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는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 종이류 29.3%가 증가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포장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 행보를 하고 있다.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월 21일부터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9월2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은 후 9월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4차례 의견을 들었다.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예외는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천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문의에 답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전화 032-590-4911)이 상담도 맡고 있다.
환경부는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며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참여업계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유통업계 3개사와 제조·수입업계 7개사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로레알 코리아, 헨켈홈케어코리아이 있다. 이밖에도 라면류 4개사와 제과류 4개사, 유제품·음료류 8개사 등이 있다.
참여업체
라면류 4개사-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팔도 제과류 4개사 :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유제품·음료류 8개사 : 남양유업,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빙그레, 삼육식품, 서울우유, 정식품, 장류·두부류·기타 7개사 : 대상, 사조대림, 샘표식품, 씨제이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한국인삼공사
협약 참여기업들은 총 147개 제품의 포장 및 용기를 개선함으로써 올해 10~12월 동안 지난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닐 사용량(분기 평균 749톤)의 약 29.6% 수준인 222톤을 감축하고, 그 외 플라스틱, 종이 등도 745톤을 줄인다. 또한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이외에도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을 한다.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포장·배달 업계와 지난 5월 29일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이고,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 용기를 경량화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①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②폐기물로 되는 경우 중량·부피·재질 및 성분 ③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④내구성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