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과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국장은 10월 20일 오후 제 2차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 화상회의를 열어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및 그린뉴딜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선언 등 국제무대에서 그린뉴딜의 확산을 위한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화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복원

우리 측은 그린뉴딜에 포함된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방안으로 훼손실태 진단, 복원목표 설정, 복원 기본방침 제시, 복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은 ‘2030 생물다양성 전략’ 중 보호지역, 생물이동통로, 도시 생태복원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순환경제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를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9.23.)으로 발생부문 폐기물 원천 저감형 설계·생산과 유통 포장재 관리 강화, 수거부문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공 책임수거 전환, 재활용 부문 선별품 품질 개선 및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도입, 처리부문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 소개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3월 발표한 ‘순환경제 행동전략’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녹색금융

우리나라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녹색채권 안내서 마련 등 녹색산업 성장기반 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금융전략’ 및 지속가능한 금융 국제 플랫폼 구축방안 등 추진 중인 전략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의 ①재정투입, ②민간투자(펀드‧금융), ③법‧제도 개선, ④지역 확산 등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및 2050년 탄소중립 등 유럽기후법 제정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녹색산업 혁신

1.9조원 규모 녹색 융자 공급, 5대 선도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구축,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구축한다.  

 

녹색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구축 및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등 5대 선도분야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전기차 폐배터리, ⑤자원순환

 

녹색생태계 회복

도시의 기후·환경문제에 따른 맞춤형 개선을 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조성,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생태 복원

 

신재생에너지 확산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충(12.7GW → 42.7GW),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 추진, 초·중·고 2,890동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