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연합 형태의 행정통합 메가시티추진TF 운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통과됨에 따라 동남권 메가시티 부산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범 추진을 위한 제안을 부산시가 하였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권으로 평가받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첫발이 될 것이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메가시티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1월 16일 구성해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법·제도 ▲지원조직 ▲대외협력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시범 추진하기 위해 각종 조례 제·개정안,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및 기본계획 초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또한, 부·울·경 간 연락, 조정, 협의 등 업무 원활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을 구성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싱크탱크로 행정통합을 견인할 연구원의 통합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지지가 우선인 만큼,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간 6자 거버넌스 구축, 시·도민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부·울·경 협력 네트워크도 구체화한다.

부산시는 자치분권과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시의회 관련 부서 팀장 13명이 참여하는 협업 TF를 이달 중 구성하고, 지방분권협의회 등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개정 법률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집값 기형적 수직상승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기인

동남권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경제규모를 가졌으며, 국제적인 메가시티리전(MCR)의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과 상생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도시 인프라를 가진 부산과 산업단지 집적지 울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하면 집값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하여 울산시와 경남도와 함께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최종보고회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공동 추진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를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문제와 분리 추진이 바람직

부산시가 동남권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을 결부하는 것은 행정통합의 성격을 흐리게 하고 있다. 동남권은 김해신공항 확장에 모두 동의한 지자체로 이루어져 있어 굳이 가덕신공항과 연계할 필요없이 별도로 추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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