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1일(금)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다.

환경문제는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기재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데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가 먼저 반환된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 타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의 반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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