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국내 5개 수입사 15개 포함)는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012년 국내에 이 제도의 첫 시행시 온실가스 연비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였다. 이후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 내연기관 효율개선 및 미래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자동차 산업의 생산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며, △ 연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폭넓게 시행 중이다.
친환경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비교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이 높아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고로 현대 그랜저 휘발유 온실가스 배출은 150g/km 인데 비해 현대그랜저 하이브리드는 97g/km이다. 볼보 엑스씨(XC) 90 경유 온실가스 배출은 176g/km 인데 비해 볼보 엑스씨 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68g/km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은 자동차의 무게(공차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실제 적용값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제작사는 일반 제작사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대로 연도별 8∼14% 완화된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목표량을 차질 없이 달성한다면 2030년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목표치인 전기·수소차 판매 33.3% 달성도 가능하다.
이번 한국 온실가스연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기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간 수준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과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21~2030 기준 목표치를 설정했다.
종전의 온실가스 기준은 5년 단위로 발표했으나, 이번 기준은 10년 단위의 목표를 제시하여 자동차 업계가 중·장기 대응 전략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실가스연비기준 강화 목적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ㆍ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승용․승합 15인승 이하와 소형화물 3.5톤 미만이다. 2020년 승용차의 온실가스연비는 EU(91)<한국(97)<미국(116)순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승합·화물차의 온실가스연비는 EU(147)<한국(166)≒미국(168)로 EU가 우리나라보다 좀더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였다.
정부 온실가스연비 기준 새로 설정해야
정부가 자동차의 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과 EU의 중간적 위치를 설정하지 말고 과감히 미국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으면 한다. 이것은 친환경차에 정부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국내구매를 촉진시켜 국내 온실가스 방출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환경에 엄격한 유럽보다 자동차 온실가스기준을 더 높여야 한국 자동차의 유럽 및 미국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환경부가 지금 설정한 기준대로 하면 국내차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수입차에게 온실가스연비를 낮춰주는 결과가 되어 한국시장 점유율을 높여주고 국내 대기환경은 오염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미국차가 온실가스연비를 높이는 것은 국내 도시들의 대기환경질을 높여주고 자동차 수출시장에서 미국이 빼앗긴 자동차 세계 최고 우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결과 미국차가 다시 수출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미국내 대도시들의 대기질이 유럽의 주요 도시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현대 등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회사는 이제 내수용도 온실가스연비를 국제 최고수준으로 높일 때가 되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휴대폰을 만들듯이 우리 자동차도 세계 최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환경부가 탄소차 중심의 국내 자동차 시장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전거 수송비율을 올리려면 국내 자동차 시장의 환경기준을 높임으로써 자발적 자동차 덜 타기나 차량소유 억제를 통한 친환경 공유자동차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가 미세먼지로 뒤덮힌 환경오염에서 벗어나고 세계 1위 자동차 시장 우위를 점유하려면 과감히 온실가스연비부문의 투자ㆍ혁신이 요구된다(김귀순 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녹색연합사무부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