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그린뉴딜 사업 주무부처로서 내년도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으로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그린뉴딜사업에는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 전환과 기후위기 등 환경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돗물 안전, 폐기물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생활 환경 사업을 확대한다.

 

2021년 예산안 중점 투자분야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재정사업바 4.5조 원은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등에 투자된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확대(1조 1,120억) 

환경부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비 1조 1,120억 원 중 승용차 6.5만대, 화물차 2.5만대, 버스 1천대, 수소자동차 보급  4,408억 원 중 승용차 1만5천대, 화물차 시범 5대, 버스 180대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13.5만대)‧어린이 통학차(8.8만대)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등을 통해 2024년까지 화물차 2만대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비로 3,168억 원이 책정되었다.

 

 스마트 그린도시 (526억 원)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한다. 기후변화로 홍수‧폭염 등에 적응하기 위한 도시 녹색전환사업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트가 본격화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비는 52억원이며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에서 실시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146억원)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57억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밖에 에코스타트업, 혁신설비·사업화, 녹색혁신기업 지원사업도 있다.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8곳)은 116억원으로 도시생태축(습지, 생물서식처 등)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한다. 550억원으로 국립공원의 생태탐방,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먹는 물관리 

수돗물 유충예방에 총 1,411억 원이 투입하여 활성탄여과지 및 정‧배수지 등 방충시설, 하부집수장치를 개선한다. 지방상수도 등 노후시설 개량 사업비 4,615억 원을 책정했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비 4,526억원을 편성했다.

 

폐기물 자원순환 전환

 

재활용품 비축사업비 260억 원으로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한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국가가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친화형 명소로 변모한다. 폐기물 소각시설과 열병합 발전소와 통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에너지 생산,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후 지상에 쇼핑몰 등 주민편의 시설 조성한다.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천리안 등 첨단장비 구축에 83억원 사업비를 편성했다.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174억원),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19억원) 등이 있다.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30억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건강피해 지역은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하여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28억원 사업비로 선제적 관리강화를 한다.

 

2021년 예산안 규모

2021년도 환경부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6.1% 증액된 11조 777억 원이다.

 

 

 

2021 환경부 예산안을 보면 수돗물유충, 스마트상수도관리, 노후수도관 교체 등 물관리 기본예산에 국한되어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수돗물취수원 이전에 필요한 도수로 건설 등 획기적 물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사업비는 없다.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깨끗한 먹는 물과 수자원확보, 환경부가 먼저 나서라. 환경부의 혁신적 인식전환을 촉구한다.