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3시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메가시티 추진방향과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연대 현황을 짚어본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이 ‘동남권 메가시티 행정공동체 구축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하고, 이어서 조진상 동신대 교수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각각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 사례발표 후,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최근 이슈인 메가시티의 개요와 추진경과를 살펴보면서 ▲메가시티 지방정부로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 조직과 인력, 예산과 권한 이관 ▲메가시티에 대한 자율행정 강화, 규제완화 등 각종 특례의 인정 ▲메가시티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양대 수레바퀴를 조화롭게 굴리며 각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모든 행정통합, 특별지자체가 되어서 안된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는 대구경북통합시 읍면동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이재은교수는 오사카처럼 리딩시티 중심으로 주변도시가 통합되는 행정통합안을 제시했다. 배준구 교수는 모든 시도 행정통합이 특별자치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김귀순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이 산술적 평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변도시중에 성장거점을 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있다. 오사카처럼 오사카시와 오사카부가 오사카도로 동경도에 이어 제2수도권으로 성장시키려는 일본의 균형발전 전략을 우리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동남권특별연합은 의미가 없다. 세금과 규제 등 특례가 부여된 특별시로서 광역통합 행정구역 명칭으로서의 부산특별시가 동남권과 대경권을 상생발전시킬 제 2수도권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는 제2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 중 50 % 이상의 R&D 와 신성장산업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부여 필요
현재 각 시도가 행정통합을 논의중이므로 중앙정부의 통합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행정통합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