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산시예산 7조 7,220억원 확보, 시민생명 안전 예산 등한시
2021년 부산시예산 7조 7,220억원 확보, 시민생명 안전 예산 등한시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2.0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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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사상 최대규모인 7조 7,220억 원의 국비를 최종 확보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총 3.9조원)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로, 지난해 7조 755억 원보다 무려 6,465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약 1% 포인트나 높은 9.1% 증가되었다.

투자분야 사업의 신청 대비 확보율이 86%라는 점에서 부산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 투자 분야 예산은 51.5%로 전년도 3조 7,167억 원 대비 약 7%, 2,570억 원 증가한 3조 9,737억 원이다. 복지예산은 전체의 48.5%로, 전년도 3조 3,588억원 대비 11.6%, 약 3,895억원 증가한 3조 7,483억 원이다.

 

 주요 핵심사업 

①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윈 ②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비 200억원(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예산제외) ③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부산형 산업구조 고도화 예산으로 미래성장동력 R&D 분야 신규사업비를 다수 확보하여 고부가 산업구조로 산업생태계 전환한다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644억 원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150억 원 ▲부산 서비스융복합 연구센터 설립 예산 7억 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구조 대전환을 선도해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블록체인 벤처컨벤션 조성 사업비 24.5억 원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비 20억 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였다.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구축 설계비 15.2억 원도 확보해 글로벌 녹색산업 성장을 선도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도시기반 조성 예산으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 총사업비 2,074억 원 중 설계비 60억 원을 확보하였다.

국토교통부의 혼잡도로 지정 3개 도로 건설사업으로 ▲을숙도대교 ~ 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 174억 원 ▲덕천동 ~ 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100.6억 원 ▲식만 ~ 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 95억 원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490억 원, 엄궁대교 건설 20억 원을 확보하였다.

⑤ 기타 주요사업으로 감액이 예상됐던 ▲SiC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비는 탄탄한 방어논리로 대응한 결과 당초 40억 원 보다 오히려 20억 원 증액된 60억 원을 확보했다. ▲다목적 소방정 도입 설계비 13억 원과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설계비 13억 원도 확보하였다.

▲서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대저․맥도 수문 개조 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낙동강 하굿둑 개방 ▲동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5억 원 확보로 동천 인근 주민의 악취 고통을 해소하고 수질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총 24건(디지털·그린뉴딜 23, 안전망강화 1), 약 2조 원(국비 1.1조, 지방비 0.5조, 민간 0.4조) 규모의 각종 정부 공모사업 등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사업(부산형 뉴딜)에 공모하고 부산경제를 디지털, 그린경제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지하철 1,2호선 급행열차 도입 등은 도시철도예산에서 빠졌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은,  부산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수돗물 취수원이전 사업과 수영강 수질개선사업, 식물원 조성 등 꼴찌에 가까운 공원녹지 예산 획기적 증대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변대행이 가덕신공항에 올인한 나머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예산확보는 부실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부산 수돗물 원수.정수 '과불화합물' 검출 (2020-07-07 / 부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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