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2월 11일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을 심의한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8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으로 수립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정·보완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2015년 유엔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한 이후, 최근 2018년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99개 지표에 대한 최근 첫 평가를 환경부가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현 추세에서 2030년까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등 44개, 미달성 예상 지표는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등 9개이다.
환경부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 그룹(K-MGoS) 및 분야별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를 세부목표 119개, 지표 241개로 개편했다. 이해관계자 그룹엔,ㄴ 장애인, 여성/가족, 청년, 청소년, 노동자, 농민, 이주민, 동물보호,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학계, NGO, 지역공동체, 지방정부가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당초 2018년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17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목표 122개와 지표 214개를 선정했다. 4차 기본계획에 도입될 새 지표는 고용보험 가입률,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창업기업 수,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등이 있다. 또한 119개 세부목표 내 기후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외부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목표 34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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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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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
(국민) 국민 조사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선정된 세부목표
(전문가) 전문가 조사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선정된 세부목표
(이행평가) 2020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라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표에 해당하는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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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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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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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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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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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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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