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오후 1시 30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1차 중간보고회’(이하 보고회)를 개최한 보고회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임진혁 울산연구원 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과 소속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800만 동남권이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성장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과 협력을 위해 지난해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산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연구원 공동에게 내년 3월말까지 용역을 진행중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당위성과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등 8개 분야(행정,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안전, 교육, 복지·보건, 먹거리) 4대 목표 30개 사업을 소개하고 타당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고 하였다.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4대 목표는 ▲철도, 도로 등 광역 인프라 구축 등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 기반 마련’ ▲동남권 수소 메가블록 구축 사업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 기반 조성’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 방안,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동체 기반 마련’ ▲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등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행정공동체 기반 정비’ 등이다.
보고회는 동남권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의 핵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자리다.
시정 개선사항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경권이 함께 해야 시너지 볼 수 있는데 대경권을 빼면 부울경은 인구 700만에 불과하다. 울산시가 환경부 수돗물대책에 운문댐물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어 낙동강수계 권역의 지자체간 협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공항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운명을 가를 미래 정책 행사에 부산시가 발표자료를 공유하여 시민과 시 자문위원이 아닌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아이디어를 듣지 않고 비공개회의로 전환한 것은 부산시의 공공정책 거버넌스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기자들조차 다 내보낸 후 부산시가 부산,국제 등 부산의 메이저 언론사에만 2차정보를 공유한 것은 더욱 더 유감스럽다. 보도지침으로 언로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안언론들의 싹은 키워야 하지 않는가!
부산시가 이런 비공개회의 전환을 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2020 연초 시의회 예결산보고도 비공개였다. 기자도 취재권이 거부되었다. 또한 이러한 부산시의 관행적 비공개 내지 회의자료 공유거부는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나 정책오류를 엄호한다는 소리가 높다. 부처내 주요 결정을 하는 위원회는 친 시장 인사로 채우고 시의 결정방향과 다른 의견을 내면 다음 위원회 소집 때 통보를 안 하여 자동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게 하는 등 참으로 교묘하게 윗사람 비위를 맞추는 공직자가 승진한다. 이를 총괄하는 공직자가 행정부시장이라면 행정부시장이 과연 필요할까 생각하는 시민도 많이 있을 것이다.
부시장은 러닝메이트로, 시장임기는 부패막기 위해 연임금지 해야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디 있는가! 시민권익과 국가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시장에게 '노'하는 공무원이 없고 고위직승진과 선거전략만 연구하는 정치공무원은 없었는지 자성해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이 행정부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부시장은 폐지하고 시장의 러닝메이트로 부시장이 출마하여 시장 궐위시 '시장직무권한대행'이 아닌 '시장'으로 역할을 해야 정치공백도 메우며 수백억 보궐선거도 줄이고 공무원 사회의 선거캠프 후원내지 정치인 줄서기를 막을 수 있다. 부산시 행정부시장 두 사람이 시장직무권한대행을 하다가 공천을 거쳐 시장이 되었는데 직무성과는 가시적이지 않다는 평이다.
워치독 없는 무늬만 거버넌스에다 시민의 질책을 가로막고 시장 눈치 보기로 일관된 공직을 수행한 결과 부산시의 경제실적은 초라하다. 부산은 한 때 대한민국 총생산 GDP 25%를 차지할 정도로 명실공히 2위 도시에서 이제는 5%로 떨어져 인구는 2위이지만 시민은 절대적 경제빈곤, 문화빈곤 나락으로 추락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산시의 책임이다! 그 가운데는 밀실행정과 언론통제, 시민단체 길들이기가 있다.
여기에 공직자들이 연구역량을 가지고 해당부서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고 시산하 연구원의 연구결과에만 의존하려는 안일한 자세 타파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