 도모하고 ▲‘협업 플랫폼’, ‘공동체 플랫폼’, ‘복지 플랫폼’, ‘문현 골목 마실로드’ 등을 조성해 창업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동체 회복에 나선다.
호천 르네상스
부산도시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부산진구 범천동 ‘삶의 불빛을 잇다. 호천 르네상스’ 사업에 총 284억 7천만 원을 투입한다. 산복도로 고지대에 있는 노후 주거지로 한류드라마 ‘쌈마이웨이’의 촬영지로 뛰어난 경관이 있다. 호천마을 지역특화사업과 보행 친화적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행복주택 50호와 이주민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20호를 건설한다.
▲관광객과 창업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인 ‘호천 달빛 플랫폼 조성사업’ ▲보행환경 친화 사업인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및 쾌적한 골목길 정비사업’ ▲고지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방재공원 조성 및 스마트 셉테드 사업’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미니농장’도 추진한다.
일광, 낭만에 대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기장군 일광면 ‘일광, 낭만에 대하여’ 사업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총 116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시설인 일광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행정·문화·복지 공간을 복합화한 앵커시설을 조성한다.
부산시는 2017년 시범사업 4곳을 시작으로 올해 선정된 7곳까지 총 25곳(국비 2,324억)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특·광역시 중 최다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에는 총사업비 4,737억 원(마중물 673억, 지자체 36억, 공기업 등 4,028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도별 부산지역 뉴딜사업 진행지: 2017년 4곳, 2018년 7곳, 2019년 7곳, 2020년 7곳이다.
정부주도, 시주도 도시재생 한계
정부주도와 부산시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민간차원의 도시재생보다 재정투입효과가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소규모 도시재생은 민간주도로 하고 공공의 영역은 대규모 사업으로 도시 공공재 투입이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여전히 거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