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물관리 분야의 그린뉴딜 국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9개 물관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상 공공기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상 연구기관의 상호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분야에서 각 기관이 추진중인 그린뉴딜 관련 사업 및 연구현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협업 및 정책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은 물재해 안전성 강화,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전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스마트 물관리, 녹색 복원형 유역관리 등의 실행계획을 공유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탄소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 기반시설 구축,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간 확충, 자연기반 해법을 활용한 유역하천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이해에 도움되는 주요 용어 정리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를 배출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감축 조치 등을 취하여 실질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린인프라(GI)는 물, 토지, 식생의 통합체인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저영향개발(LID)는 호우유출수를 가능한 발생원 가까이에서 자연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개발전 그 지역의 수문수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과의 실행력을 담보해야 할 환경부는 14일 물순환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그린뉴딜 물관리 토론회를 모두 일반 국민에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의견 제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부처 및 기관과의 화상회의 정도로 축소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회의결과라도 상세히 공유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