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 보유한 685개 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그린뉴딜 목표 달성 위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독려
환경부가 자동차 100대 이상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1~3분기 저공해차 구매·임차실적 조사 결과, 전체 신규차량의 63.7%(2,748대)가 친환경차가 차지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 미래차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민간부문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개(국가 19개, 지자체 184개, 공공기관 38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해 분기별로 구매·임차 실적을 점검하고 저공해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분기까지의 실적 조사 결과, 전체 241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총 2,748대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매·임차 차량 4,312대 중 63.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465대)를, 지자체는 51.5%(1,412대)를,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공공부문 구매비율은 코로나 대응으로 구매예산 부족 등 지자체가 낮은 편이다
신규차량 구매 중 친환경차 비율 63.7%(2,748대)
환경부가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긴급차량, 특수차량 등 저공해차가 출시되지 않은 차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이미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였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9개(47.3%), 지자체는 67개(36.4%), 공공기관은 25개(65.8%)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충청남도 청양군청·태안군청, 경기도 안성시청, 경상남도 함양군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광진구청·마포구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계양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울주군청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하여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금정구청 1대도 구매 않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금정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원도 속초시청·철원군청·인제군청·고성군청·양양군청, 충청북도 보은군청·단양군청, 전라북도 무주군청·순창군청, 전라남도 장흥군청, 경상북도 안동시청·영덕군청, 경상남도 진주시청·통영시청·밀양시청·의령군청·창녕군청·하동군청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성과 창출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전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수소생산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수소차 보급은 완급을 조절하고 전기차 위주로 충전소를 확대해야 한다.
예산투입만으로 안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환경부의 친환경차 구매 독려는 보조금 지원제도로는 정부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산 미래차 성장이 어렵다. 정부예산은 충전인프라 확충에 쓰고 개인구매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하지 않아야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다. 환경윤리에 투철한 시민과 '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는 착한 소비도 충전 문제 때문에 친환경차(미래차) 구입을 주저하게 된다. 개인이 구매하는 선호도 측면에서 미래차 우선 구매가 정착되려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 미래차만 주행하게 하고 시내도로 일부 구간을 도로 다이어트하여 미래차만 접근가능하게 한다. 또한 탄소차의 도심 진입금지 등도 전국에 실시한다.
미래차 보급, 제도적, 환경윤리적으로 해결해야 정부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보급률을 급속도로 올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