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량 보급의 견인차, 충전기와 충전소 구축 급하다

전기충전기 구축 기수(누적)는 ’19년 17,997기에서 현재 24,000기로 33% 이상 증가했고, 수소충전소 역시 ‘19년 37개소에서 52개소로 41% 확대되어 빠르게 증가 중이다. 이에 비례해 친환경 수송수단 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언택트 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친환경 수송 수단의 점유율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친환경 수송수단에 대한 법적 보완으로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민간은 ‘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이 본격 출시되고 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할 계획이다.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車-도로’, ‘차-차’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인 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을 구축한다. ’22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국도, ’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ㆍ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ㆍ갱신하고 무상 제공한다.

안전,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를 완비한다.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계획

충전기가 부족한 현실에서 전기차 수요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9월 기준 완속충전기 50,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를 보급한다.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22년 이후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대폭 상향현 0.5%에서 5%로 상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주차면수 100개 이상 부과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강화한다.

신축은 ‘20년 0.5%에서 건축허가시 ‘22년 5%로, 기축은 ’22년 공공시설 2% 에서 ’23년 민간시설 2%로 확대한다.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해ㅠ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5년까지 누적 1.5만기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 구축한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 구축 확대한다.

 

수소충전소 보급계획

수소충전소는 ’20년말까지 누적 72기 구축·운영하고 ’22년까지 310기, ’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한다.

‘21년까지 서울 13기 포함해 수도권에 53기 구축을 시작으로 ‘22년 80기(서울 30)로 늘린다.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 지원(‘21~'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현 최대 50%) 등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고,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42%에서 78%까지 제고시킬 전망이다.

수소충전소 인허가 특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신사업모델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

 

친환경차 전용구간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친환경차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 노외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 노면 5%이상 전용구간을 둔다. '21년 상반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한다. 한전, 이마트, 코엑스 등에 충전기 시설 대폭 확충한다.  

 

1천만원 인하 전기차 가격

민간은 ’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 가격을 1천만원 인하한다.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 ‘20~’25년 총 700억원 투입한다.

 

 택시․트럭․버스  보조금 확대

버스·트럭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승용 대비 269배이므로 보조금을 상향한다.

전기택시 200만원 추가(승용대비),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잠정)) 등을 추진한다. ‘21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카파인 2.5만대 지원, 대당 국고보조금 1,600만원이다.

전기차는 ‘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 수소차는 ’22년까지 세제 혜택 부여한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차량을 ‘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 ‘30년까지 보유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한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단계적 비율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