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분석, 무엇이 추가되어야 하나
인구영향분석, 무엇이 추가되어야 하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9.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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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계획·정책의 수립, 인구정책사업 추진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인구영향분석 제도」를 시행한다.

 

인구정책예산에 반영

올해는 시범 시행하고, 내년에는 시범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확대 시행하며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와 제8조에 근거하고 있다. 부산시는 인구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이나 인구구조 개선 등에 효과가 큰 신규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인구정책사업은 인구 규모와 구조 개선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 등이 있다. 인구정책 사업의 필요성, 정책효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한 인구정책 중점 추진과제 위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항목으로 청년인구활력(일자리, 인재, 결혼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생애주기균형, 라이프스타일 반영 등),  일정기간(3년) 이상 경과한 사업 중 개선·조정 등 필요한 사업, 정책 수혜대상·예산규모·사업방식 등 개선·조정, 유사중복성 제거, 타사업 연계시행 등이 해당된다.

 

인구정책분석 자가진단 및 전문가 검토 기준
부산시 인구정책분석 자가진단 및 전문가 검토 기준

 

부산시 인구정책 예산 대부분이 종합적인 체계 없이 부서별로 각각 투자되고 있고, 인구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분석·평가 체계도 미흡했다.  ‘인구영향분석 제도’의 시행으로 미래 인구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인구정책 관련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분석대상은 15건 내외의 시비가 100% 투입되는 주요 인구정책사업이며 분석기준은 분석대상의 인구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실행전략의 적절성, 인구정책 효과성 등이 해당된다.

 

인구정책분석의 주요지표와 목적

인구정책분석은 인간활동과 생태균형을 분석하는 거시적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정책입안가들이 인구정책분석을 통해 에너지-물-식량과 같은 필수 지표를 토지이용계획과 통합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연구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사회생태통합분석이 바람직하며 이는 통합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선택과 집중의 정책집행, 법제화, 투자를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구정책분석의 목적은 인구증가를 이끄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다
인구정책분석의 목적은 인구증가를 이끄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인구정책분석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부산 발전'이란 틀 안에서 정책과 사업이 재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큰 틀을 부산시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한다. 인구증가를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산시의 토지가용면적-물-에너지-식량을 통합적으로 연구ㆍ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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