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물순환시스템과 물안심도시 토론회, 국민의견 반영하기를
도시 물순환시스템과 물안심도시 토론회, 국민의견 반영하기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2.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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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의 핵심인 물순환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지면서 기후변화로 점차 심각해지는 도시 열섬과 같은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한 법률안 제정 등이 논의된다. 국내 도시의 물순환정책은 답보상태이다. 이 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시내 물관리의 전환적 대책이 마련되기 바란다.  

 

모범적 물관리 스타시티

모범적 물순환관리의 국내 사례인 주상복합건물인 스타시티에는 3,000톤 규모의 빗물저장조가 설치되어 연간 약 4만톤의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사용량이 20% 절감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수도요금 약 400만 원의 절약이 가능하다.

 

 
스타시티 물순환 시설 현황
스타시티 물순환 시설 현황
스타시티 빗물유입 활용 시스템
스타시티 빗물유입 활용 시스템
 

 

2003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3%의 추가 전용 용적율 인센티브 혜택 적용받아 2007년 건축 및 빗물이용시설을 준공했다. 2008년  국제물협회(IWA)에서 학술지(12월호) 표지기사로 소개되어 빗물이용 선진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스타시티 빗물이용시설은 1,000톤짜리 3개의 빗물탱크로 3,000톤 규모의 빗물저장조를 설치하였다.

스타시티는 민간시설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도요금 절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었다. 단지 내 강우를 100㎜까지 저장하고, 연간 4만 톤의 빗물을 재활용한 결과 수돗물 사용량이 20% 절감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수도요금 약 400만원 절약이 가능하다. 현재는 100% 조경용수로 활용 중이다.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의원)과 통합물관리 이후 효율적인 물순환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14일 오후 2시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물포럼 부회장인 한무영 서울대 교수가 기조발표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의 역할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물순환 사례를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물순환특별회계

변병설 인하대 교수가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을 위해 물순환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물순환지표 개발을 소개한다.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물순환 법령의 통합 필요성, 구역지정을 통한 관리, 물순환 인증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물순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도시물순환위원회 및 지원기관 설치, 물순환 특별회계 등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회 물포럼과 함께 통합물관리의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인 도시 물순환 관리시스템을 확립할 예정이다. 도시의 물순환 전 과정을 연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물안심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물안심도시의 기본 청사진을 마련한다.

 

물안심도시 추진

 

통합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지 하천범람·침수에 대한 감시·예측·예경보·대응 등 물관리 全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모델 구축으로 대응력을 강화한다. 인프라 조성은 도시 물 정보 통합 및 원격제어를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도시 여건에 맞춘 물순환 취약분야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한다. .

 

물순환 개선 인프라 예시(저영향개발기법)
물순환 개선 인프라 예시(저영향개발기법)

 

 

사업 추진절차는 도시의 물순환 취약 진단·평가를 통해 시범도시 선정 후 취약특성에 따라 개선유형 분류 및 맞춤식 요소기술을 적용한다도시 물순환 관련 법 제정 검토․추진(’21)한다.  물 안심도시 조성사업 추진(’21~’27년)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21),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22), 물 안심도시 조성공사를 한다.(’23∼’27)

 

 

 

 

환경부 실천의지 부족

환경부가 스타시티 이후 20여년이 다 되도록 민간 건축분야 물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행의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간 아파트는 재건축 붐으로 모두 새로 짓고 있는 데 대단지에도 물순환시스템 도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정책 따로, 실천 따로이다. 환경부가 그간 메뉴얼을 만들고 물순환시스템을 건축에 법제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토론회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후에라도 상세히 공개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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